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런 유형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주의하세요"

IT동아

2025.05.27 16:28:19

조회 5560 추천 1 댓글 0

[IT동아 한만혁 기자] 일부 가상자산 이용자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기존 거래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탓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처벌 가능성이 높은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셔터스톡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정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의심 사례가 감지되면 이용자에게 불공정거래 관련 예방조치(이하 예방조치)를 안내한다.

예방조치는 불공정거래 우려가 있는 이상거래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수량 및 횟수 등의 주문 제한, 거래 중지 등의 조치를 말한다. 예방조치는 경고, 주문 제한 예고, 주문 제한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거래소는 예방조치 후 이상거래 지속 및 반복 여부, 다른 이용자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금융당국에 통보한다.

금융감독원은 거래소의 예방조치 사례,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대상자를 분석한 결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음에도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기존 관행대로 거래하는 이용자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출처=셔터스톡

이에 금융감독원은 처벌 가능성이 높은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을 공개했다.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이용 고가 매수 ▲가장매매 ▲통정매매 ▲미공개정보 이용 ▲선매수 후 추천 등이다.

API 이용 고가 매수는 거래소 시세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각 전후, 가상자산 입출금 중단 기간 등 특정 시점에 수 초에서 수 분 동안 API를 통해 고가 매수 주문을 집중 제출해 가상자산 가격과 거래량을 높이고 이후 다른 이용자가 매수하기 시작하면 신속하게 보유 물량을 처분하는 행위다. 여기서 API는 거래소와 이용자의 매매 주문 시스템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도록 만든 프로그램을 말한다.

API를 이용한 자동 매매는 가장매매나 통정매매로 의심받을 수도 있다. 자신의 매매 주문이 반복적으로 상호 체결되면 가장매매로, 자신이 운영하는 여러 계정의 매매 주문이 반복적으로 상호 체결되면 통정매매로 각각 인식되어 예방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가장매매는 가상자산을 사들인 후 매수와 매도 주문을 반복해 마치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다. 또한 통정매매는 다른 사람과 특정 가격, 수량, 거래 시기 등을 사전에 약속하고 매수 및 매도를 진행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다.

미공개정보 이용은 거래소나 가상자산 기업 내부자로부터 특정 거래소 거래지원(상장), 에어드롭, 타 기업과의 협업 등 가상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후 해당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추후 가격이 상승하면 매도하는 행위다. 이때 중요 정보를 타인에게 공유한 내부자도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로 처벌받는다.

