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뇌물 혐의' 文 재판, 3월께 국민참여재판 여부 가려진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1.13 14:57:59
조회 1359 추천 78 댓글 20

재판부 "증거 선별 마무리 후 결정"…검찰에 핵심 증거 정리 요구


[파이낸셜뉴스]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지 여부가 오는 3월께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의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법정 외 증거 선별 절차를 마무리한 뒤 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월 말까지 검찰과 피고인 측으로부터 증거 선별과 관련한 최종 의견을 받은 뒤 이를 검토해 3월 초·중순께 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참여재판이 결정되면 준비기일을 추가로 진행하고, 일반재판으로 갈 경우 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린 뒤 증거조사 일정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에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목록을 중요도에 따라 3개 군으로 나눠 20일 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여러 증인이 있는 경우 핵심 증인을 가려 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판사에게 양 많은 자료를 다 들여다보고 필요한 거 골라쓰라고 하면 안 된다"며 검찰을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6월 첫 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단계 진술증거 상당 부분에 대한 동의로 증인신문 규모가 줄어들 경우 참여재판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현재 증거 선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날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무관한 사실을 몇배 분량으로 기재하고 무관한 증거를 마구잡이로 제출하는 '트럭 기소'를 했다"며 상당수 증거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의 이상직 전 의원 내정과 부당 지원 행위를 기초사실로 삼아 방대한 증거를 신청한 것은 "부당한 의사로 국정을 운영한 것처럼 예단을 준다"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도 직접 발언권을 얻어 "제가 대표이사나 회장도 아닌데 타이이스타젯에서 월급을 준 것을 왜 제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하느냐"면서 "문 전 대통령과 사위의 경제공동체 여부를 제가 알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사실 자체가 구체적인 범죄 행위 사실만 기재된 게 아니라 범의를 판단하는 전반적인 경위 사실(이 포함됐다)"이라며 "경위 사실은 공소장에 들어가지 않고 판결 이유에서 판단되는 내용"이라며 증거 선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전 사위 서모씨를 채용하게 한 뒤, 2018년 8월 14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급여와 이주비 명목으로 약 2억1700여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대가로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에 내정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75세' 최백호, 15kg 빠진 충격 근황 "건강은…"▶ '김준호♥' 김지민, 안타까운 고백 "거짓 열애설에…"▶ '서울대 출신' 여배우, 화류계 종사자와 동거 고백 "몇달을…"▶ 故송대관 10억 빌려준 '의리의 사나이' 배우 반전 진실 "난처"▶ "완전 변태들" 치매 남편 앞 대놓고 불륜 즐기며 한 말이…



