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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돌아봐”…4년 연락한 여고생 첫만남 1분만에 살해
사천 여고생 살인사건: 10대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지난해 크리스마스, 경남 사천에서 17세 남성 B군이 4년간 온라인으로 알고 지낸 여고생 A양을 계획적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B군은 A양이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의심하여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죽이는 게 낫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흉기와 휘발유를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 만남 1분 만에 A양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B군은 1심에서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항소를 취하하며 형이 확정되었다.• 재판부는 B군의 범행을 잔혹하고 계획적인 살인으로 규정하며 엄중한 처벌을 내렸지만, A양의 유족은 깊은 슬픔과 함께 소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소년범죄의 심각성과 소년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22/0004038143?type=series&cid=2002310
작성자 : ㅇㅇ고정닉
B-747: 재벌과 맞서싸운 한 부패 정치인의 이야기
[시리즈] 민항기 · B-747: 1조원으로 비행기 1대 만들기 · B-747: 대통령의 아들에게 성접대를 제공하면 생기는 일 · B-747: 하워드 휴즈 vs 펜암 · B-747: 펜암, TWA, 하워드 휴즈, 그리고 오웬 브루스터 · B-747: 전설의 시작 · Never Forget, Never Forgive: KAL 858 · 인질은 죽이면 그만: 이집트 대테러부대 잔혹사 · LA에서 로마까지: TWA 85편의 기나긴 여행 · 해병대원의 비행기 긴빠이 대작전: TWA 85 · 님로드 AEW: 천하제일 병신대회 · 코멧: 혜성같이 사라진 제트 여객기 1947년 미 상원의 국방사문위원회는 1.5조원이 넘는 세금으로 비행기 2대를 제작한 하워드 휴즈를 심문하기로 결정, 그를 증인으로 소환한다. 그는 청문회에서 관심에 목마른 수많은 상원의원들에게 온갖 욕을 들어먹었고,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다. 당시 대통령의 아들에게 섹스파티를 열어준 대가로 1.1조짜리 초대형 계약을 따냈으니 뭐.... 하지만 한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앞장서서 그를 공격했던 오웬 브루스터 상원의원이 하워드 휴즈가 소유한 TWA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펜암과 그렇고 그런 관계였다는 것이다. https://m.dcinside.com/board/war/4326075 B-747: 펜암, TWA, 하워드 휴즈, 그리고 오웬 브루스터 - 군사 마이너 갤러리 [시리즈] 민항기 · B-747: 전설의 시작 · Never Forget, Never Forgive: KAL 858 · 해병대원의 비행기 긴빠이 대작전: TWA 85 · LA에서 로마까지: TWA 85편의 기나긴m.dcinside.com오웬 브루스터가 어떤 인물인지는 여기를 참고하자 그는 '국제선 항공사 통합법'의 추진자였는데, 이 계획의 골자는 TWA같은 대형 항공사를 통폐합하여 '미국을 위한 통합 국제 항공사'를 창설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당연히 이 국제 항공사의 주체는 펜암을 의미했다. 브루스터는 펜암의 실질적인 설립자였던 후안 트리페와 호형호제하는 사이였고, 펜암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한 1930년대부터 정치계에서 펜암을 위해 활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휴즈의 일방적인 주장이긴 했지만 오웬 브루스터는 당시 고강도의 검찰조사를 받고있던 휴즈에게 TWA의 경영권을 펜암에 넘기라고 협박하는 대가로 다음 대선에서 공화당 부통령 후보에 추대될 예정이기도 했다. 사실 이것 말고도 브루스터는 꽤나 논란이 많은 인물이었다. 그는 쿠 클럭스 클랜, 즉 KKK단과도 그렇고 그런 관계였다. 뭐 1945년쯤 되면 KKK단과 완벽하게 이별하긴 했지만 우리도 일베출신 정치인이 중앙정계에서 매장당하듯이 그와 KKK단의 관계는 브루스터에게 큰 약점이었다. 휴즈는 그의 이러한 약점을 절대로 그냥 놓아주지 않았다. 