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게임협단체 공개질의에 보건복지부 '묵묵부답'

데일리e스포츠

2025.06.26 12:19:30

조회 5194 추천 8 댓글 17

게임산업 협단체들이 게임을 4대 중독물질로 분류한 정부 방침에 반발해 보건복지부에 해명을 요구했으나, 답변 기한이 지났음에도 공식 입장이 없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13개 게임산업 협단체는 지난 20일 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시중독관리센터(SNAC)가 주관한 'AI를 활용한 중독예방 콘텐츠 제작 공모전'에 게임이 4대 중독 물질로 표현한 점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며, 보건복지부에 해당 지침에 대한 설명과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에 나섰다. 질의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공모전 관여 여부 ▲게임을 4대 중독으로 간주하는 현재의 입장 ▲'게임=중독' 인식 방지를 위한 대책 ▲용어 변경의 경위 및 공식 지침 여부 ▲산업계에 대한 공식 사과 의향 ▲공모전 중단 또는 재검토 의향 등이 포함됐다.

공개 질의에 참여한 협단체는 성명에서 "게임을 사회적 해악이나 질병과 동일시하는 것은 수많은 게임 산업 종사자와 연구자, 개발자, 이용자의 자존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라며 "WHO의 게임장애 질병 분류 움직임으로 업계가 예민한 시점에 공공기관이 다시금 '게임=중독'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난 25일 오후 5시까지 서면 혹은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답변을 요구했지만, 26일 현재까지 보건복지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공모전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중독 예방 콘텐츠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제인 4대 중독 예방에 인터넷 게임을 도박, 알코올, 약물과 같이 제시해 논란이 됐다. 이후 성남시와 SNAC은 ‘인터넷 게임’을 ‘인터넷’으로 용어를 바꿨지만, 공모전은 그대로 진행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공모전 재개를 알리는 공지에서 SNAC 측은 "인터넷 게임을 4대 중독에 포함한 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것이며, 성남시가 인터넷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했다는 일부의 해석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각종 자료에 게임을 중독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에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도 지난 19일 "게임을 '중독'의 일종으로 병렬 서술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러한 표현은 법적·학술적 근거 없이 이뤄졌다"라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게임을 중독물질로 표현한 각종 자료의 시정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공개 질의에는 게임인재단,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정책학회, 한국컴퓨터게임학회, 한국e스포츠산업학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한국게임개발자협회, 게이미피케이션포럼, 현업온라인게임기획자모임, 게임e스포츠웹툰대학협의체, 게임인연대, K게임강국포럼 등 13개 게임산업 협단체가 참여했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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