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위자료 달라"…아가동산, 넷플릭스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파이낸셜뉴스

2024.10.18 15:10:12

조회 6242 추천 8 댓글 7

"'나는 신이다' 방송으로 피해" 주장

[파이낸셜뉴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피해를 봤다며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최성보·이준현 부장판사)는 18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따로 선고 이유를 밝히진 않았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해 3월 사이비 종교 교주들의 악행을 다룬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을 방영했다.

아가동산은 이 프로그램의 5화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 편과 6화 '죽음의 아가동산' 편을 문제 삼으며 소송을 냈다. 해당 편에는 아가동산에서 일어난 강제 노동과 폭행 등의 의혹을 조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가동산 측은 교주 김씨가 지난 1997년 살인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재차 의혹을 제기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이 사건 영상의 의혹 제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며 "김씨가 영상에 관해 다소간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도를 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아가동산은 1982년 교주 김씨가 창시한 협업마을형 종교단체다. 이 단체는 1996년 신도 살해·암매장 등 의혹이 제기됐지만, 김씨는 살인 등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탈세·횡령 등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6억원이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남사친과 에로영화를..." 주장에 박지윤 "성정체성이..."▶ "노벨상 한강, 오래전 이혼" 전 남편 직업이...▶ 문다혜 피해 택시기사 "文측에서 제시한 것이..."▶ 제주 5000평 카페 사장 "직원 3명 무단결근 후..." 뒷목 ▶ '이재명 단톡방' 관련자, 해변서 숨진 채 발견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해외 유명인들과 있어도 기가 전혀 죽지 않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2/09	-	-
이슈	[디시人터뷰] '따로 또 같이' 피어난 걸그룹 tripleS	운영자	26/02/10	-	-
23610	'갑질·대리처방 의혹' 불거진 박나래, 12일 첫 경찰 조사	파이낸셜뉴스	02.10	9	0
23609	서울 관악구 중학교 공사현장서 자재 추락...60대 인부 사망	파이낸셜뉴스	02.10	11	0
23608	법원, 강선우 체포동의요구서 檢에 보내...내일 국회 제출될 듯	파이낸셜뉴스	02.10	7	0
23607	'보좌진 갑질·부정청약·훈장입학' 이혜훈 고발건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파이낸셜뉴스	02.10	8	0
23606	'부정선거반대' 조직 선거운동 활용...황교안 "혐의부인, 공소기각 [2]	파이낸셜뉴스	02.10	459	3
23605	'김건희 일가 양평도로 의혹' 국토부 서기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02.10	12	0
23604	'미공개정보 주식투자' 법무법인 前직원들 1심서 징역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02.10	10	0
23603	[8cm의 사법 장벽 中]이름만 ‘전담’ 재판부… 발달장애인에겐 여전	파이낸셜뉴스	02.10	10	0
23602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1심 무죄…"무리한 기소" [1]	파이낸셜뉴스	02.10	465	2
23601	김병기 소환 초읽기…'배우자 법카 유용' 밤샘조사·측근 연쇄 수사	파이낸셜뉴스	02.10	11	0
23600	[넘버112] 청와대에 외국인까지⋯주민 안전 지키는 경찰관	파이낸셜뉴스	02.10	11	0
23599	"뭔지 맞춰보실 분?" 변사사건 사진 SNS 올린 경찰관 직위해제	파이낸셜뉴스	02.10	38	0
23598	'구속영장 청구' 강선우…"숨지 않고 책임 짊어지겠다"	파이낸셜뉴스	02.10	13	0
23597	'지역구 기업인에 억대 금품수수' 임종성 전 의원 1심서 징역 2년	파이낸셜뉴스	02.10	9	0