당시 미국 방송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졌던 휴즈는 그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기자와 방송사들을 동원하여 브루스터=펜암과 붙어먹는 부패 정치인이라는 프레임을 씌웠고, 휴즈를 감옥에다가 쳐넣기 위해 열린 의회 청문회는 순식간에 부패한 인종차별주의자 상원의원과 나랏돈 1조를 횡령한 사업가의 맞대결로 변해버렸다. 결국 하워드 휴즈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풀려난다. 그러나 '처벌받지 않았다'는 말은 50%만 사실이었다. 미 육군항공대에서 이제 막 독립한 미 공군은 휴즈 항공이 신규사업에 참여하는것을 엄격히 제한했고, 결국 휴즈 항공은 군용기 대신 미사일과 헬기를 제작하게 된다. AH-64 아파치와 AIM-54 피닉스, AIM-120 암람이나 AGM-65 매버릭 등이 모두 휴즈 항공에서 제작한 무기들이다. 이후 오웬 브루스터는 현역 상원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역구인 메인에서 열린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휴즈에게 6만 달러의 선거자금을 받은 당시 메인주 주지사 프레드릭 페인에게 패배, 그대로 정치인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본선 진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열리는 선거 사실 이건 브루스터가 자초한 일이었다. 공화당 골수 엘리트였던 그는 매카시즘으로 유명한 조지프 레이먼드 매카시의 열렬한 지지자로써 리처드 닉슨*,해럴드 벨데¹, 프랜시스 E. 월터², 존 우드³, 칼 문트⁴, J. 파넬 토마스⁵, 존 랭킨⁶ 등의 다른 극우 의원들과 함께 공직에서 '빨갱이'를 몰아내기 위한 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1950년 12월 15일, 매카시가 상원 연설에서 드류 피어슨을 비롯한 여러 저널리스트들이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하자, 브루스터는 일명 '매카시 리스트'라 불린 공?산주의자 명단 75,000부를 인쇄하여 자신의 연락처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보냈을 정도로 열성 지지자였으니 뭐... *미국 제 37대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했다. ¹FBI 특수요원 출신의 공화당 소속 미 상원의원 ²민주당 소속 반미활동조사위 위원장 ³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⁴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⁵반미활동조사위원회 의장이었던 공화당 정치인 (House Un-American Activities Committee, HUAC) 자기 친구들에게 세금으로 월급을 지급하다 발각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고 구속되며 정치인생이 끝났다. ⁶민주당 소속 하원의원으로써, 유명한 극우 인종차별주의자였다. 2머전 당시 흑인들이 게을러서 전투에서 졌다고 주장하거나, 흑인 하원의원 면전에다 니거새끼를 박아버리는 업적을 남겼다. 아무튼, 브루스터가 KKK단과 꽤나 친밀한 관계였고 메카시즘의 열렬한 지지자긴 했지만, 사람 자체는 괜찮았다. 그는 청렴했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으며, 젠틀했다. 잭 앤더슨(Jack Anderson, 1922~2005)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였던 그는 당시 휴즈에게 정보를 받고 브루스터를 공격하여 그의 정치인생을 끝장냈던 기자들 중 하나였다. 다음은 그가 1979년에 출판한 회고록, Confessions of a Muckraker(사회고발자의 고백)의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온갖 정치인들의 비리를 밝혀냈던 그가 오웬 브루스터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짐작하게 해준다. ....이 기간(휴즈가 브루스터를 음해하라고 요청한 시점)동안 나는 마치 레슬러가 다음 상대의 링 습성을 찬찬히 살피듯이 브루스터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성 있게 파헤쳐 보려고 애썼다. 상대에게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개인적인 약점들을 먼저 살폈다. 지나친 허영심, 어설픈 허세, 알코올과 섹스와 마약에 대한 욕망. 나는 이것들 중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브루스터는 예의바른 사내였고, 말투도 단정했다. 