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민자치회 위원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금지"

파이낸셜뉴스

2025.05.25 11:21:27

조회 5856 추천 3 댓글 0

명칭 달라도 '주민자치위원회'에 해당…벌금 200만원 확정

[파이낸셜뉴스] 명칭이 '주민자치회'라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에 해당하므로 소속 위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전 서구의 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A씨는 2024년 2월 국민의힘 총선 경선에 출마한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명함을 배부하고, 단체 대화방에 이 명함 사진을 게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A씨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명칭을 불문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해 조례에 의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별로 두는 일체의 위원회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주민자치회 위원이었던 피고인이 당내 경선운동을 한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봤다"며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공사 현장에서 불에 탄 女 시체 발견, 부검 해보니 몸속에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국민의힘 의원, 알고보니..▶ 시댁에서 남편 동생과 불륜 저지른 아내, 시아버지와..소름 ▶ 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 알고 보니 하루 전에..▶ 故김새론, 음주운전 사고 때 김수현 아닌 유명 아이돌 멤버와..반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5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5/12/22	-	-
22719	경찰, 쿠팡 주장 사실 여부 수사 중..."피의자 진술서 등 확보"	파이낸셜뉴스	18:31	5	0
22718	'수사2단 구성' 노상원 2심,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파이낸셜뉴스	16:52	8	0
22717	[르포]"연말 분위기 돌아왔다" 성탄절 전야, 남대문·강남에 몰린 발 [1]	파이낸셜뉴스	16:51	510	0
22716	대법, '공익신고자 폄하'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손해배상 책임"	파이낸셜뉴스	16:24	12	0
22715	상설특검 "쿠팡 무혐의 처분…수사검사 압박해 수사방해"	파이낸셜뉴스	16:05	10	0
22714	"그 자체로 2차 가해" 악플에 두 번 우는 여객기 참사 유족들 [1]	파이낸셜뉴스	15:54	18	0
22713	[단독]“누구도 내 말을 듣지 않았다”…‘족적 하나’에 21년 고통의	파이낸셜뉴스	15:51	13	0
22712	지정법률사무소, 산재 교통사고 등 손해배상 원스톱 지원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4:54	14	0
22711	"치안도 경제처럼 심리가 중요...주민 불안 해소는 경찰의 기본" [	파이낸셜뉴스	14:10	12	0
22710	"위법수집 증거로 얻은 법정진술, 증거능력 없어" 대법	파이낸셜뉴스	14:05	15	0
22709	[단독] 특검, '김선교-金 일가' 최초 만남 2014년 이전 특정.	파이낸셜뉴스	14:01	12	0
22708	"돈 못 준다" 밥 먹고 협박·난동, 7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12:50	16	0
22707	서울 경찰, '학교 맞춤 예방시스템' 구축…경찰서별 특화 활동	파이낸셜뉴스	10:00	14	0
22706	잠든 여성 찍고 화장실 침입한 남성…항소심서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00:00	23	0
22705	몽골대사관 직원, 만취 상태로 강남서 3중 추돌사고	파이낸셜뉴스	12.24	36	0
22704	박정보 서울청장, 성탄절 전야 '홍대 관광특구' 합동순찰	파이낸셜뉴스	12.24	25	0
22703	임금·퇴직금 1억 가까이 떼먹고 버텼다…근로자 울린 40대 사업주의	파이낸셜뉴스	12.24	36	0
22702	[르포]"어려운 시기에 서로 도와야죠" 온기 가득한 구세군 자선냄비 [1]	파이낸셜뉴스	12.24	44	1
22701	경찰, '전재수 시계 의혹' 불가리코리아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2.24	30	0
22700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서 화재…70대 남성 결국 숨져 (종합2	파이낸셜뉴스	12.24	33	0
22699	'국회 표결 방해' 추경호 첫 공판 15분만에 종료...특검 "신속재	파이낸셜뉴스	12.24	28	0
22698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사건, 남부지검 금조2부 배당	파이낸셜뉴스	12.24	26	0
22697	'여론조사 무상 제공' 받은 尹 불구속 기소...명태균도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12.24	25	0
22696	특검, 김상민 차량 리스비 '4200만원 제공' 지인...정치자금법	파이낸셜뉴스	12.24	24	0
22695	"헌혈은 숭고한데...", ‘5000원’에 머문 헌혈자 예우 [91]	파이낸셜뉴스	12.24	2827	20
22694	김건희 특검, '양평공흥지구 의혹' 김선교·최은순 등 기소...'그림	파이낸셜뉴스	12.24	25	0
22693	관봉권·쿠팡 상설 특검, '쿠팡 수사 외압' 의혹 검사들 압색	파이낸셜뉴스	12.24	37	0
22692	"尹, 월담 의원 체포 지시" 조지호, 尹 재판서 증언 [1]	파이낸셜뉴스	12.24	36	0
22691	[르포]다시 돌아온 '청와대 시대'…상권은 '들썩'·주민은 '걱정' [19]	파이낸셜뉴스	12.24	1380	5
22690	北 공장원과 수차례 접촉, 국보법 위반 하연호 2년 실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12.24	32	0
22689	경찰, 한학자 2차 접견조사 종료…윤영호 조사는 불발 (종합)	파이낸셜뉴스	12.24	24	0
22688	법원, 영풍 가처분 기각...고려아연, 美합작법인 3자 유상증자 예정	파이낸셜뉴스	12.24	31	0
22687	서부지법 사태 36명, 항소심서 대부분 실형 유지·일부 감형	파이낸셜뉴스	12.24	31	0
22686	관봉권·쿠팡 상설 특검, 쿠팡 이틀 연속 압색	파이낸셜뉴스	12.24	37	0
22685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보석 기각...구속 상태로 재판	파이낸셜뉴스	12.24	24	0
22684	'평양 무인기 작전' 김용현·여인형 추가 구속영장 발부...내년 중순	파이낸셜뉴스	12.24	28	0
22683	강남 스타벅스 매장 난입해 소화기 난사한 20대女...70명 대피	파이낸셜뉴스	12.24	100	0
22682	1100억원대 폰지 사기 의혹…서정아트센터 대표 구속	파이낸셜뉴스	12.24	35	0
22681	경찰, '통일교 로비 의혹' 한학자·윤영호 접견…전 UPF 회장 소환	파이낸셜뉴스	12.24	25	0
22680	새벽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서 화재…2명 심정지 이송(종합)	파이낸셜뉴스	12.24	41	0
22679	서울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화재, 2명 심정지 이송	파이낸셜뉴스	12.24	34	0
22678	"근무 안 했는데 출근 처리"…8800만원 편취 눈감아준 현장관리자	파이낸셜뉴스	12.23	51	0
22677	尹 측,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위헌" 반발...'중대결정' 시사	파이낸셜뉴스	12.23	47	0
22676	관봉권·쿠팡 상설 특검, 쿠팡 첫 압수수색..수사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12.23	34	0
22675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측 "지방선거 이후로 재판 진행해달라	파이낸셜뉴스	12.23	28	0
22674	'평양 무인기 의혹' 尹 구속심문 진행...추가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12.23	33	0
22673	법무법인 YK, ‘자율주행 대비’ 정책 포럼 출범[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2.23	36	0
22672	'24억 부실대출' 前은행지점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일부 부실	파이낸셜뉴스	12.23	26	0
22671	경찰, '차량 링거' 논란 전현무 의료법 위반 진정 접수	파이낸셜뉴스	12.23	58	0
22670	몇십억원에 수십조원 기술 팔아넘긴 삼전·하이닉스 전직 직원들 [22]	파이낸셜뉴스	12.23	144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