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종료 금지’ 힘 받나?" 캘리포니아, 게임 소비자 보호 법안 하원 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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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종료 금지’ 힘 받나?" 캘리포니아, 게임 소비자 보호 법안 하원 위원회 통과

게임동아

2026.05.15 10:53:59

조회 290 추천 4 댓글 1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온라인 게임 서비스 종료 이후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AB 1921(Protect Our Games Act)’이 하원 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AB 1921 법안'은 서버 기반 온라인 게임 종료 시 게임사가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비스 종료 전 사전 고지를 진행하고, 오프라인 플레이가 가능한 버전 제공, 서버 의존 제거 패치, 또는 환불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최근 수정 과정을 거치며 기존 서비스 게임까지 소급 적용하지 않고, 향후 판매되는 신규 게임에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범위가 제한됐다.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EOS)를 진행하더라도 이용자가 구매한 게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되, 기존 라이브 서비스 게임 운영 부담을 완화하는 형태로 조정된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는 최근 전 세계 게임 커뮤니티에서 확산 중인 ‘Stop Killing Games’ 운동과도 맞닿아 있다. 해당 운동은 유비소프트가 ‘더 크루’ 서비스를 종료하며 이용자 접근 자체를 차단한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됐다. 이용자들은 “디지털 게임을 구매했음에도 서비스 종료와 함께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실제로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AB 1921 수정안 반영과 의회 통과를 두고 “ESA(미국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의 반대를 이겨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기존 게임까지 규제를 적용할 경우 업계 반발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신규 게임 한정 적용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 현실 사이 균형점을 찾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일부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법안 통과” 주장과 달리, 아직 최종 입법이 완료된 것은 아니다. 미국 게임업계의 경우 장기 서버 유지 비용과 기술적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는 반면, 이용자 단체들은 “무기한 운영 강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접근권 보장”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실제 법안이 통과될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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