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이 12억이라고요?”해외의 단속 벌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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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11:40:07

조회 8769 추천 2 댓글 12

북유럽의 독특한 일수벌금제
소득에 비례하여 벌금 계산
최대 벌금 정해져 있지 않아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과속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이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방식은 국가마다 천차만별이다. 한국은 속도위반 적발 시 고정된 금액의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는 정액제 방식이지만, 소득에 비례해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도 있다. 최근 해외 자동차 관련 뉴스 통해 유럽 국가들의 과속 벌금 사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억대 벌금을 낸 사례들이 알려지며, 한국과는 차원이 다른 단속 기준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등 북유럽 지역에서는 일수벌금제라는 독특한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쉽게 말해 하루 수입과 위반 정도를 반영해 벌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벌금은 하루 수입을 기준으로 정한 뒤, 해당 위반행위에 맞는 일수를 곱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되면 동일한 위반이라도 고소득자는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게 되는 구조다. 이는 단순히 처벌을 넘어서 사회적 형평성과 억제력까지 고려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득 많으면 벌금도 더 낸다

일수벌금제는 법 위반의 정도뿐 아니라 ‘경제적 여유’도 처벌에 반영해야 한다는 철학에서 출발한다. 하루 벌어들이는 돈이 수백만 원인 사람이 수십만 원의 벌금만 내고 끝난다면 억제력이 없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일수벌금제는 핀란드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2010년 스웨덴의 한 부유한 사업가는 시속 290km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다 경찰에 적발됐고, 결과적으로 약 12억 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었다. 이는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는 가장 높은 벌금 부과액이다. 당시 그는 고가의 스포츠카를 운전 중이었고, 월수입이 수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2002년에는 핀란드의 노키아 부사장이 시속 50km 제한 구간에서 시속 75km로 운전하다가 1억 8천만 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함께 본 기사: "음주운전자들 나가" 최근 화제 되고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 vs “형평성 있는 제도”

억대 벌금이 부과된 사례들이 화제가 될 때마다 ‘불공정한 처사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온다. 같은 과속인데 누군가는 몇만 원, 누군가는 몇억 원이라는 차이 때문.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나 일용직 노동자가 동일한 위반을 했을 때도 동일한 공식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무차별적 제도’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반면, 이러한 제도에 대해 ‘과속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존재한다. 애초에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으면 벌금을 낼 일도 없다는 주장이다. 또 부자들이 과속을 반복할 때, 일반적인 정액 벌금으로는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평가도 있다. 실제로 핀란드와 스위스, 스웨덴 등은 유럽 내에서 교통사고 치사율이 낮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국내 도입, 현실적으로는 ‘글쎄’

국내에서도 간혹 일수벌금제와 같은 제도 도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적 있다. 특히 음주 운전이나 보복 운전 등 중대한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 형평성 측면에서 더 낫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하지만 이를 실제로 도입하기에는 넘어야 할 벽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소득 투명성이다. 북유럽은 전체적으로 과세 기반이 탄탄하고, 국민 소득 파악이 비교적 정확한 편이다. 반면 한국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비율이 높고, 소득 누락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일수벌금제를 도입해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행정적 비용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도입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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