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민생 고소·고발 사건 상시 점검…수사 지연 차단

파이낸셜뉴스

2026.01.18 09:00:13

조회 607 추천 0 댓글 6

수사 상황 상시 점검 체계로 확대 운영 수사 현장에 전문 인력 상주시켜 점검 수사 신속성·공정성 한층 강화 목표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민 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로 확대 운영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민생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상시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체계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 인력 1907명을 증원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국수본은 그동안 사건 통지 절차나 수사 정보 유출 관리 실태 등 분기별 주제를 선정해 점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사 현장에 전문 인력을 상주시켜 수사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지도·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국수본 6명 △시도경찰청 수사감찰 36명 △수사심사관 37명 등 총 79명의 수사 전문가가 수사 현장에 상주한다. 이들은 전국의 시도경찰청, 경찰서 수사 부서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절차 위반 여부와 사건 처리의 고의적 지연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건 내용의 법리 적용·수사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살피며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고소·고발 접수 후 6개월을 초과한 사건 △입건 전 조사 종결 사건 △관리 미제 사건 등 자칫 방치되거나 고의로 지연될 수 있는 사건은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수사관의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과오가 확인될 경우 수사 업무 배제, 징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사기·보이스피싱·마약 등 민생사건 처리에 대한 상시 점검이 일선 수사 부서에 긴장감과 관심을 고조시켜 경찰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발라드 황제' 국민가수, 성폭행 의혹 '발칵'…"최대 16시간씩"▶ 벤츠 뒷좌석 숨진 채 발견된 35세女, 온몸엔 노란 테이프로…▶ '재혼' 이상민, 12세연하♥ 아내 시험관 했다더니 "아이가…"▶ 방송국서 장윤정 덮친 의문男 사건 "임성훈 아저씨가 뒤에서…"▶ '절친' 김지민 결혼식 안 간 이유가…"박나래, 김준호 약점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내 돈 투자하고 싶게 만드는 CEO상 스타는?	운영자	26/03/02	-	-
23955	[속보] 상설특검 "엄희준·김동희, 주임검사에 '문지석 패싱' 지시	파이낸셜뉴스	14:26	1	0
23954	[속보]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업무상 과오"…기소 안한다	파이낸셜뉴스	14:25	1	0
23953	'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 11일부터 시작...빠르면 다음달 종결	파이낸셜뉴스	13:49	5	0
23952	검·경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김규환 전 의원 재소환	파이낸셜뉴스	13:46	4	0
23951	지평, 건설·부동산 부문대표로 정원 변호사 선임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3:43	3	0
23950	'대통령 가짜 담화문' '하반신 시신 37건 발견' 허위주장 유포자들	파이낸셜뉴스	13:06	6	0
23949	경찰, '강남역 교제살인 의대생' 시체손괴 혐의 추가 송치...檢 보	파이낸셜뉴스	11:21	11	0
23948	법무부, 美 쿠팡 주주 제기한 'ISDS' 대응 자문 로펌 선임	파이낸셜뉴스	10:26	7	0
23947	'성폭행 당했다' 동료 교수 고소 후 역고소 당한 교수, 명예훼손 무 [8]	파이낸셜뉴스	08:55	445	1
23946	경찰, 오만·두바이에 신속대응팀 6명 파견…"교민 출국 수속 등 담당	파이낸셜뉴스	08:53	10	0
23945	LG '세 모녀 상속' 소송 1심 불복…구광모 회장 상대 항소	파이낸셜뉴스	03.04	22	0
23944	"쌍용차보다 더 어렵다".. 쌍용차와 닮은듯 다른 홈플러스	파이낸셜뉴스	03.04	30	0
23943	'명태균 여론조사비 의혹' 오세훈, 첫 공판서 혐의 부인..."부탁	파이낸셜뉴스	03.04	23	0
23942	'범정부 수사 통합' 마약 합수본, 중대공급사범 일망 타진	파이낸셜뉴스	03.04	18	0