선매수 후 추천은 가상자산을 매수한 후 SNS 등을 통해 타인에게 매수를 권유한 다음 매수세가 몰려 가격이 상승하면 보유한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행위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에 초점을 맞췄다 / 출처=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가 이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지르면 금융감독원은 조사 등을 통해 혐의 여부를 판단하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이용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 금액 3∼5배 상당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 금액 2배 상당 금액 이하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다수가 사전에 공모한 경우 이를 주도하지 않아도 공범에 해당할 수 있고, 기존 관행대로 거래했다고 해도 법규 위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이용자는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에 편입됐음을 잊지 말고 관련 내용을 철저히 인지해 불미스러운 일을 겪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거래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는 거래는 시도하지 말고 거래소로부터 예방조치 안내를 받는 경우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반드시 사유를 확인해 이상거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가상자산 이용자도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과 시장 질서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 [크립토퀵서치] 이용자 불편 초래하는 가상자산 출금지연제, 왜 필요한 거죠?▶ 가상자산 업계 "비트코인 ETF는 유망 신산업, 제도 뒷받침해야"▶ 새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골자는 심사 강화·공시 확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존재만으로도 웃음주는 최고의 '웃수저' 스타는?	운영자	25/08/25	-	-
5767	국토·건축 데이터 융합 잠재력을 보여준 데이터 혁신 경진대회	IT동아	08.29	29	0
5766	제이디솔루션 “청력보조 스피커 하룬제, 난청자에게 듣는 즐거움 줄 것”	IT동아	08.29	39	0
5765	카카오톡 이모티콘 키보드 추천 기능 꼭 필요할까 [1]	IT동아	08.29	3827	1
5764	까미노사이더리 “양구 파치 사과로 지역과 사람을 잇습니다” [농업이 IT(잇)다]	IT동아	08.29	42	0
5763	[스타트업-ing] 세컨드팀 “AI면접관으로 기업 채용 프로세스 개선”	IT동아	08.29	36	0
5762	[퀀텀 스타트업] 10/완. 양자 전쟁시대, 한국의 생존전략은...?	IT동아	08.29	44	0
5761	시그마케이 “AI 기반 컴퓨터비전 기술로 중대재해·침수 막는다” [서울과기대 x 글로벌 뉴스] [1]	IT동아	08.29	2158	0
5760	건축 조감도에 생성AI 접목한 '플랜바이테크놀로지스' [서울과기대 x 글로벌 뉴스]	IT동아	08.28	81	0
5759	[투자를IT다] 2025년 8월 4주차 IT기업 주요 소식과 시장 전망	IT동아	08.28	125	0
5758	아틀로 "감정 나누는 AI 친구 호평, 다음 단계는 로봇 친구” [동국대 캠퍼스타운 2025] [1]	IT동아	08.28	6046	2
5757	플리토, '초개인화' 실시간 통역으로 AI·데이터 시장 모두 잡는다	IT동아	08.28	69	0
5756	파마로보틱스 “주사제 자동 조제 로봇으로 병원 업무 환경 혁신할 것” [SBA x IT동아]	IT동아	08.28	62	0
5755	이노디테크, 닥터덴트AI 시뮬레이션 서비스 출시···3분 만에 치아교정 계획 완성	IT동아	08.28	60	0
5754	서울미디어페어 케데헌 배리어프리 '누구나 차별 없이 미디어 즐기도록'	IT동아	08.28	73	0
5753	포플러플래닛 “맞춤형 AI 언어 교육, 최적의 학습 경로 제시할 것” [동국대 캠퍼스타운 2025]	IT동아	08.28	74	0
5752	SGA솔루션즈 “국산 보안, 제로 트러스트 통합 전략으로 승부”	IT동아	08.28	65	0
