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징역 5년의 미성년 상대 성범죄...선고는 집유, 배경은?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자동 짤방 이미지

이미지가 없습니다.

자동 짤방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1/3

이스라엘, '다중 전선'에 병력난..."1만5천 명 부족" 이스라엘, '다중 전선'에 병력난..."1만5천 명 부족"이스라엘 국방부에서 1만 5천명의 병력이 부족하다고 얘기했을 정도면 넉넉하게 2만명의 병력을 추가로 투입해야겠는데?저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이번 기회에 완전히 헤즈볼라랑 끝장을 보고 헤즈볼라를 리타니강 이북 지역으로 축출시키겠다는 각오인데. 작성자 : [*대전사랑*]

최소 징역 5년의 미성년 상대 성범죄...선고는 집유, 배경은?

파이낸셜뉴스

2025.12.14 13:39:28

조회 2439 추천 10 댓글 24

사회복무요원, 룸카페서 미성년자 성착취
法 "범행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소 징역 5년의 중형이 불가피한 범죄지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이 참작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법정에 선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최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강의 및 사회봉사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B양을 상대로 강제적인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0년부터 약 2년간 서울의 한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알게 된 당시 미성년자 피해자 B양과 연락처를 교환하며 관계를 이어왔다.

B양에게 화장품 등 물품을 사주면서 친밀감을 형성한 뒤, B양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를 빌미로 성적인 접촉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후 2023년부터 약 4달 동안 한 룸카페 등에서 B양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성적 접촉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3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A씨는 최종적으로 B양에게 강제적인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범죄와 성착취물 제작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성적 접촉을 요구하는 등 범행의 동기와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이 성장기 피해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1억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도 양형에 감안했다. A씨가 B양의 의사를 억압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제작된 성착취물도 제3자에게 전파되지 않은 점 역시 참작됐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소주병으로 내려치려고..." 박나래와 술먹던 이효리의 소름 경험담 ▶ "너랑 부부관계도..." 유방암 아내에 남편 뜻밖의 발언, 박하선이...▶ 유명 개그우먼, '국민 예능' 자진 하차 "날 악녀로…" 씁쓸 ▶ "더럽다기보단…" 생리 때 화장실 따로 쓰자는 남편, 알고 보니 ▶ 독일女 '노출' 사진 본 이이경 음담패설 경악 "가슴이…"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512140057584991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결혼이 오히려 커리어에 손해였던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3/23	-	-
24276	김건희 특검, '로저비비에 전달' 김기현 재판에 김건희 증인 신청	파이낸셜뉴스	03.27	12	0
24275	검찰, '1억 공천 헌금' 혐의 강선우·김경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3.27	12	0
24274	'대구 컷오프' 주호영 가처분…"절차·실체적 하자" vs "정당 자율	파이낸셜뉴스	03.27	10	0
24273	유가보다 더 큰 위기 '나프타 공백'..."폐플라스틱 활용해야"	파이낸셜뉴스	03.27	12	0
24272	경찰청-소진공, 노쇼사기 예방 '맞손'…소상공인 피해 예방 강화	파이낸셜뉴스	03.27	12	0
24271	한국법학교수회 "사회 변화 부응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률 80%로 높여	파이낸셜뉴스	03.27	17	0
24270	'경쟁업체 콜 차단'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03.27	453	4
24269	'사전심사 통과 0건' 재판소원…높은 청구요건 벽, 뚫을 방법은	파이낸셜뉴스	03.27	19	0
24268	법원, 동성제약 회생안 인가…유암코·태광 인수 '청신호'	파이낸셜뉴스	03.27	15	0
24267	병원 개업 노린 1300억대 사기대출...경찰, 의사 215명 수사 [4]	파이낸셜뉴스	03.27	418	1
