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7개월간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4000여명 검거…구속은 260

파이낸셜뉴스

2024.09.17 14:34:32

조회 10388 추천 7 댓글 67

범죄 유형별 현황 집계 없어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3년 7개월간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가 4000여명에 달하는 반면 이 중 구속은 소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 등을 금지한 청소년성보호법 11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총 4763건이었다.

연도별로 2021년 1747건, 2022년과 지난해 각각 1052건, 올해 1∼7월 912건이다.

검거 인원은 2021년 1331명, 2022년 986명, 지난해 978명, 올해 1∼7월 762명이다.

3년 7개월간 검거된 전체 4057명 중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이는 261명(6.4％)에 불과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단순 소지, 시청 등 범죄 유형별 현황은 집계되지 않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단순 소지·시청한 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황 의원은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수사당국이 아동 성착취물 피해 정도를 여전히 경미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딥페이크 등 성착취물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아동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서도 명확한 현황 분석을 통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조영남 폭탄 고백 "윤여정, 같이 사는거나 다름 없고..."▶ 백종원♥ 소유진 뜻밖의 발언 "너무 아저씨랑 살다보니..."▶ 외국만 다녀오면 임신하는 女, 속옷 살펴 봤더니... 소름 ▶ 이하늘, 의미심장한 고백 "강원래와 바람난 전여친이..."▶ "남자 끌어들여 뒹굴어?" 남편의 분노, 드러난 것은...경악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6301207318923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대중들이 가는 생활용품 매장 절대 안 가봤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5/25	-	-
25219	경찰, 5·18 허위 사실 유포 계정 내사…삭제·차단 요청도	파이낸셜뉴스	05.24	17	0
25218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스타벅스 선불금 지급명령 신청	파이낸셜뉴스	05.24	17	0
25217	첫 지방선거 앞둔 10대…"정당보다 '생활 밀착형 공약' 살펴봐요"	파이낸셜뉴스	05.24	14	0
25216	지인 사무실 찾아가 흉기 살해…40대 남성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05.24	16	0
25215	로펌, 글로벌 진출 확대 속 美 대통령 조 바이든 배출 로스쿨 한국 [1]	파이낸셜뉴스	05.24	778	1
25214	"내 자식 어딨나요" 통곡…20년 넘게 집 못 간 실종아동만 1293	파이낸셜뉴스	05.24	21	0
25213	헌재, 전자발찌 착용자 음주·외출 제한 '합헌'…"준수사항 예측 가능	파이낸셜뉴스	05.24	17	0
25212	무리한 수사로 이어지는 특검들..."표적수사, 인권 유린해"	파이낸셜뉴스	05.24	17	0
25211	'2000억원 벌떼입찰' 대방건설 회장 부장 1심 결론...'위증'	파이낸셜뉴스	05.24	17	0
25210	[단독] '여성 동성애 리얼리티' 출연 인플루언서 강제추행한 피의자	파이낸셜뉴스	05.24	23	0
25209	대법, "호텔 예식장 생화도 부가세 부가 대상...재화 아닌 용역 해	파이낸셜뉴스	05.24	19	0
25208	'尹정부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 구속…종합특검 첫 신병확보 [2]	파이낸셜뉴스	05.23	637	1
25207	'이차전지 진출' 허위공시로 주가조작 혐의…코스닥 상장사 대표 구속	파이낸셜뉴스	05.22	33	0
25206	전광훈 방미 계획에 法 "출금 풀리면 보석 재검토"	파이낸셜뉴스	05.22	50	0
25205	[단독] 베트남 이주여성 '사기결혼 가해자'로 몰아간 유튜버·전남편 [7]	파이낸셜뉴스	05.22	1666	1
25204	"北 지령·간첩개입" 5·18 허위글 확산…경찰, 작성자 추적	파이낸셜뉴스	05.22	53	0
