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비밀 中유출했는데, 형벌은 고작...이러니 지속

파이낸셜뉴스

2024.10.19 16:08:41

조회 9148 추천 40 댓글 61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년

그래픽=홍선주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업체에서 중국 업체로 이직하며 영업 비밀을 빼돌린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7명에게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업체 B사에서 일하다가 2022년 6∼12월 한 중국 업체의 국내 자회사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B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카메라 모듈은 스마트폰, 자동차 등에 탑재될 수 있도록 카메라를 구성하는 렌즈, 센서 등 부품을 일체화한 구조체를 말한다. B사는 2018년께부터 애플에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등을 납품해 업계 최신 기술을 선도하는 업체로 평가받았다.

A씨 등은 B사의 장비 부품 소스코드와 설계 자료 등을 외장하드나 클라우드 계정에 옮겨 유출했다. 이들은 새 회사에서 이들 자료를 활용해 시험용 제품을 개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B사의 영업비밀을 유출·사용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이들의 범행은 B사가 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투입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 아니라 관련 분야의 건전한 경쟁과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다만 이들은 B사의 심각한 경영 악화로 애플과의 거래가 종료되는 등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의 노하우와 경력을 사장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범행한 만큼 어느 정도 참작할 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박지윤-최동석, '부부간 성폭행' 문제도..수사 의뢰 ▶ "노벨상 한강, 오래전 이혼" 전 남편 직업이...▶ '한강 노벨상 반대' 시위에 "애국보수다" 반전 반응 ▶ 문다혜 피해 택시기사 "文측에서 제시한 것이..."▶ '이재명 단톡방' 관련자, 해변서 숨진 채 발견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30626135431125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내 돈 투자하고 싶게 만드는 CEO상 스타는?	운영자	26/03/02	-	-
23932	지역 밀착형 부패 근절…경찰, 토착 비리 특별단속	파이낸셜뉴스	12:00	7	0
23931	'김건희 집사' 김예성 항소심 13일 본격화...특검과 재공방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11:01	4	0
23930	"고이율 보장할 것" 가상자산 지갑 해킹해 8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	11:00	64	0
23929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결국 선거·재판 기간 일치.	파이낸셜뉴스	10:24	5	0
23928	경찰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싸이코패스 판명"	파이낸셜뉴스	10:09	7	0
23927	[속보] 경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싸이코패스에 해당"	파이낸셜뉴스	09:54	4	0
23926	"외국인 우수인재로 경제성장"...법무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파이낸셜뉴스	08:20	7	0
23925	회계팀장 컴퓨터 훔쳐 계정 암호까지 변경했지만…法 "절도죄 무죄"	파이낸셜뉴스	00:00	18	0
23924	출소 석달 만에 방화·폭행...환청 시달린 50대 법원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03.03	16	0
23923	"나 사채업자, 금괴도 있다"...아들 계좌로 3억 넘게 빼돌린 60	파이낸셜뉴스	03.03	18	0
23922	한·필리핀 경찰, 양해각서 개정…"초국가범죄 공조 강화"	파이낸셜뉴스	03.03	15	0
23921	"내가 약물 건넸다"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 공범 자수 [3]	파이낸셜뉴스	03.03	239	0
