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런 유형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주의하세요"

IT동아

2025.05.27 16:28:19

조회 5595 추천 1 댓글 0

[IT동아 한만혁 기자] 일부 가상자산 이용자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기존 거래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탓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처벌 가능성이 높은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셔터스톡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정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의심 사례가 감지되면 이용자에게 불공정거래 관련 예방조치(이하 예방조치)를 안내한다.

예방조치는 불공정거래 우려가 있는 이상거래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수량 및 횟수 등의 주문 제한, 거래 중지 등의 조치를 말한다. 예방조치는 경고, 주문 제한 예고, 주문 제한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거래소는 예방조치 후 이상거래 지속 및 반복 여부, 다른 이용자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금융당국에 통보한다.

금융감독원은 거래소의 예방조치 사례,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대상자를 분석한 결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음에도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기존 관행대로 거래하는 이용자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출처=셔터스톡

이에 금융감독원은 처벌 가능성이 높은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을 공개했다.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이용 고가 매수 ▲가장매매 ▲통정매매 ▲미공개정보 이용 ▲선매수 후 추천 등이다.

API 이용 고가 매수는 거래소 시세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각 전후, 가상자산 입출금 중단 기간 등 특정 시점에 수 초에서 수 분 동안 API를 통해 고가 매수 주문을 집중 제출해 가상자산 가격과 거래량을 높이고 이후 다른 이용자가 매수하기 시작하면 신속하게 보유 물량을 처분하는 행위다. 여기서 API는 거래소와 이용자의 매매 주문 시스템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도록 만든 프로그램을 말한다.

API를 이용한 자동 매매는 가장매매나 통정매매로 의심받을 수도 있다. 자신의 매매 주문이 반복적으로 상호 체결되면 가장매매로, 자신이 운영하는 여러 계정의 매매 주문이 반복적으로 상호 체결되면 통정매매로 각각 인식되어 예방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가장매매는 가상자산을 사들인 후 매수와 매도 주문을 반복해 마치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다. 또한 통정매매는 다른 사람과 특정 가격, 수량, 거래 시기 등을 사전에 약속하고 매수 및 매도를 진행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다.

미공개정보 이용은 거래소나 가상자산 기업 내부자로부터 특정 거래소 거래지원(상장), 에어드롭, 타 기업과의 협업 등 가상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후 해당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추후 가격이 상승하면 매도하는 행위다. 이때 중요 정보를 타인에게 공유한 내부자도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로 처벌받는다.

