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왜 비트코인을 정리하지 못할까

코박

2025.12.26 16:14:03

조회 2245 추천 1 댓글 21

이미지 출처
ⓒ AI generated illustration based on public visual concepts (Seoul cityscape, Bitcoin symbol) / DALL·E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둘러싼 이야기는 늘 비슷하다.
규제, 세금, 사고, 위험성.
대부분의 결론은 “관리해야 한다”로 끝난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하다.
관리 대상이 된 지는 오래됐지만,
정리됐다는 느낌은 한 번도 없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라고 하면 불안하고,
팔라고 하면 또 찜찜하다.

이 애매함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시장 전체가 비트코인을 대하는 태도와 닮아 있다.

한국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다.
한국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보지 않고

국가 인프라로 취급하지도 않으며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도 없다

이건 비교적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동시에,
비트코인이 완전히 사라진 상황을 전제로 정책을 짜지도 않는다.

여기서부터 한국 특유의 어정쩡함이 시작된다.

‘쓰지는 않지만, 없다고 가정하기도 어렵다’

한국 금융 시스템의 핵심 키워드는 안정성이다.

외환 시장에 민감하고

대외 충격에 취약하며

신뢰 훼손을 가장 큰 리스크로 본다

이 구조에서 비트코인은
기회라기보다는 변수에 가깝다.

그래서 정책 방향은 늘 비슷하다.

키우지는 않는다

장려하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없는 세계”를 가정하지도 않는다

이게 한국식 접근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늘 애매한 위치에 있다

한국에서 비트코인은
쓰라고 존재하는 자산이 아니다.

결제 수단도 아니고

금융 혁신의 핵심도 아니며

국가 전략의 일부도 아니다

그런데도 계속 논의의 중심에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사라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내일 비트코인이 사라진다면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상황은 단순하지 않다.

개인 투자 손실만의 문제가 아니다.
거래소 몇 곳의 문제가 전부도 아니다.

특히 한국처럼
개인 투자 비중이 높고,
거래소가 금융 시스템과 긴밀하게 연결된 구조에서는
그 충격을 “코인 시장 내부 문제”로만 넘기기 어렵다.

많은 사람이
존재를 전제로 판단해왔던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경험 자체가
시장 신뢰에 남기는 흔적은 작지 않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비트코인을 좋아하지 않아도
없어진다고 가정하는 순간부터 조심스러워진다.

가격 논쟁이 늘 엇갈리는 이유

비트코인이 오르면
“거품”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내리면 “역시 위험했다”는 말이 나온다.

이 반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비트코인을 활용 대상이 아니라 변수로 보고 있다는 증거다.

좋아도 불편하고,
나빠도 불안하다.

그래서 논의는 늘
“어떻게 쓸까”가 아니라
“어디까지 관리할까”에서 멈춘다.

한국에서 비트코인의 실제 위치

정리하면 이렇다.

전략 자산도 아니고

혁신 인프라도 아니며

투자 장려 대상도 아니다

대신,

믿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없다고 가정하기도 어려운 자산

이 표현이 한국 현실에 가장 가깝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늘 논쟁의 중심에 있고,
늘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왜 이 상태가 계속 반복될까

비트코인은
한국 금융 시스템에 꼭 필요한 자산은 아니다.

하지만
완전히 제거해도 괜찮다고 말하기에도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

그래서 결론은 늘 미뤄진다.

한국에서 비트코인은
선택한 자산도 아니고,
정리한 자산도 아닌 상태로 남아 있다.

이 전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비트코인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 같은 자리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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