25203	'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부부, 혐의 전면 부인..."	파이낸셜뉴스	05.22	51	0
25202	강력범죄 불안에 민·경 지하철 합동순찰…강남·홍대입구역 등 집중 점검 [1]	파이낸셜뉴스	05.22	50	0
25201	경찰 "김수현·김새론 미성년 교제 의혹 허위"...김세의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05.22	62	0
25200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경찰, 정용진 고발인 조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05.22	50	0
25199	'위안부 모욕' 단체대표 "객관적 의문 제기"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05.22	36	0
25198	관계성 범죄 피해자 챙기는 '퇴직공무원 지원단' 뜬다	파이낸셜뉴스	05.22	40	0
25197	'관저 예산 전용 의혹' 윤재순·김오진 침묵 출석…김대기도 예정	파이낸셜뉴스	05.22	43	0
25196	'김규리 자택 침입' 40대 남성 구속기로...오후에 구속심사	파이낸셜뉴스	05.22	38	0
25195	경찰, '16억대 사기 혐의' 태영호 前의원 장남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05.22	46	0
25194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 NH투자, 대법서 제재 처분 취소 확정	파이낸셜뉴스	05.22	35	0
25193	프랑스파 출신 두 여성 작가가 던지는 질문…'인간의 안과 밖'을 사유	파이낸셜뉴스	05.22	37	0
25192	출근도 안 했는데 월급은 따박따박…사모님의 수상한 급여 [사건실화] [3]	파이낸셜뉴스	05.22	793	1
25191	'내란 선전' 이은우 전 원장 구속영장 기각...종합특검 수사 차질	파이낸셜뉴스	05.21	38	0
25190	배우 김규리 자택 침입해 강도·폭행...4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5.21	54	0
25189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형량	파이낸셜뉴스	05.21	31	0
25188	'유서 대필 피해자' 강기훈, 손해배상 파기환송심서 추가 위자료 인정	파이낸셜뉴스	05.21	49	0
25187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고발 사건…서울청서 병합 수사	파이낸셜뉴스	05.21	66	0
25186	'尹·홍장원 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무죄..."보안사	파이낸셜뉴스	05.21	52	0
25185	'계엄 국회 미보고' 조태용 1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고..."국정조	파이낸셜뉴스	05.21	52	0
25184	'김건희 금품전달' 건진법사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정교분리	파이낸셜뉴스	05.21	36	0
25183	"비의료인 문신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대법 판례 변경	파이낸셜뉴스	05.21	52	0
25182	버스정류장·골목길까지 샅샅이...경찰, 학교 주변 순찰 총력	파이낸셜뉴스	05.21	39	0
25181	263억 미정산 뒤 기습 폐업...'알렛츠' 전 대표 재판행 [17]	파이낸셜뉴스	05.21	1510	6
25180	헌재 "초등교사의 학생 강제추행, 최소 7년6개월 징역형은 위헌"	파이낸셜뉴스	05.21	48	0
25179	대법,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와 교섭의무 X, 구 노조법상 계약 있	파이낸셜뉴스	05.21	38	0
25178	막 오른 6·3 지방선거…시민들 "살기 좋은 도시 만들어주길"	파이낸셜뉴스	05.21	36	0
25177	[넘버112]"숫자에 숨은 사람을 찾는게 일"⋯마포서 이성훈 경사	파이낸셜뉴스	05.21	33	0
25176	[1보] 대법, "HD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와 교섭 의무 없어"	파이낸셜뉴스	05.21	40	0
25175	[속보] 대법, "HD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와 교섭 의무 없어"	파이낸셜뉴스	05.21	37	0
25174	'종합특검 1호 영장' 이은우 전 KTV 원장 '묵묵부답'…특검 "이	파이낸셜뉴스	05.21	34	0
25173	"사망했으면 코인 못 넘겼겠네"...BTS 정국·재벌 노린 '쌍둥이	파이낸셜뉴스	05.21	71	0
25172	경찰, '긴급출동 관용차 출퇴근 의혹' 성동서장 대기발령 조치	파이낸셜뉴스	05.21	41	0
25171	"검찰이 골드바 요청" 속였다…현금·금괴 수거책 일망타진	파이낸셜뉴스	05.21	34	0
25170	"2억원 돌려달라" 삼부토건 창업자 손자, LG가 맏사위 상대로 승소	파이낸셜뉴스	05.21	4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