그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으며, 상원의원들이 습관적으로 엉덩이를 만져대는 개인 비서에게도 벨 에포크 시대*의 신사처럼 행동하며 기사도 정신을 지켰다. *프랑스어로 번역하자면 '아름다운 시절'이란 뜻으로, 1870년 보불전쟁 종전 이후 1차 세계대전 발발 전까지 약 40년간 전유럽이 평화를 누리며 1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술과 문화,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했던 시기를 일컫는다. 그의 일상은 근면의 엄격한 본보기였고, 집에서의 삶은 검소했다. 심지어 그의 두 가지 과실스러운 행동에도 구원의 은총이 있었다. 그가 펜암에게 무료로 비행기 좌석을 업그레이드 받은 사건은 단순히 그가 펜암의 우수 고객이었기에 일어난 일이었다. 추수감사절 휴가 때 샘 프라이어(펜암의 고위 임원이었다)의 고급 별장에 숙박했을 때는 펜암이 제공하는 접대도 거부하고 본인이 구매한 칠면조를 가져와서 만찬을 즐겼으며, 만찬이 끝난 뒤에는 직접 빗자루를 들고 집 안을 청소했다. 우리 정보원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가 거주하고 있는 메이플라워 호텔 아파트에서 밤마다 즐기는 것은 빨래뿐이었다. 나일론 소재의 세탁 후 착용 가능한 셔츠가 최근에 출시되었고, 브루스터는 그 셔츠를 본인의 사비로 하나 구입했다. 매일 밤 그는 흰 셔츠를 빨아서 말리고, 다음 날 다시 입으며 온갖 정치적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국회의사당으로 향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브루스터의 유일한 단점은 못생겼다는 사실이다. 그는 정말 못생겼다. 그를 마주쳤을때 혐오감이 들었을 정도로... 머리는 상아로 정성스럽게 깎은 당구공보다 둥근 대머리였고, 커다란 눈은 복서에게 한대 얻어맞은것처럼 퉁퉁 부어있었다. 입술은 두꺼웠으며, 사람 자체가 어둡고 우울해 보였다. 보우든 칼리지*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에게 있어서 이미지와 외모가 중요한 중앙정계의 정치인이라는 직업은 성공으로 가는 가장 불합리한 발판으로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메인 주 의회를 거쳐 주지사가 되었고, D.C의 국회의사당에서 거의 20년간 살아남았다 *메인주 브런즈윅에 있는 사립 인문대학, 1794년에 설립되었다. 미국 최고의 LAC(학부중심대학)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이는 형편없는 외모를 가졌던 한 사내가 키울 수 있는 내면의 우월성의 숭고한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분명했다. 명석한 두뇌, 끈기, 교활함, 그리고 불굴의 의지가 그의 혐오스러운 외모를 보상하듯 커진 것이다. 사실 이런 자서전에서의 내용이 별로 중요하지는 않다. 오웬 브루스터는 앤더슨의 자서전이 출판되기 20년 전에 하워드 휴즈에게 도전했다가 처참하게 깨졌고, 다시는 D.C로 돌아올 수 없었으니까 이후 브루스터는 정계은퇴한 뒤에도 여러 보수주의 단체에서 활동하다 1961년에 사망했다. 한가지 어이없는 사실을 말해주자면...브루스터 또한 하워드 휴즈에게 뇌물을 받아먹은 국회의원중 하나였다. 하워드 휴즈와 오웬 브루스터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다. 정보글을 쓰면서 느꼈던 씁쓸한 사실들 중 하나는, 하워드 휴즈의 일대기를 다룬 대부분의 자료들에서 오웬 브루스터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하워드 휴즈의 인생사에서 자신을 막아서기 위해 본인의 정치인생을 갈아넣었던 브루스터라는 인물은 지나가는 엑스트라 1 정도의 역할이었던 셈. 결론적으로, 지지지난편에서부터 시작된 펜암의 시련은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다. TWA를 비롯한 경쟁사들은 여전히 살아남아 펜암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하지만 펜암에겐 비장의 무기가 있었으니, https://m.dcinside.com/board/war/4291290 코멧: 혜성같이 사라진 제트 여객기 - 군사 마이너 갤러리1945년 8월 15일, 마침내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 5,000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전쟁이었지만, 전세계는 전쟁의 상흔(傷痕)을 빠르게 치유했다. 미국은 2차대전에서 40만명의 군인들이 죽어나갔지만, 본토m.dcinside.com다음편에 계속....