23941	'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2부 배당	파이낸셜뉴스	03.04	18	0
23940	'36주 낙태' 병원장 징역 6년 선고...산모는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3.04	18	0
23939	尹측 '체포방해' 2심서 "1심, 공수처 수사권 과도하게 해석" 주장	파이낸셜뉴스	03.04	19	0
23938	[단독] '2년 넘는 본안 심리' 헌재…재판소원 엎친 데 덮치나	파이낸셜뉴스	03.04	19	0
23937	"묻지마 상장으로 닷컴버블 재현될 것" 與 코스닥 분리 추진에 노동계	파이낸셜뉴스	03.04	23	0
23936	[fn 이사람] "지하 공간 치안도 경찰서급"…411개 역 지키는 '	파이낸셜뉴스	03.04	17	0
23935	화우,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솔루션센터’ 출범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04	18	0
23934	[르포] 등굣길 음주운전 "꼼짝마" 경찰 '속시원한 교통단속' [14]	파이낸셜뉴스	03.04	936	5
23933	법무법인 율촌, '미디어엔터팀' 본격 출범...리스크 관리 나선다[로	파이낸셜뉴스	03.04	18	0
23932	지역 밀착형 부패 근절…경찰, 토착 비리 특별단속	파이낸셜뉴스	03.04	21	0
23931	'김건희 집사' 김예성 항소심 13일 본격화...특검과 재공방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03.04	17	0
23930	"고이율 보장할 것" 가상자산 지갑 해킹해 8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2]	파이낸셜뉴스	03.04	417	0
23929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결국 선거·재판 기간 일치.	파이낸셜뉴스	03.04	25	0
23928	경찰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싸이코패스 판명"	파이낸셜뉴스	03.04	35	0
23927	[속보] 경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싸이코패스에 해당"	파이낸셜뉴스	03.04	24	0
23926	"외국인 우수인재로 경제성장"...법무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파이낸셜뉴스	03.04	17	0
23925	회계팀장 컴퓨터 훔쳐 계정 암호까지 변경했지만…法 "절도죄 무죄"	파이낸셜뉴스	03.04	31	0
23924	출소 석달 만에 방화·폭행...환청 시달린 50대 법원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03.03	24	0
23923	"나 사채업자, 금괴도 있다"...아들 계좌로 3억 넘게 빼돌린 60	파이낸셜뉴스	03.03	30	0
23922	한·필리핀 경찰, 양해각서 개정…"초국가범죄 공조 강화"	파이낸셜뉴스	03.03	22	0
23921	"내가 약물 건넸다"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 공범 자수 [3]	파이낸셜뉴스	03.03	272	0
23920	'공천헌금 1억원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03.03	25	0
23919	김건희 母·오빠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혐의 부인…4월부터 재판	파이낸셜뉴스	03.03	30	0
23918	판치는 약물운전…처벌 수위는 '껑충' 기준은 모호	파이낸셜뉴스	03.03	24	0
23917	법무법인 바른, '제1기 기업법무 전문가 과정' 신설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03	23	0
23916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도 구속심사 출석..."다시 한번 죄송"	파이낸셜뉴스	03.03	23	0
23915	6개월 연장가능 홈플러스 회생안 2개월 연장..법원 속도감 강조한듯	파이낸셜뉴스	03.03	113	1
23914	사건은 쌓이는데 청사도 전산도 ‘미비’...검찰 해체 7개월 앞두고	파이낸셜뉴스	03.03	26	0
23913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2개월 연장...MBK 1000억	파이낸셜뉴스	03.03	30	0
23912	가상자산 관리 부실 도마 위…경찰 "압수물 관리체계 개선"	파이낸셜뉴스	03.03	24	0
23911	헌법존중TF 발표 후 지방청장 잇단 공석…경찰 "조속히 후속 인사"	파이낸셜뉴스	03.03	29	0
23910	"경기북부청 경찰관, 인권침해 수사 많아"...서울변협 사법경찰관 평	파이낸셜뉴스	03.03	31	0
23909	'尹 체포방해' 2심, 내일 첫 공판 중계 허가...1심 이어 尹 본	파이낸셜뉴스	03.03	27	0
23908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 정부안 확정	파이낸셜뉴스	03.03	27	0
23907	변협, 오는 11일 중수청 '수사전문성' 관련 공청회 연다	파이낸셜뉴스	03.03	22	0
23906	노태악 대법관 "정치의 사법화 결국은 사법 불신으로 이어져"	파이낸셜뉴스	03.03	2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