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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윾갤뉴스] 미로마 법무대신 정보유출 및 언론 통제 강화 의사 밝혀

ㅇㅇ(116.37) 2017.08.05 17:58:21
조회 1546 추천 38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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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컬럼비아 황성부 표준시로 존엄월(8월) 4일 미로마 제국 법무대신 제프 세션스 공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포고하였다.


"(트럼프 황상이 즉위한) 1월부터 법무성의 기밀 유출 조사가 세 배로 늘었노라. 이러한 유출은 이 나라를 아프게 하는 것이며, 이러한 '유출 문화'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노라. 나는 법무시랑과 신임 제국수사국장으로 하여금 모든 확인된 기밀 유출 조사를 감독하게 하였고, 또한 적극적으로 감시하도록 하였노라. 법무성 국가안보사와 미로마 델라토르(검사)들은 권한 없는 정보 공개에 관한 사건을 최우선으로 여길 것이로되, 법무성은 국가의 신뢰를 남용하는 자들에 대해서 합법적이고 적절한 형사고발을 망설이지 않을 것이노라. 내가 이미 말했듯이 기밀 유출이 세 배로 늘은 바, 제국수사국은 유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을 이미 늘렸으며, 이를 수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첩활동 부서를 만들었노라. 또한 법무성은 유출 사건 조사에 영향을 줄 만한 기조에 대해 고려하고 있노라.


나는 황상 폐하의 생각에 강하게 동의하노라. 이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능력을 훼손시키는 엄청난 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가장 강하게 비난하노라.


또한 해당 비밀정보를 보도한 언론 매체에 어사들이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새 법무성 조례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노라. 이는 경력있는 어사들과 조사관들이 제안한 것이노라. 우리는 언론의 중요한 역할을 존중하고 존경하지만 그것이 무제한인 것은 아니노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이들을 처벌 받지 않은 채 그냥 놔두는 것은 안 될 말이로다. 우리는 그들의 역할을 국가 안보, 정보 사회의 생명, 군대, 그리고 준법 시민들의 안전과의 사이에서 균형 밪을 수 있어야 하노라."


"기자들을 구속시키겠다는 이야기요?" "기자들을 수사할 계획이란 말이오?"라는 질문에 법무대신과 이후 질문을 받은 법무시랑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포고는 미로마인의 황제 겸 대미국 대황제 트럼프 황상이 트위터를 통해 "워싱턴에는 불법 정보 유출이 왜 이리 많은가" "이런 정보 유출이 가짜 뉴스의 원천이도다" 등의 힐난성 조유를 한 이후 이루어졌다.


트럼프 황상의 즉위 후 크고 작은 정보 유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트럼프 황상의 외국 정상들과의 통화 내용이나 루스 차르국 외무대신 등과의 회동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대개 트럼프 황상을 어느 정도간 곤란하게 한 측면이 있기에, 이를 불법 정보유출로 규정함으로써 정면돌파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도는 물론이고 유출 자체가 모두 미로마법에 의해 범죄로 규정되는 지에 관해서는 이견이 많다. 특히 보도와 같은 언론 기능에 있어서 미로마법은 시종일관 그 부작용을 감당하고서라도 폭넓은 자유를 보장해 왔다. 세션스 공은 지난 원로원 청문회에서도 기자들의 구속 가능성에 대해 부정하지 않는 등 이번 포고와 같은 언행을 계속해서 보여왔다.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언론에 대한 법적인 압박에 대한 우려가 언론과 반황제파를 중심으로 이미 제기되고 있다. 언론의 자유는 미로마 법과 문화의 중요한 요소인 바, 실제로 법무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작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대신 제프 세션스 공은 드물게도 지난 로마왕 선거 공화파(현 황제파; 당시 반황제파) 경선 때부터 트럼프 황상을 지지한 주요 엘리트 정치인이다. 일찍부터 신 행정부의 법무대신 후보로 주목되었다. 인종차별주의와 KKK단 옹호, 과거 흑인 탄압을 위한 권력 남용 등으로 인준 직전까지도 비판받았으나 여기서 상세히 적을 바는 아니다. 세션스 공은 로마왕 선거 당시 루스 차르국 특명전권대신을 만났으나 이를 원로원 증언에서 숨긴 것으로 밝혀져, 결국 소위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자진해 손을 때고(미로마 법무대신은 그 자체로 최고 델라토르로서 조선국 법무조 판서와는 달리 직접 수사를 지휘한다) 독립적인 특별 델라토르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후 트럼프 황상은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그렇게 손을 땔 것을 알았더라면 그를 법무대신에 들어앉히지 않았을 것이도다."라며 그를 수 주에 걸쳐 노골적으로 힐난하시었다. 세션스 공은 지난 달 말에야 겨우 재신임되었음이 백악궁 로고테테스들의 발언을 통해 알려졌다.



-윾갤뉴스 조피 폰 데어 팔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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