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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거부권도 이해충돌‥민주당 내일 개정안 발의
권익위원장의 이해충돌 의혹과 함께 대통령의 거부권을 둘러싸고도 이해충돌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직무수행을 회피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대통령만 예외일 수는 없다는 건데요.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대통령 자신과 가족에 대한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회가 통과시킨 법에 대해 14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그중에는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도 포함돼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역시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봤습니다.이미 '공직자'에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껏 유명무실했던 만큼 아예 법 조항으로 구체화하겠다는 겁니다.대통령이 '사적이해관계자', 즉 자신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민주당 소속 의원 70여 명은 내일 이 같은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다만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하위법으로 제동걸 수 있느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앞서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당시 국민의힘은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하지만 "헌법은 권한만 부여하고 있을 뿐 그 내용과 범위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도 강합니다.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도 이미 발의가 예고돼 있습니다.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은 여당과 야당 사이에 또 하나의 뜨거운 쟁점 법안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503또 한 가지 논란이 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권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표결에 참석을 했다는 점입니다.권익위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 그동안 이해관계나 친분이 얽혀있는 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회피신청을 해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조사를 종결할지 판단하는 표결에는, 윤 대통령과 연이 깊은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이 참여했습니다.유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 대통령과 대학 입학 동기고,정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 당선자 시절 캠프에 몸담았다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합류했던 측근입니다.즉각, 표결이 부적절한 게 아니었냐는 지적이 터져나왔습니다.실제 가족이 얽혀있거나, 해당 사안에 법률 자문이나 감사를 해줬던 경우,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했던 경우엔 심의와 의결에서 무조건 빠져야 합니다.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가령 이해 충돌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스스로 회피 신청을 내고 빠질 수 있습니다.권익위는 후자인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적 문제가 없단 입장을 전했는데, 동창이란 이유로 의결을 회피한 경우는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정치인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하던 권익위의 한 국장은, 국민의힘 전 의원과 고등학교·대학교 동기란 이유로, 이해충돌 여부가 있다고 판단해 회피했습니다.작년 초까지 권익위에서 일한 안성욱 전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에 대해,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의결을 회피했다고 밝혔습니다.권익위 내부에서도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라며, "한 표가 달랐다면 가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권익위 결정 직후부터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민주당은, 형사 고발조치와 함께, 김 여사 특검법에 권익위를 포함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며 맹공을 예고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50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JTBC] '가스전' 발표 뒤 주가 급등한 그 시점, 임원들 주식매각
지난주 정부가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한국가스공사 주가가 폭등했죠. 그런데 그때 공사 임원들이 주식을 판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가스공사 측도 반박에 나섰는데, 정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어제(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한국가스공사 공시입니다.임원 네 명이 지난 5일과 7일에 보유한 주식 전부를 팔았다는 내용입니다.이러자 주가가 오른 틈을 타 임원들이 주식을 대거 매도한 것 아니냔 지적이 나왔습니다.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동해 유전 관련 브리핑 후 한국가스공사 주가는 급등했습니다.네 명이 판 주식 규모는 3억원이 넘습니다.홍 모 공급본부장과 김 모 경영지원본부장, 정 모 전략본부장은 각각 1억원 안팎, 이 모 비상임이사는 약 천만원입니다.가스공사 측은 동해 유전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네 명 중 두 명은 지난 5월 28일 주주총회에서 상임이사로 선임되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을 팔았다고 설명했습니다.가스공사는 상임이사 자사주 보유를 금지합니다.상임이사가 되면 주주총회 후 5영업일 이내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주가가 오른 시기와 겹쳤다는 설명입니다.다만 나머지 두 사람은 매도 의무가 없으며, 자발적인 선택이었다고 합니다.가스공사는 정 모 전략본부장은 퇴사하면서 주식을 매도했고,이 모 비상임이사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노동이사가 되면서 의무는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해 주식을 팔았다고 설명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890- 尹 발표에 주가 엄청 뛰더니…가스공사 임원들 주식 팔았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95720?sid=101 尹 발표에 주가 엄청 뛰더니…가스공사 임원들 주식 팔았다 최근 주가가 급등한 한국가스공사의 임원들이 보유주식을 장내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임원 4명은 지난 5일과 7일 이틀간 보유 주식을 장내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지난n.news.naver.com최근 주가가 급등한 한국가스공사의 임원들이 보유주식을 장내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임원 4명은 지난 5일과 7일 이틀간 보유 주식을 장내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5일 홍모 본부장과 이모 비상임이사는 각각 2195주(8500만원어치)와 246주(930만원어치)를 처분했다. 이틀 뒤인 7일에는 김모 경영지원본부장과 정모 전략본부장이 각각 2559주(1억1800만원어치)와 2394주(1억800만원어치)를 장내매도했다. 매도분은 이들이 보유한 지분 전량이다.주가가 단기 폭등한 만큼 일부 임원들이 이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이후 첫 국정브리핑을 열고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 자리에서 "140억배럴 정도의 막대한 양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부연했다.우리나라 기업들은 석유와 가스를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없었다. 때문에 이번 석유·가스전 개발로 관련 업계의 수혜가 점쳐졌다. 생산된 천연가스를 인수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주가는 발표 이후 전일까지 6거래일 동안 약 48% 뛰었다.통상 회사의 임원들이 주식을 팔면 시장에선 '매도 시그널'로 본다. 임원들은 회사의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만큼 주식 처분에는 주가가 고평가됐다는 인식이 깔려있을 것이란 얘기다.실제 수급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엿새간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414억원, 24억원어치 팔아치웠다. 다만 개인은 공격적으로 담았다. 개인은 이 기간 한국가스공사를 437억원어치 순매수했다.증권가에선 주가가 최근의 급등에도 여전히 저평가 상태란 의견도 나온다.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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