작성자 : 우희힝고정닉
호텔경제학의 속살
호텔경제학 논쟁이 6월 3일 선거를 앞두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승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MPC가 1.0 이상이라는 극단적인 가정을 통해 설명한 것이라는 DPK 측의 주장을 수용해봅시다. 이 게시글에서는 호텔경제학 논쟁에서 다루지 못 했던 문제들을 다뤄보려 합니다. Moon(2021)의 전시재정 순환론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대통령이었던 Moon은 경기가 침체된 국면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통적인 Keynesian의 시각입니다. 물론 임금주도 성장은 Post-Keynesian이긴 합니다만. 이같은 주장은 2019년 r - g 논쟁으로 — 성장률보다 금리가 낮을 경우, 부채 확대의 정당화 가능성 — 거슬러올라갑니다. Blanchard (2019)의 연구는 r - g < 0인 상황에 포커싱함으로써 4가지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1. Safe Rate이 장기 성장률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 미국 상황은 예외적 상황이라기보다는 역사적인 추세다. 2. 재정적 비용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재정적자는 자본 축적을 감소시키지만 이같은 후생비용이 일반적인 통념보다 작을 수 있음을 보인다. 3. 평균 Risky Rate에 — 자본의 평균한계생산물 — 대해 살펴보면 한계생산물이 낮을 수록 부채의 후생비용이 낮아진다. 4. 재정적자의 궤적을 우려하는 여러 주장, 특히 Risk Premium에 대한 요구는 매우 타당하지만, 적정 부채 수준에 대한 명확한 함의는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 이어서 저자는 Safe Rate이 낮을 수록 이전을 통해 후생이 증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Risky Rate이 높을 수록 낮아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소액 이전(저축의 5%)의 경우 성장률보다 2% 낮은 Safe Rate은 Risky Rate이 성장률보다 2% 미만인 이상 후생을 증가시키고 더 큰 이전(저축의 20%)는 덜 매력적이라면서 성장률보다 2% 낮은 Safe Rate은 Risky Rate이 성장률보다 1.5% 미만이어야 하며 성장률보다 1% 낮은 Safe Rate를 위해서는 Risky Rate이 성장률보다 0.7% 미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였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롤오버는 실패하지 않고, 미래 코호트 역시 비교적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이익을 얻는다며 r - g < 0인 상황에서 더 많은 재정적자가 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Lian et al. (2020)의 연구는 r - g의 부호에 대해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지적합니다. '50-'19년간 AE(선진국 경제) 패널 데이터셋에서 r - g 부호 역전 가능성은 5년간 약 30%로 나타났으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분포 상위 25%에 속하는 국가의 경우 r - g 부호 역전 가능성이 75%에 이르렀습니다. 이어서 r - g 부호의 반전 가능성은 저부채국에서 고부채국으로 갈 수록 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파고들어가봅시다. 최소 100bp의 경기 둔화 충격에 있어서 금리는 일반적으로 75bp 상승했는데, 이러한 평균 효과는 고부채국일 수록 컸습니다. 특히 경기 둔화 충격은 외화 표시 채권 비중이 낮은 고부채국에서 금리를 72bp 상승시키지만, 외화 표시 채권 비중이 높은 고부채국에서는 금리를 155bp 상승시켰죠. 이같은 사실은 "Bad News"가 Term Premium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시사하며, 더 많은 부채가 더 많은 금리 위험을 내포한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미국의 Vix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2일 동안 Vix가 5% 상승하면 외화 표기 부채가 많은 고부채국의 금리는 평균보다 거의 4배 더 크게 반응해 130bp 상승했으며 전통적으로 "안전한 피난처"로 여겨지는 국가들을 제외하면 Vix 충격에 대한 r의 탄력성이 GDP 대비 정부부채가 10pp 증가하면 0.06(평균 0.85) 증가한다는 사실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널리 알려진 통념 중 하나는 DPK의 Lee가 주장했듯이 "우리나라는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50% 정도인데 다른 국가는 그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게 중요합니까? Auerbach & Chun (2003)의 연구는 일찍이 세대 간 회계를 이용해 한국의 장기 재정 상황을 분석했을 때 현재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미래 세대에 현저히 불리하게 설계돼있으며 이미 2000년에 생존해있는 모든 코호트는 90세 이상을 제외한다면 순조세부담이 양의 값을 나타내 현재 가치로 환산해 받는 것보다 내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시사했고 2001년생을 평균적으로 준거로 삼을 때 이후 코호트, 즉 "미래 세대"는 순조세부담이 115%나 높았고, 순지불액은 195%에 이르렀습니다. 간단히 말해, 미래 세대는 현재 Gen Z 세대보다 앞으로 국민부담률이 3배 가량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정치인들은 낙관적이었습니다. 앞으로 20년 뒤를 너무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게 아니냐고 냉소하며 말이죠. 물론, 상황은 훨씬 더 극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더 나쁜 쪽으로요. Chun (2024)의 연구는 세대 간 회계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측정하는 데이터를 최근 데이터까지 확장했습니다. 한국의 재정불균형 지표(S2)가 높아짐에 따라 European Commission의 정의에 따르면 앞으로 고부채국으로 높아질 가능성 역시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으며 이같은 문제는 거의 전적으로 사회보장 프로그램들로부터 설명됩니다. 