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불출석 의견서 낸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 독립 보장 취지에 반

파이낸셜뉴스

2025.09.28 15:18:46

조회 6567 추천 5 댓글 0

지귀연 판사도 불출석 의견서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사법 독립 보장 취지에 반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대법원)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법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는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돼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했다.

조 대법원장 이외에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고인으로 채택된 한인섭 변호사 역시 지방 강연을 이유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2일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이 단 9일 만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하라는 취지의 청문회다. 민주당은 이를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및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26일 불출석 사유서를 낸 법관들 외에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인섭 변호사 외에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및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언론인 정규재씨, 김선택 고려대 교수 등을 참고인으로 신청·채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최고 수장이 법률이 정한 '사유서'가 아닌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또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추 위원장과 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을 강요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장동건 할아버지 장례식 '부조 5만원', 개그맨의 후회 ▶ 여배우와 결혼 후 처형 5번 강제추행한 방송인, 결국...▶ 배우 출신 무속인 예언 "한가인·연정훈 내년 이혼수"▶ "남편이 올케와 차 안에서 은밀히.." 드롭킥 날린 아내 ▶ 여성 시장 "유부남 직원과 호텔 간 것은..." 기자회견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내 며느리, 사위로 만나면 부담스러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3/09	-	-
24030	檢, '수유동 식당 칼부림 살해' 50대 무기징역 구형 "반성 안 해	파이낸셜뉴스	11:59	9	0
24029	서울경찰청, 31개 경찰서장 대상 지휘부 회의 개최	파이낸셜뉴스	11:00	7	0
24028	"외국인도 전월세 계약 쉽게"..법무부 외국어 표준계약서 배포	파이낸셜뉴스	09:58	10	0
24027	범죄 피해자 유족 안전망 강화.. 구조금 하한 약 5배 인상	파이낸셜뉴스	09:52	9	0
24026	"세금이 더 나왔네요" 경리의 수상한 보고[사건 실화]	파이낸셜뉴스	07:47	227	0
24025	'반포대교 추락' 운전자 약물 전달 의혹…경찰, 간호조무사 병원 압수	파이낸셜뉴스	03.09	39	0
24024	'가족회사 부당지원' 대방건설 회장…내달 20일 1심 변론종결	파이낸셜뉴스	03.09	16	0
24023	동물원 '먹이주기·만지기' 금지됐지만…"교육 명목 학대 여전해. 상시	파이낸셜뉴스	03.09	31	0
24022	검찰,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 수사	파이낸셜뉴스	03.09	48	0
24021	경찰, 포르쉐 '약물 운전' 공범에 사전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03.09	44	0
24020	시민단체, 방송인 김어준 경찰 고발…"김민석 총리 명예훼손 혐의"	파이낸셜뉴스	03.09	18	0
24019	박찬운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보완수사권 폐지, 감정 아닌, 이성으로	파이낸셜뉴스	03.09	12	0
24018	강남 논현동서 빈집만 '쓱싹'...1억원 훔친 절도 2인조 구속	파이낸셜뉴스	03.09	33	0