23596	공수처 "김건희 특검 편파 수사 의혹 압수물 분석 중"	파이낸셜뉴스	02.10	13	0
23595	검찰, '이진숙 고발' 경찰청장 대행·신정훈 의원 불기소	파이낸셜뉴스	02.10	9	0
23594	경찰, '조건부 면허' 기반 마련…운전능력진단시스템 시범 운영	파이낸셜뉴스	02.10	8	0
23593	대법,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항고 최종 기각	파이낸셜뉴스	02.10	11	0
23592	[속보] '억대 금품수수 혐의'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1심서 징역	파이낸셜뉴스	02.10	9	0
23591	검찰, '가상자산법 1호 사건' 71억 부당이득 산정 불가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02.10	14	0
23590	"생식기까지 뜯겼다"… 맹견 방치해 이웃 '생사 기로' 만든 견주,	파이낸셜뉴스	02.10	24	0
23589	군경합동TF, 현역 군인 등 입건…정보사·국정원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2.10	17	0
23588	일면식도 없었는데 왜?…'15명 사상' 동대문구 다세대주택 방화범 범	파이낸셜뉴스	02.10	14	0
23587	中 해킹 게임 계정 팔아 7000만원 챙긴 30대...징역형 선고 [9]	파이낸셜뉴스	02.10	911	2
23586	검찰, '1억원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02.09	29	0
23585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부 2개 설치…3배수 후보 중 추첨	파이낸셜뉴스	02.09	25	0
23584	법원노조 "李선거법 사건 처리 이례적으로 신속...사법개혁 필요"	파이낸셜뉴스	02.09	28	0
23583	법원, 발란 강제인가 불허…회생절차 폐지로 파산 수순	파이낸셜뉴스	02.09	22	0
23582	'24억 횡령 혐의' 김예성 1심서 무죄·공소기각..."김건희 관련성	파이낸셜뉴스	02.09	21	0
23581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 증원… "경찰 영장 급증에 사법통제 강화"	파이낸셜뉴스	02.09	19	0
23580	"올림픽 특수는 옛말"…굳게 닫힌 지갑에 자영업자들 '한숨'	파이낸셜뉴스	02.09	37	0
23579	김예성·김상민 1심서 '일부 혐의' 무죄...특검 수사·재판 다시 도	파이낸셜뉴스	02.09	21	0
23578	김상민 '김건희 그림 전달' 1심서 무죄...'리스비 대납'은 집행유	파이낸셜뉴스	02.09	24	0
23577	"사무실 찾아 이곳저곳 돌아보는 중" 권영창 특검, 수사 준비 한창	파이낸셜뉴스	02.09	25	0
23576	[8cm의 사법 장벽 上]사법지원 원년의 역설… 법정 입구서 멈춘 휠 [1]	파이낸셜뉴스	02.09	591	1
23575	"차도로 뛰어들던 3살 아이 구해"…경찰청·BGF리테일, 시민 영웅	파이낸셜뉴스	02.09	30	0
23574	경찰, '성폭력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02.09	31	0
23573	경찰, '성폭력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영장 검토…"전수조사 진행	파이낸셜뉴스	02.09	24	0
23572	경찰 "김병기에 소환 통보해 날짜 조율 중 …여러 차례 부를 듯"	파이낸셜뉴스	02.09	20	0
23570	경찰 "김병기에 소환 통보해 날짜 조율 중 …여러 차례 부를 듯"	파이낸셜뉴스	02.09	18	0
23571	경찰 "김병기에 소환 통보해 날짜 조율 중 …여러 차례 부를 듯"	파이낸셜뉴스	02.09	26	0
23569	검찰, '8억원 편취' 가상자산 사기 사이트 개발자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2.09	425	1
23568	박성주 국수본부장 2박3일간 방중…"초국가 범죄 정보 공유"	파이낸셜뉴스	02.09	21	0
23567	경찰, '대통령실 PC 초기화' 정진석 18시간 조사	파이낸셜뉴스	02.09	31	0
23566	서울 관악구 산복터널 차량 전복 사고 "도로 통제중"	파이낸셜뉴스	02.09	34	0
23565	李대통령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 사모으면 수만채 지어도 부족" [1]	파이낸셜뉴스	02.08	73	0
23564	검찰, '코인 상장 뒷돈' 前빗썸대표 2심 감형에 상고	파이낸셜뉴스	02.08	53	0
23563	대법 "환불 약정 무효라도 조합 설립 후 분담금 냈다면 반환 청구 불	파이낸셜뉴스	02.08	41	0
23562	“부르는 게 값” BTS 광화문 공연에 서울 숙박비 3배 ‘폭등’…이 [9]	파이낸셜뉴스	02.08	1426	3
23561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1심 선고…김건희 '집사' 김예	파이낸셜뉴스	02.08	8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