앞으로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의미있는 수준으로 감축하지 않는 이상, 2021년생을 준거로 삼는 미래 코호트의 순조세부담은 현재 코호트의 생애주기 동안 부담해야 하는 비율보다 20pp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서 Lian et al. (2020)의 연구가 지적했듯 부채 비율이 단기 부양에만 매몰돼 계속해 상승하고, 재정개혁과 구조개혁이 전무한 이상 이같은 순조세부담은 앞으로도 더 무거워져 미래 세대를 짓누를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S&P에서 얼마 전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강등한 이후, CDS Premium은 크게 상승했고 장기 채권 매수세 유입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고 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 시장은 이제 미국에 대한 신용을 직접 BBB 등급까지 낮춰서 판단하고 있죠. 이는 Jerome Powell도 지적했듯이, "지속가능하지 못 한 경로에 놓인 재정적자" 때문입니다. 한국은 미국에 비해 인구구조가 더 열악함에 따라 더 빠른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이에 따른 잠재부양비의 급격한 상승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죠. Fornaro & Wolf (2025)의 연구는 두가지 경로의 정상상태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1. 재정 건전성 정상 상태라고 부르는 상태로, 기초재정수지 흑자가 낮으며 이는 재정 왜곡이 적고 생산성 증가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기초 재정 흑자를 낮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안정시키기에 충분합니다. 2. "재정 침체" 정상 상태라고 부르는 상태로, 기초재정수지 흑자와 재정 왜곡이 높아 투자와 생산성 증가를 저해합니다. 반대로 저성장은 정부가 GDP 대비 부채 비율의 폭발적인 증가를 막기 위해 대규모 기초 재정 흑자를 유지하도록 강요합니다. 이 두 가지 정상 상태가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건전한 정상 상태를 유지하는 재정 정책을 시행하는 것만으로는 "Fiscal Stagnation" 위험을 배제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정 침체 정상상태가 높은 기초재정수지 흑자를 특징으로 하고, 재정 건전성 정상상태가 낮은 기초재정수지 흑자를 특징으로 한다는 사실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GDP 대비 정부부채가 높아진다면 생산성의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r - g 부호 반전을 막기 위해 기초재정수지 흑자를 더욱 늘려 재정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이같은 흑자는 주로 법인세와 같은 조세로 조달되기에 재정 왜곡을 심화시켜 투자와 성장을 저해함으로써 저성장-고부채 국면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이로부터 저자는 상당히 흥미로운 결론을 도출합니다. 저생산성, 고부채, 고금리로 특징지어지는 상태는 재정 침체를 정상상태로 만들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는 재정정책에 대한 신뢰가 악화될 수록 기초재정수지 흑자로 "증명"해야 하는 빈도를 늘림으로써 왜곡적 조세 부과에 따른 부채 상환을 반복해야 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를 Liz Truss Movement 이후 Starmar 내각의 정책을 통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tarmar 내각은 Labour에서 출범한 내각입니다. d*에 대한 역학은 "Backward Bending"이기에, 강한 성장 효과는 미래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남기는 것만으로 현재 GDP 대비 부채비율 증가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자들은 법인세를 인상해 기초재정수지 흑자를 늘리기보다 법인세를 인하해 앞으로 저생산성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줌으로써 자기실현적인 재정 침체 정상상태로 향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안합니다. 문제는 결국 생산성입니다. 저자들의 제안은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도발적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재정중립적 세제개혁을 이뤄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법인세율을 인하하더라도, 다른 세목을 인상해 저생산성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제공하면서도 재정 침체에 대한 기대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기 부양에 매몰되지 않고 구조개혁에 집중함으로써 재정 침체 상태로 향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하는 대안도 존재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부채국으로 전환될 수록 더욱 강력한 재정 긴축에도 불구하고 재정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사실은 최적의 재정정책에 대해 친성장적 정책을 약속하고 왜곡적 조세를 더 많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을만 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는 함의를 내포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호텔경제학의 논쟁은, 현실과 괴리된 MPC 가정, BOK 총재도 지적했듯 다른 EM에 비해 낮은 지출 승수와 같은 문제들을 넘어 호텔경제학 그 자체만으로 단기 부양에 매몰된 근시안적 재정정책 기조를 시사하고, 이로부터 재정 침체 정상상태로 향할 가능성을 높이게 만들기 때문에 훨씬 더 문제적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요약해보죠. 호텔경제학 논쟁은 재정 침체 정상상태로 향할 가능성을 높일만큼 재정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기에 문제입니다.
작성자 : 낭만증권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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