23920	'공천헌금 1억원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03.03	18	0
23919	김건희 母·오빠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혐의 부인…4월부터 재판	파이낸셜뉴스	03.03	21	0
23918	판치는 약물운전…처벌 수위는 '껑충' 기준은 모호	파이낸셜뉴스	03.03	18	0
23917	법무법인 바른, '제1기 기업법무 전문가 과정' 신설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03	16	0
23916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도 구속심사 출석..."다시 한번 죄송"	파이낸셜뉴스	03.03	17	0
23915	6개월 연장가능 홈플러스 회생안 2개월 연장..법원 속도감 강조한듯	파이낸셜뉴스	03.03	106	1
23914	사건은 쌓이는데 청사도 전산도 ‘미비’...검찰 해체 7개월 앞두고	파이낸셜뉴스	03.03	18	0
23913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2개월 연장...MBK 1000억	파이낸셜뉴스	03.03	23	0
23912	가상자산 관리 부실 도마 위…경찰 "압수물 관리체계 개선"	파이낸셜뉴스	03.03	16	0
23911	헌법존중TF 발표 후 지방청장 잇단 공석…경찰 "조속히 후속 인사"	파이낸셜뉴스	03.03	20	0
23910	"경기북부청 경찰관, 인권침해 수사 많아"...서울변협 사법경찰관 평	파이낸셜뉴스	03.03	22	0
23909	'尹 체포방해' 2심, 내일 첫 공판 중계 허가...1심 이어 尹 본	파이낸셜뉴스	03.03	19	0
23908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 정부안 확정	파이낸셜뉴스	03.03	18	0
23907	변협, 오는 11일 중수청 '수사전문성' 관련 공청회 연다	파이낸셜뉴스	03.03	15	0
23906	노태악 대법관 "정치의 사법화 결국은 사법 불신으로 이어져"	파이낸셜뉴스	03.03	17	0
23905	조희대 "국회 입법활동 전적 존중..韓 사법부 美보다 신뢰 높아"	파이낸셜뉴스	03.03	23	0
23904	이진국 전 하나금투 대표 무죄 확정, '선행매매' 애널리스트는 유죄	파이낸셜뉴스	03.03	21	0
23903	국세청 압류 가상자산 두 차례 탈취…경찰 해커 2명 추적	파이낸셜뉴스	03.02	36	0
23902	[르포]"박지훈 곤룡포 보러 왔어요" 고궁박물관 외국인 관람객 전성시	파이낸셜뉴스	03.02	536	1
23901	'채용 합격' 4분 뒤 '채용 취소' 문자 보낸 스타트업 회사...법 [12]	파이낸셜뉴스	03.02	3492	12
23900	'재판소원' 맡을 헌재, 심리 역량 충분할까…미제 1400건 안팎	파이낸셜뉴스	03.02	37	0
23899	대법 “KT 비자금 조성은 임무 해태”… 구현모·황창규 배상책임 인정	파이낸셜뉴스	03.02	38	0
23898	경찰, 집값 담합 등 '민생물가 교란 범죄' 특별 단속	파이낸셜뉴스	03.02	33	0
23897	3·1절 '이륜차 폭주족' 집중 단속…이틀간 1668건 적발	파이낸셜뉴스	03.02	34	0
23896	경찰, 신학기 맞이 '학교폭력 예방활동' 실시	파이낸셜뉴스	03.02	31	0
23895	안전하게 마친 3·1절 대규모 집회…경찰력 50% 줄여도 폭력 '제로	파이낸셜뉴스	03.02	46	0
23894	"등굣길 숙취운전 뿌리 뽑는다" 서울경찰, 스쿨존 총력 단속 실시	파이낸셜뉴스	03.02	38	0
23893	술집서 100만원어치 먹고 '줄행랑'…상습 무전취식범 징역형 [17]	파이낸셜뉴스	03.02	1483	9
23892	윤석열 '체포방해'·한덕수 '내란가담'… 이번 주 항소심 줄재판 시작	파이낸셜뉴스	03.01	49	0
23891	"수익은 크고 처벌은 가볍고"... 5년간 1만 건 넘긴 '짝퉁'의	파이낸셜뉴스	03.01	62	0
23890	'사법개혁 3법' 통과..."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법조인사이트] [26]	파이낸셜뉴스	03.01	1258	30
23889	[르포]태극기 없는 3·1절… 광장은 '인증샷', 골목은 '적막강산' [59]	파이낸셜뉴스	03.01	2461	8
23888	성과 홍보하다 코인지갑 '마스터키' 유출한 국세청...경찰 내사 착수 [8]	파이낸셜뉴스	02.28	1675	2
23887	부동산 담보 제공" 약속했는데...어느 영화사 대표의 사기극	파이낸셜뉴스	02.27	51	0
23886	'사드 비밀 누설' 文 정부 안보라인 첫 재판서 혐의 부인 [1]	파이낸셜뉴스	02.27	118	0
23885	'약물 운전 추락 사고' 포르쉐 운전자 구속…"도주 우려 있어"	파이낸셜뉴스	02.27	302	0
23884	권창영 2차특검, 공수처 예방.."수사 협조 요청"	파이낸셜뉴스	02.27	49	0
23883	보완된 '법왜곡죄'…'모호한 조항' 논란 지속	파이낸셜뉴스	02.27	6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