금감원 "이런 유형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주의하세요"

IT동아

2025.05.27 16:28:19

조회 5575 추천 1 댓글 0

[IT동아 한만혁 기자] 일부 가상자산 이용자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기존 거래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탓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처벌 가능성이 높은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셔터스톡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정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의심 사례가 감지되면 이용자에게 불공정거래 관련 예방조치(이하 예방조치)를 안내한다.

예방조치는 불공정거래 우려가 있는 이상거래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수량 및 횟수 등의 주문 제한, 거래 중지 등의 조치를 말한다. 예방조치는 경고, 주문 제한 예고, 주문 제한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거래소는 예방조치 후 이상거래 지속 및 반복 여부, 다른 이용자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금융당국에 통보한다.

금융감독원은 거래소의 예방조치 사례,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대상자를 분석한 결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음에도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기존 관행대로 거래하는 이용자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출처=셔터스톡

이에 금융감독원은 처벌 가능성이 높은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을 공개했다.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이용 고가 매수 ▲가장매매 ▲통정매매 ▲미공개정보 이용 ▲선매수 후 추천 등이다.

API 이용 고가 매수는 거래소 시세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각 전후, 가상자산 입출금 중단 기간 등 특정 시점에 수 초에서 수 분 동안 API를 통해 고가 매수 주문을 집중 제출해 가상자산 가격과 거래량을 높이고 이후 다른 이용자가 매수하기 시작하면 신속하게 보유 물량을 처분하는 행위다. 여기서 API는 거래소와 이용자의 매매 주문 시스템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도록 만든 프로그램을 말한다.

API를 이용한 자동 매매는 가장매매나 통정매매로 의심받을 수도 있다. 자신의 매매 주문이 반복적으로 상호 체결되면 가장매매로, 자신이 운영하는 여러 계정의 매매 주문이 반복적으로 상호 체결되면 통정매매로 각각 인식되어 예방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가장매매는 가상자산을 사들인 후 매수와 매도 주문을 반복해 마치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다. 또한 통정매매는 다른 사람과 특정 가격, 수량, 거래 시기 등을 사전에 약속하고 매수 및 매도를 진행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다.

미공개정보 이용은 거래소나 가상자산 기업 내부자로부터 특정 거래소 거래지원(상장), 에어드롭, 타 기업과의 협업 등 가상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후 해당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추후 가격이 상승하면 매도하는 행위다. 이때 중요 정보를 타인에게 공유한 내부자도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로 처벌받는다.

