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과세폐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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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과세폐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네요!

코박

2026.05.14 08:22:03

조회 1507 추천 12 댓글 19

지난 5월 13일 국회 전자 청원에는 위와 같은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고합니다. 청원의 취지는 물론이거니와 청원의 내용, 결론까지 딱 짚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https://www.startup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0850

이 기사 또한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가져와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또한 가상자산 과세는 언젠가 필요하지만 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밀어나가는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 금융투자상품 간 과세 체계, 즉 형평성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가상자산 소득 자체를 기타소득 분류로 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뿐만이 아니죠? 코인의 경우 기본공제가 연 250만원까지만 비과세였었고 금투세 폐지 직전 주식의 기본공제가 5,000만원이었으니 당연 문제시 될 수 밖에 없는데요. 또한 이월결손금의 문제도 있기에 가상자산 과세안이 비판 받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1년차 -5,000만원 2년차 +5,000만원 다시 말하면 2년을 합치면 0인데도 불구하고 2년차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이월결손금 제도가 필요한 것인데 이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직접 손실이 난 부분을 증명해야 한다고 해서 법적 형평성 문제에 논란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가상자산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있기에 이월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제한적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또한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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