선매수 후 추천은 가상자산을 매수한 후 SNS 등을 통해 타인에게 매수를 권유한 다음 매수세가 몰려 가격이 상승하면 보유한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행위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에 초점을 맞췄다 / 출처=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가 이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지르면 금융감독원은 조사 등을 통해 혐의 여부를 판단하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이용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 금액 3∼5배 상당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 금액 2배 상당 금액 이하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다수가 사전에 공모한 경우 이를 주도하지 않아도 공범에 해당할 수 있고, 기존 관행대로 거래했다고 해도 법규 위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이용자는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에 편입됐음을 잊지 말고 관련 내용을 철저히 인지해 불미스러운 일을 겪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거래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는 거래는 시도하지 말고 거래소로부터 예방조치 안내를 받는 경우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반드시 사유를 확인해 이상거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가상자산 이용자도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과 시장 질서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 [크립토퀵서치] 이용자 불편 초래하는 가상자산 출금지연제, 왜 필요한 거죠?▶ 가상자산 업계 "비트코인 ETF는 유망 신산업, 제도 뒷받침해야"▶ 새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골자는 심사 강화·공시 확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예능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3/16	-	-
6794	“AI 시대 맞춤형 기술ㆍ디자인을 제안하다” 마이크로닉스 2026년 신제품 공개	IT동아	03.20	18	0
6793	어르신들도 손쉽게 AI 활용, 이렇게 한다면?	IT동아	03.20	53	0
6792	[스타트업리뷰] “파편화된 문서 작업은 그만”…비즈니스 특화 AI ‘라이너 라이트’	IT동아	03.20	17	0
6791	넷플릭스, 10년 스트리밍 기술력 집약...‘BTS 컴백 라이브’ 전 세계 생중계	IT동아	03.20	15	0
6790	[AI써봄] 구글 지메일 속 제미나이 사이드 패널···메일 관리 더 편해질까 [1]	IT동아	03.20	839	3
6789	[리뷰] 노이즈 캔슬링·음질·디자인 모두 개선, 소니 WF-1000XM6	IT동아	03.20	16	0
6788	삼성에 "감사" 외친 젠슨 황, 평택 찾은 리사 수··· 봄 맞은 한국의 AI 산업	IT동아	03.20	161	0
6787	[리뷰] 책상 위의 슈퍼컴퓨터, 엔비디아 DGX 스파크	IT동아	03.20	19	0
6786	대성파인텍 모노리스 사업부가 9.81파크를 통해 구축하는 즐거움의 미래	IT동아	03.20	19	0
6785	포르쉐, '카이엔 일렉트릭' 첫 공개…올해 영등포 등 서비스망 확장해 브랜드 성장 뒷받침	IT동아	03.19	30	0
6784	AI 중심 보안 자율화 시대 엿보다…세계 보안 엑스포 2026	IT동아	03.19	19	0
6783	동국대학교, 동아닷컴, 아이티동아, ‘스타트업 글로벌 홍보 프로그램’ MOU 체결... 우수 스타트업 해외진출 돕는다	IT동아	03.19	23	0
6782	'누구나 생활 속 위험 신고' 안전신문고, 직접 써보니 [1]	IT동아	03.19	724	6
6781	[스타트업-ing] 브리즘 “3D 프린팅 맞춤형 안경 세계로”	IT동아	03.19	93	0
6780	동국대 이세준 연구팀 "자가학습 촉각 인공지능 전자소자 개발"	IT동아	03.18	24	0
6779	“AI로 관리하고 즐거움은 데이터로” 테마파크 경험 혁신한 9.81파크	IT동아	03.18	35	0
6778	[월간자동차] 26년 2월, 기아 ‘쏘렌토’·테슬라 ‘모델 Y’ 판매 1위	IT동아	03.18	347	0
6777	SKT,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고객 신뢰, 현장 소통으로 회복”	IT동아	03.18	26	0
6776	[주간스타트업동향] 인포플라 '셀토(Selto)', iF 디자인 어워드 2026 본상 수상 外	IT동아	03.18	34	0
6775	[생활 속 IT] 실시간 버스 위치 확인, 카카오맵 ‘초정밀 버스’	IT동아	03.18	33	0
6774	[생활 속 IT] "검색하면 추천·요약" 네이버, 쇼핑 AI 에이전트 서비스 얼마나 유용할까	IT동아	03.18	25	0
6773	엔비디아 서버 CPU 공세에 인텔은 ‘동맹’ AMD는 ‘정면승부’…일반 PC 가격까지 영향? [2]	IT동아	03.18	1462	2
6772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거래소에 보이스피싱 상시 감시 의무 부여	IT동아	03.18	22	0
6771	AI 시대 스타트업 성장 전략 제시, AWS 유니콘데이	IT동아	03.18	21	0
6770	[르포] 예테보리에서 탄생하는 프리미엄 전기차 디자인…‘지커 글로벌 디자인 센터’	IT동아	03.17	33	0
6769	엔비디아, 베라 루빈·그록 3로 학습 넘어 추론까지··· 국내 AI 반도체 '생존 해법'은?	IT동아	03.17	110	0
6768	[위클리AI] 앤스로픽, 클로드 파트너 네트워크 출범···구글 지도에도 제미나이 탑재 [1]	IT동아	03.17	950	1
6767	K-디자인의 영토 확장…하드웨어 넘어 AI·소프트웨어로	IT동아	03.17	105	0
6766	[주간보안동향] MS, 3월 보안 패치 배포…제로 클릭 공격 주의보 外	IT동아	03.17	35	0
6765	빗썸, 특금법 위반 ‘368억 원 과태료·6개월 일부 영업정지’	IT동아	03.17	26	0
6764	[신차공개] 8기통 오픈톱 '페라리 아말피 스파이더'·2027년형 '르노 아르카나' 출시 [1]	IT동아	03.16	880	1
6763	[정석희의 기후 에너지 인사이트] 6. 왜곡된 기후 데이터의 함정과 과학적 실체	IT동아	03.16	37	0
6762	[주간투자동향] 나이트라, 2750억 원 규모 투자 유치 外	IT동아	03.16	85	0
6761	이력서 대신 난제 던진 일론 머스크, '파격적이지만 정답이 있는 문제'	IT동아	03.13	116	0
6760	그룹아이비 “23년 쌓은 범죄 데이터 무기로 韓 공급망 보안 시장 공략”	IT동아	03.13	33	0
6759	울산교육청 “AI는 차단할 기술 아닌 교육의 대상…‘우리 아이(AI)’ 플랫폼 구축 배경”	IT동아	03.13	48	0
6758	[IT하는법] 스마트폰 기본 앱, 삭제하거나 숨기는 법	IT동아	03.13	111	0
6757	[황성진의 '고대 사상가, AI를 만나다'] 6/완. 칸트가 AI 시대에 태어났다면 말했을 한 마디	IT동아	03.13	30	0
6756	일상 속 스며든 유선ㆍ무선 네트워크 기술, 어떻게 구현될까?	IT동아	03.13	85	0
6755	"위급할수록 빠르게" 119안심콜 서비스, 취약계층 전용 아니었다	IT동아	03.12	37	0
6754	[자동차 디자人] ‘강력한 우아함’으로 ‘지커’ 정체성 구축…슈테판 실라프 디자인 총괄	IT동아	03.12	33	0
6753	레노버 테크데이 26, “기업 AI, 이제는 ‘실험’ 아닌 ‘실행’의 때”	IT동아	03.12	32	0
6752	천만 관객 시대, 야구 산업 속 첨단 기술 살펴보니	IT동아	03.12	35	0
6751	2026 BCMC “블록체인은 AI 시대의 신뢰 인프라”	IT동아	03.12	125	0
6750	상승기류 타는 AI PC, 2026년 'NPU 기반 온디바이스 AI' 활용도 높아진다	IT동아	03.12	77	0
6749	[주간보안동향] 이란 전쟁이 야기한 사이버 위협, 기업 대응 방안은 外	IT동아	03.12	36	0
6748	“벤처ㆍ혁신기업에 투자” 기업성장펀드(BDC)는 다른 펀드와 무엇이 다를까?	IT동아	03.12	44	0
6747	[주간스타트업동향] 반프, 실리콘랩스와 지능형 타이어 모니터링 솔루션 발표 外	IT동아	03.11	105	0
6746	'모바일 확대 개편' 우리동네 기후환경정보, 기존 날씨 앱과 무엇이 다를까	IT동아	03.11	37	0
6745	디지털자산 거래소, 법인 고객 서비스 강화 ‘법인 시장 참여 대비’	IT동아	03.11	50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