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불출석 의견서 낸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 독립 보장 취지에 반

파이낸셜뉴스

2025.09.28 15: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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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도 불출석 의견서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사법 독립 보장 취지에 반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대법원)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법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는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돼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했다.

조 대법원장 이외에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고인으로 채택된 한인섭 변호사 역시 지방 강연을 이유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2일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이 단 9일 만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하라는 취지의 청문회다. 민주당은 이를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및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26일 불출석 사유서를 낸 법관들 외에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인섭 변호사 외에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및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언론인 정규재씨, 김선택 고려대 교수 등을 참고인으로 신청·채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최고 수장이 법률이 정한 '사유서'가 아닌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또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추 위원장과 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을 강요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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