5751	신사유람단 "이옷=AI 스타일리스트, 맞춤형 패션 서비스 제공" [서울과기대 x 글로벌 뉴스]	IT동아	08.27	99	0
5750	‘소형차 전용도로’ 달릴 수 있는 차량 살펴보니	IT동아	08.27	102	0
5749	[주간스타트업동향] 칼렛바이오, 2025 공공구매제품 구매상담회 참가 外	IT동아	08.27	94	0
5748	그룹웨어 시장, 코로나 팬데믹 이어 주 4일제로 더 힘 받나?	IT동아	08.27	6151	0
5747	동주, "숨겨진 원석같은 웹툰 작가들, 스피노프로 엮겠다" [SBA x IT동아]	IT동아	08.27	94	0
5746	퀀팃 “AI 기반 투자 솔루션으로 국내외 핀테크 시장 공략” [서울과기대 x 글로벌 뉴스]	IT동아	08.27	171	0
5745	LG유플러스 “AI로 IPTV 품질 개선…사전에 고장 잡아낸다”	IT동아	08.26	148	0
5744	미국 정부가 인텔 최대 주주로...세계 반도체 시장 추이는?	IT동아	08.26	202	0
5743	'언리얼 페스트'서 접한 창작 혁신··· 그 중심에 HP 워크스테이션 있었다	IT동아	08.26	130	0
5742	[자동차와 法]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 관련 지원제도	IT동아	08.26	6130	0
5741	[스타트업을 위한 회계·세무] 스타트업 투자 유치 방식, RCPS·CB	IT동아	08.26	127	0
5740	가전 플랫폼 전략 살펴보니...삼성은 '확산', LG는 '콘텐츠'	IT동아	08.25	221	0
5739	[주간투자동향] 업스테이지, 620억 원 규모 시리즈 B 브릿지 투자 유치 外	IT동아	08.25	217	0
5738	홍관희 LG유플러스 CISO “보안, 투자 규모보다 중요한 건 실행력” [1]	IT동아	08.25	2689	0
5737	[투자를IT다] 2025년 8월 3주차 IT기업 주요 소식과 시장 전망	IT동아	08.22	8103	0
5736	[IT's 가성비] 직구 말고 정품도 살만하다? 레노버 아이디어 탭 11 [1]	IT동아	08.22	722	0
5735	[서울과기대 x 글로벌 뉴스] 메이크웍스 “중소 건설사 위한 웹캐드 ‘CAD뷰’, 스마트 건설 디지털전환 이끌 것”	IT동아	08.22	271	0
5734	[서울과기대 x 글로벌 뉴스] 딥핑소스 “AI 데이터 익명화 기술로 매장 운영 효율 강화”	IT동아	08.22	270	0
5733	[동국대 캠퍼스타운 2025] 레저스포츠 진입장벽을 기술로 낮춘 ‘레저디’	IT동아	08.22	257	0
5732	"7년 만에 개선" 카카오톡, 삭제 기능 업데이트…모바일·PC 버전 모두 적용 [11]	IT동아	08.22	10528	0
5731	[스타트업-ing] 에임비랩 "고객 피드백 반영한 혁신으로 축산업 디지털 전환 이끌 것"	IT동아	08.21	300	0
5730	[서울과기대 x 글로벌 뉴스] "전략적인 해외 진출 가능" 지미션, AX 혁신 솔루션으로 주목	IT동아	08.21	272	0
5729	V6 PHEV 스페셜 모델 ‘페라리 296 스페치알레’ 출시…’880마력 성능 발휘’	IT동아	08.21	275	0
5728	드리미, 스스로 물걸레 골라 쓰는 로봇청소기로 '눈길'	IT동아	08.21	296	0
5727	리벨리온·레드햇, 국내 첫 vLLM 밋업 개최··· "AI 위한 공동의 협력에 기여"	IT동아	08.21	256	0
5726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강조한 구글 픽셀 10, 스마트 기기 경쟁 구도 바꿀까?	IT동아	08.21	324	0
5725	[동국대 캠퍼스타운 2025] 키라앤컴퍼니 “금융 초보자를 위한 머니케어 설루션 될 것”	IT동아	08.21	239	0
5724	[IT 신상공개] 구글 픽셀 10 프로 폴드, 경쟁 폴더블 스마트폰 대비 매력은? [7]	IT동아	08.21	7839	1
5723	예스24 사태로 보는 랜섬웨어 감염 시 몸값 주면 안 되는 이유	IT동아	08.21	252	0
5722	이노디테크, 닥터덴트AI로 국산 AI반도체 상용화 실증 나선다	IT동아	08.21	221	0
5721	글로벌 가전 브랜드 ‘모바’, 한국에서도 사용한다	IT동아	08.20	254	0
5720	[르포] 서울 한복판에서 체험하는 항공기 1등석...'에미레이트 항공 트래블스토어'	IT동아	08.20	254	0
5719	[서울과기대 x 글로벌 뉴스] 윤회주식회사 “디지털 제품 여권(DPP) 솔루션 ‘CARE ID’, 옷의 삶을 기록합니다”	IT동아	08.20	241	0
5718	[ETF Q&A] 레버리지 ETF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IT동아	08.20	8532	0
뉴스	Honor Flow Productions∙KORB∙오아, 8월 4주 차 위클리 키트앨범 스포트라이트 선정! 일상을 채우는 음악!	디시트렌드	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