24017	변협, 네이버와 손잡고 '광고 제재'…블로그 매집 등 편법 홍보 규제	파이낸셜뉴스	03.09	13	0
24016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성재 재판에 증인 불출석...12일 재출석	파이낸셜뉴스	03.09	16	0
24015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세 김소영 신상 공개	파이낸셜뉴스	03.09	27	0
24014	경찰, 교통 과태료 체납 특별단속…100억원 체납액 징수	파이낸셜뉴스	03.09	22	0
24013	중동사태로 치솟은 국제유가…경찰 "석유 관련 불법행위 단속 강화"	파이낸셜뉴스	03.09	25	0
24012	경찰, '부정청약·특혜 의혹' 이혜훈 자택 등 5곳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3.09	25	0
24011	조선업 일꾼 '광역형 비자' 제도 유지되나? TF 착수회의 개최	파이낸셜뉴스	03.09	22	0
24010	국내 체류 외국인 인권침해 막는다..법무부 TF 신설 운영	파이낸셜뉴스	03.09	21	0
24009	공정위 부과 이랜드리테일 과징금 40억, 대법서 29억원으로 확정	파이낸셜뉴스	03.09	20	0
24008	'뒷돈 받고 회사 자료 넘긴 삼성전자 직원'...검찰, 공모자 4명	파이낸셜뉴스	03.09	119	0
24007	"LEE에서 YI로 바꿔달라" 소송냈지만...法 "개인 선호 표기 안	파이낸셜뉴스	03.09	32	0
24006	소년법정에서 마주한 세 가지 그늘 — 성매매, 노예놀이, 불법촬영[부 [14]	파이낸셜뉴스	03.09	919	1
24005	노르웨이 오슬로 美대사관 인근 폭발…경찰 "테러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03.08	31	0
24004	김윤지, 동계 패럴림픽 한국 여자선수 사상 첫 금메달	파이낸셜뉴스	03.08	34	0
24003	경찰, 지난해 하반기 마약사범 6648명 검거…상반기 집중단속 지속	파이낸셜뉴스	03.08	37	0
24002	[르포]"BTS 보러 30만 오는데"… 종로는 '위생 허점', 명동은 [13]	파이낸셜뉴스	03.08	1699	4
24001	연이은 수사기관 '코인 분실'...'관리 허술' 처벌 가능할까[법조인 [15]	파이낸셜뉴스	03.08	938	3
24000	[단독] '무고 의혹' 쯔양, 10일 경찰 출석…구제역 측과 공방 격	파이낸셜뉴스	03.08	57	0
23999	[단독] 변호사 달고 평균 4년7개월 근속...경찰 떠나는 '법조 엘 [1]	파이낸셜뉴스	03.08	80	0
23998	김건희·한덕수 항소심 본격 심리…'항소포기' 대장동 2심도 속도[이주	파이낸셜뉴스	03.08	34	0
23997	'부하에게 성희롱 발언' 해임된 군무원...법원 "해임 과도해"	파이낸셜뉴스	03.08	40	0
23996	소환장에 날짜 오기해 피고인 없이 선고..대법원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03.08	37	0
23995	보이스피싱 수거책 이례적인 징역 6개월 선고…왜?	파이낸셜뉴스	03.08	44	0
23994	출동한 경찰관을 이마로 '쾅'…연이은 폭행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17]	파이낸셜뉴스	03.08	1172	4
23993	경찰, 강선우 구속 후 첫 조사…'공천 헌금 1억원' 추궁	파이낸셜뉴스	03.07	33	0
23992	'1억 공천헌금' 강선우, 구속 후 첫 경찰 조사	파이낸셜뉴스	03.07	36	0
23991	“수당 대신 받아줄게” 믿었는데…횡령한 경호업체 대표의 최후	파이낸셜뉴스	03.06	47	0
23990	"성평등 노동환경 실현" 한국노총, 세계여성의날 기념 노동자대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03.06	39	0
23989	경찰, 김병기 3차 소환 조만간 진행…공천헌금 등 13개 의혹 수사	파이낸셜뉴스	03.06	35	0
23988	공수처, 비위 수사관 4명 인사처에 징계 의결 요구..."자체 감찰	파이낸셜뉴스	03.06	45	0
23987	'100만달러에 기밀 유출' 삼성 전 직원, 재판서 "비밀누설 아냐" [1]	파이낸셜뉴스	03.06	227	0
23986	메가스터디 본사 지하 식당 화재 30분만에 완진...직원들 자력 대피	파이낸셜뉴스	03.06	50	0
23985	'안보실 인사개입' 재판서 특검 수사 범위 공방..."공소기각" VS	파이낸셜뉴스	03.06	32	0
23984	"호르무즈 봉쇄 땐 韓 경제 직격탄"...에너지 수급 '비상 경보'	파이낸셜뉴스	03.06	40	0
23983	채상병 특검, '휴대전화 파손 증거인멸' 이종호에 벌금 500만원 구	파이낸셜뉴스	03.06	32	0
23982	검·경·선관위 "지방선거 가짜뉴스·금품수수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	03.06	29	0
23981	왕미양 변호사, '올해의 서울여성상' 서울시장상 수상 [1]	파이낸셜뉴스	03.06	7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