추천 비추천

78

고정닉 0

2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대를 잘 타고나서 뜬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2/16 - -
23712 [르포]'내란 우두머리' 尹 1심 선고 앞두고 '윤어게인' 집결…"공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5 8 0
23711 상설특검, 엄희준 검사 3차 소환...엄 "문지석 주장 거짓"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42 6 0
23710 "사실상 허가제"… 집무실까지 금지 구역 넓힌 집시법에 "기본권 침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40 11 1
23709 대한변협, 권창영 특검에 2차종합특검팀 특검보 후보 추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9 19 0
23708 '모텔 연쇄 사망' 피의자 구속송치…살인 혐의 적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5 18 1
23707 尹 '내란 우두머리' 선고 재판 참석.. 오후 3시 생중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47 22 0
23706 "경고성 계엄" vs "위헌적 내란", 윤석열 오늘 운명의 1심 선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56 51 0
23705 내란특검, 이상민 前 장관 징역 7년 1심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8 20 0
23704 중국 후베이 폭죽 판매점서 폭발 사고…12명 사망 [1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8 370 10
23703 설 치안 현장에 경찰 31만명 투입…"대형 사건·사고 없이 마무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8 23 0
23702 "내일 1심 선고 출석한다" 윤석열 측...지귀연 재판장 '인사 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8 37 0
23701 상장폐지 막으려 30억 가장납입…'200억 시세조종' 현대페인트 前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8 35 0
23700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전국서 가능해지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8 27 0
23699 일반 재판은 안 받습니다. ‘내란’ 전담재판부...'속도전' 나설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8 29 0
23698 무면허 사고후 "보험금 못 줘" 배짱 운전자… 대법 "보험사에 전액 [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8 1953 8
23697 한·캄 공조 수사 성과…온라인 스캠 조직 핵심 잇따라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8 24 0
23696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선고 'D-1'...사형? 무기징역? 관전 포인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8 63 0
23695 [기고] 112 거짓신고, 공동체의 안전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8 26 0
23694 美국방차관, 유럽 국가들에 韓 국방비 분담 모범 사례로 제시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851 2
23693 애플, 유튜브 넷플릭스와 영상 경쟁? 영상 팟캐스트 시장 진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37 1
23692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바꿀 기회, 부동산공화국 극복"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49 0
23691 증권 계좌 10억 이상 자산가, 올해 삼성전자, 구글 많이 샀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84 0
23690 장동혁 "李 대통령 분당 '로또 아파트' 어찌할지 밝혀야" [2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1096 11
23689 지난해 글로벌 벤처투자 상위 10건중 8건 AI와 머신러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40 1
23688 국민 3명 중 2명, 尹 사형·무기 예상.. 18%만 무죄 [6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1487 14
23687 윤석열, 김건희 부부 설 당일 구치소에서 각각 떡국 먹는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48 0
23686 설 당일 부산→서울 6시간 40분..오후 3~4시 정체 극심 예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40 0
23685 법정으로 간 '설 상여금'…통상임금 확대 속 감액·미지급 분쟁 잇따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48 0
23684 귀찮아서 차단한 '실종경보 문자'…잃어버린 가족 2500명 찾는 열쇠 [2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2499 13
23683 유승민 "국힘 집안싸움, 정상적 당 모습 아냐…경기지사 불출마"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125 0
23682 中 외교부장, 유럽 각국과 연쇄 회담…우군 확보 속도전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73 0
23681 사법연수원 교수 "재판소원, 조선시대 '소송지옥' 재현할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50 0
23680 "김주애 후계 공식화 땐 고모 김여정과 권력투쟁 가능성" [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1193 3
23679 국힘 공관위원장 "지선에서 미래형 지역 리더 발굴에 역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49 0
23678 설연휴 둘째날 귀성길 정체 본격 시작...서울→부산 7시간 소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54 0
23677 "투자하면 2배 만들어줄게" 지인들에게 수천만원 뜯어낸 남성...결국 [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1126 1
23676 불륜 후 '성폭행' 무고했다 들키면 위자료는? 남편 교수 동료와... [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1058 8
23675 술자리서 전기톱 들고 "죽인다" 협박…60대男 징역형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85 0
23674 박정보 서울청장, 설 앞두고 신림역 일대 특별치안 점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55 0
23673 경찰, 김용원 前인권위 상임위원 '강요미수 혐의' 불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52 0
23672 김경 이어 또...경찰, 강선우 '前시의원 후원금 의혹' 고발인 조사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682 0
23671 검찰,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의혹 LG家 장녀 1심 무죄에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58 0
23670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2심 전부 무죄…'먹사연' 유죄도 뒤집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76 0
23669 헌재, 재판소원 '소송지옥' 우려에 반박…"지연되도 오류는 바로잡아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56 0
23668 중수청법 수정 정부 입법예고안 설 연휴 이후에 나올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54 0
23667 지인 가스라이팅하다 살해하고 유기…30대男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72 0
23666 '변호사법 위반' 이종호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54 0
23665 법원, '부산 돌려차기 사건' 부실수사 인정..."국가 배상하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57 0
23664 [인사] 경찰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56 0
23663 강남경찰서 보관 비트코인 22개 유출...시세 21억원 증발 [1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1671 6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