24266	'보좌진 성추행 의혹' 장경태 검찰 송치…준강제추행·2차 가해 혐의	파이낸셜뉴스	03.27	17	0
24265	'약물 투약'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케타민도 검출	파이낸셜뉴스	03.27	51	0
24264	전장연, 광화문 버스 탑승 시위…출근길 마비	파이낸셜뉴스	03.27	21	0
24263	[속보] 경찰, 장경태 준강제추행·2차 가해 혐의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3.27	14	0
24262	檢 '대장동 비리'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전직 기자 기소	파이낸셜뉴스	03.26	32	0
24261	'1억원 공천헌금' 강선우 구속 유지...구속적부심 기각	파이낸셜뉴스	03.26	19	0
24260	허위 처방 어렵지 않은데 '김소영 약물 정보' 기승…모방 범죄 주의보	파이낸셜뉴스	03.26	27	0
24259	'SKT 유심 해킹' 집단 손배소 첫 변론…'원고 확인' 놓고 공방	파이낸셜뉴스	03.26	25	0
24258	檢, '1조5000억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1심 불복 항소	파이낸셜뉴스	03.26	21	0
24257	김규현 전 국정원장 2차 소환…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입 의혹 조사	파이낸셜뉴스	03.26	30	0
24256	[단독] 배임 혐의로 수배 중이던 40대, 지인 반복 스토킹하다 구속	파이낸셜뉴스	03.26	28	0
24255	2차특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수사...국회 정무위원장실	파이낸셜뉴스	03.26	22	0
24254	"서울청년센터서 괴롭힘·입금체불 잇따라…청년 직원 모두 사퇴" [16]	파이낸셜뉴스	03.26	1944	16
24253	대법, 日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각하 판결 취소..다시 판단하라	파이낸셜뉴스	03.26	34	0
24252	법조계 고위직 재산 공개...법관 평균 44억원·검사장 23억원	파이낸셜뉴스	03.26	33	0
24251	'대구 컷오프' 주호영 가처분 심문 27일…"악의적 공천 관행 뿌리	파이낸셜뉴스	03.26	21	0
24250	"'동원훈련 통지서 미전달' 형사처벌 과도"…옛 병역법 '위헌'	파이낸셜뉴스	03.26	26	0
24249	"범죄수익 끝까지 추적…빼돌려도 소용없다" [넘버112]	파이낸셜뉴스	03.26	27	0
24248	경찰, 집값 띄우기·부정청약 등 1500여명 적발…640명 檢 송치	파이낸셜뉴스	03.26	21	0
24247	법원 "'방통위 2인 의결'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취소해야"	파이낸셜뉴스	03.26	28	0
24246	"재판 지연" VS "통상적 절차"...막오른 어도어-다니엘 손해배상	파이낸셜뉴스	03.26	19	0
24245	'공천헌금 1억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청구...오후 2시 심문	파이낸셜뉴스	03.26	18	0
24244	'건진 공천 청탁' 경북도의원, 1심 징역 1년...법정구속	파이낸셜뉴스	03.26	22	0
24243	화재경보기는 '양치기 소년'?…무시했다가 대형 참사 부른다	파이낸셜뉴스	03.26	20	1
24242	경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 단체 대표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3.26	30	0
24241	재판기록 열람·등사 무료로 변경 추진..연간 18억원 규모	파이낸셜뉴스	03.26	340	2
24240	법무법인 세종, 글로벌 변수 대응 ‘통상산업정책센터’ 발족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26	19	0
24239	고위직 검사 평균 재산 23억원...1위는 김태훈 대전고검장	파이낸셜뉴스	03.26	24	0
24238	고위 법관 평균재산 44억원.. 법관간 재산 격차 최대 130배	파이낸셜뉴스	03.26	23	0
24237	헌재 재산 공개…김상환 21억 ‘6위’·오영준 41억 ‘1위’	파이낸셜뉴스	03.26	26	0
24236	"나만 당할 순 없지"… 지인 6억 지옥 밀어넣은 '피해자'의 배신[	파이낸셜뉴스	03.26	33	0
24235	'동덕여대 래커칠 시위'…검찰, 학생 11명 불구속 기소 [2]	파이낸셜뉴스	03.25	69	2
24234	'포스코 자사주 매입' 의혹 최정우 전 회장 등 포스코 임원 불기소	파이낸셜뉴스	03.25	30	0
24233	대한변협 국공선변호사회, 양윤섭 변호사 신임 회장 선출	파이낸셜뉴스	03.25	26	0
24232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김건희 항소심 본격화…3가지 쟁점서 '치열한	파이낸셜뉴스	03.25	34	0
24231	‘미등록 기획사 운영’ 씨엘·강동원 소속사 대표 기소유예	파이낸셜뉴스	03.25	34	0
24230	서대문역 사거리 버스 인도 돌진…13명 부상 기사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3.25	31	1
24229	재판소원 인용률 해외 평균 0.5%.. 사전심사 통과도 5% 미만	파이낸셜뉴스	03.25	33	0
24228	'사후 계엄 선포문' 강의구 전 부속실장 첫 재판…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03.25	34	0
24227	종량제 봉투 4개월치 재고 있다?…마트에선 구하지 못해 '발 동동' [38]	파이낸셜뉴스	03.25	251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