선매수 후 추천은 가상자산을 매수한 후 SNS 등을 통해 타인에게 매수를 권유한 다음 매수세가 몰려 가격이 상승하면 보유한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행위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에 초점을 맞췄다 / 출처=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가 이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지르면 금융감독원은 조사 등을 통해 혐의 여부를 판단하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이용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 금액 3∼5배 상당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 금액 2배 상당 금액 이하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다수가 사전에 공모한 경우 이를 주도하지 않아도 공범에 해당할 수 있고, 기존 관행대로 거래했다고 해도 법규 위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이용자는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에 편입됐음을 잊지 말고 관련 내용을 철저히 인지해 불미스러운 일을 겪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거래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는 거래는 시도하지 말고 거래소로부터 예방조치 안내를 받는 경우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반드시 사유를 확인해 이상거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가상자산 이용자도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과 시장 질서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 [크립토퀵서치] 이용자 불편 초래하는 가상자산 출금지연제, 왜 필요한 거죠?▶ 가상자산 업계 "비트코인 ETF는 유망 신산업, 제도 뒷받침해야"▶ 새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골자는 심사 강화·공시 확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말 모임 싫어해서 혼자 보낼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12/15	-	-
6328	[써니모모의 '육십 먹고 생성AI'] 1. 웹 소설용 배경음악 작곡하기	IT동아	00:38	5	0
6327	“크루셜 브랜드 정리” 선언한 마이크론, PC 시장 요동친다	IT동아	12.18	8	0
6326	서울형 R&D 지원사업, 우수기업 사례로 성과 공유…서울시 "체계적 지원 이어갈 것"	IT동아	12.18	13	0
6325	퓨리오사AI, NeurIPS 2025서 '지속가능한 AI'를 위한 RNGD NPU 선보여	IT동아	12.18	15	0
632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의 올해 성공적 성과 공유	IT동아	12.18	14	0
6323	울산SW미래채움, 디지털 격차 해소 성과로 주목…미래 인재 성장 발판에도 앞장	IT동아	12.18	14	0
6322	틱톡코리아 "안전한 온라인 환경 구축에 노력…정부·지역사회 함께 나서야"	IT동아	12.18	11	0
6321	루트파인더즈, 시각장애인용 앱·포털 '이지플러스' 연내 출시 [서울형R&D:서울시-SBA글로벌]	IT동아	12.18	28	0
6320	GPS 닿지 않는 지하에서도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 ‘에이치오피’ [도전 K-스타트업 2025]	IT동아	12.18	16	0
6319	플랑크랩 "비싼 소모품·시설 없이 반도체 개발...진입 장벽 낮췄다"[도전 K-스타트업 2025]	IT동아	12.18	31	0
6318	[리뷰] 클렌징부터 윤곽 관리, 한 번에 끝내는 ‘메디큐브 에이지알 부스터 진동 클렌저’	IT동아	12.18	17	0
6317	[기고] AI 기반 RAN 혁신, 한국 5G의 새 변곡점을 열다	IT동아	12.18	14	0
6316	소니코리아 “A7M5로 미러리스 카메라의 기준 재정의할 것” [1]	IT동아	12.17	393	0
6315	[월간자동차] 25년 11월, 국산 ‘기아 쏘렌토’·수입 ‘테슬라 모델 Y’ 판매 1위	IT동아	12.17	33	0
6314	에이머슬리가 제안하는 혁신적인 '반도체 제조 AI'의 미래 [도전 K-스타트업 2025]	IT동아	12.17	26	0
6313	낚시 앱 '낚맛', 실시간 지도·AI 리포트 중심으로 강화 [ICT이노베이션스퀘어확산사업]	IT동아	12.17	28	0
6312	[주간스타트업동향] 아크릴, 코스닥 상장…'AX 플랫폼 기술력' 입증 外	IT동아	12.17	60	0
6311	“AI가 바꿀 영상 제작 환경의 미래를 논하다” 2026 AI 미디어 서밋	IT동아	12.16	368	0
6310	에프알티로보틱스 “엑소스켈레톤에서 피지컬 AI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SBA 글로벌]	IT동아	12.16	31	0
6309	메디인테크 “전동화ㆍAI 기술로 내시경 검사 환경을 혁신합니다” [SBA 글로벌]	IT동아	12.16	32	0
6308	에코넥트 "AI로 폐기물 재활용 최적화, 친환경+경제성 동시에 잡았다"[SBA 글로벌]	IT동아	12.16	28	0
6307	[위클리AI] 오픈AI, GPT-5.2 공개부터 월트디즈니 전략적 제휴까지 '주목'	IT동아	12.16	44	0
6306	로그프레소, 시리즈B 160억 원 투자 유치…“韓 풀스택 XDR 생태계 완성할 것”	IT동아	12.16	33	0
6305	JBL 80년 기술력 담은 플래그십 스피커 ‘JBL 서밋 시리즈’ [2]	IT동아	12.16	981	2
6304	창립 5주년 맞은 리벨리온, '리벨쿼드'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	IT동아	12.16	84	0
6303	[자동차와 法]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 사고 시 승객의 권리	IT동아	12.16	506	1
6302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딥테크·공공기술·우주항공 창업의 시작”[지역 창업생태계 리포트]	IT동아	12.16	34	0
6301	파이퀀트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는 분광학 기반 분석 솔루션” [서울형R&D:서울시-SBA글로벌]	IT동아	12.16	33	0
6300	옷처럼 가볍게 착용하는 로봇으로 보행재활 돕는 ‘휴로틱스’ [SBA 글로벌]	IT동아	12.16	48	0
6299	로닉 "AI·식재료 데이터로 기존 조리로봇 한계 보완…해외 진출까지 준비" [도전 K-스타트업 2025]	IT동아	12.16	31	0
6298	아스트로젠 “안전성 앞세운 자폐 치료제 개발…뇌 발달 골든타임 지킬 것” [SBA 글로벌] [7]	IT동아	12.16	740	0
6297	아누쉬 엘랑고반 AMD 총괄 부사장 "ROCm 7 생태계 확보에 총력··· 한국 개발자 지원 강화" [1]	IT동아	12.16	443	0
6296	스타클 “전동화 기술로 병원 환자 이송 환경을 혁신합니다” [서울과기대 예창패 2025] [1]	IT동아	12.15	524	3
6295	[스타트업-ing] 스텔라비전 "AI 시대, 스타트업도 위성·슈퍼컴 기반 혁신"	IT동아	12.15	42	0
6294	스튜디오랩 “AI와 로봇 기술로 커머스 콘텐츠 경험을 새롭게 디자인합니다” [SBA 글로벌]	IT동아	12.15	105	0
6293	초고령사회 시대 웨어러블 의료 로봇으로 대비…'엔젤로보틱스' [SBA 글로벌]	IT동아	12.15	37	0
6292	[주간투자동향] 뉴빌리티, 251억 원 규모 시리즈B 투자 유치 外	IT동아	12.15	99	0
6291	서울과기대 2025 지역특화 창업연합 IR 2차 행사 성료, 스타트업 11곳 '유니콘 도전장'	IT동아	12.15	99	0
6290	LG유플러스, 구글 AI 프로 상품 출시…‘제미나이 3 제공’	IT동아	12.15	33	0
6289	[IT신상공개] 맛있는 커피 한 잔의 일관성, 프랑케 커피 머신 '뉴 A라인' 공개	IT동아	12.12	42	0
6288	"디지털 전환 중인 FDA 승인 절차, 메디룰이 돕겠습니다" [서울과기대 예창패 2025]	IT동아	12.12	78	0
6287	파라디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퓨전 K-푸드 밀키트” [SBA 글로벌]	IT동아	12.12	39	0
6286	에스옴니 “과학적 근거 기반 토탈 수면케어 솔루션 제공” [도전 K-스타트업 2025]	IT동아	12.12	83	0
6285	케이나노 "5일 걸리는 반도체 초순수 계측, 실시간으로 혁신" [서울과기대 예창패 2025]	IT동아	12.12	80	0
6284	변곡점에 선 숙취해소제 시장…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접근 ‘주목’	IT동아	12.12	41	0
6283	팀리미티드 “전 세계 소비자를 잘 아는 데이터 기업이 되고 싶어요” [도전 K-스타트업 2025]	IT동아	12.12	29	0
6282	도트분해생물연구소 “등각류 활용한 낙엽폐기물 분해…자연에서 순환경제 해답 찾다” [서울과기대 예창패 2025]	IT동아	12.12	40	0
6281	서울과기대, 해외 PoC 지원…창업기업에 일본 진출 기회까지 적극적으로	IT동아	12.12	33	0
6280	SBA, 토리든과 함께 태국 팝업스토어...K 뷰티 전파	IT동아	12.12	30	0
6279	‘카톡’과 결합한 챗GPT는 쓸만했나? [3]	IT동아	12.12	116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