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가방 리폼해 새제품 만들었다면 "상표권 침해 아냐"

파이낸셜뉴스

2026.02.26 10:25:33

조회 299 추천 2 댓글 2

가방 소유자 의뢰로 개인적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 없어
리폼 후 2차, 3차 판매 등 유통할 경우 상표권 침해 여지

[파이낸셜뉴스] 명품 가방을 해체해 지갑 등 새로운 제품으로 가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리폼업자에 대해 대법원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리폼업자가 가방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리폼업자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리폼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이를 거래시장에서 2차, 3차로 유통되게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앞서 A 씨는 가방, 지갑 등의 수선 및 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으로부터 받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다.

A씨는 리폼 제품 1개당 10만~70만 원을 받았는데, 매출액 합계는 2380만 원에 달한다. A씨 측은 리폼 제품은 대량생산과 재판매 등 유통성이 없어 상표법상 '상품'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리폼업자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가 있다고 보고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소유자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진행된 리폼 행위에 대해서는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루이비통 측은 "리폼 후 제품도 상표권자의 등록상표를 계속해 사용해 상표권 행위가 침해됐다"며 리폼 제품으로 인해 출시하지 않은 제품을 소비자들이 오인해 브랜드 평판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천장 바라본 채 쓰러진 30대 노래방 도우미, 배 위엔…충격 ▶ 유명 개그우먼 고백 거절한 개그맨 "집에서 하룻밤 자고.." 폭로 ▶ '4번 결혼' 배우 박영규, 유흥업소 출연료가 무려..▶ 부모와 연락 끊은 신동, 점술가의 놀라운 예언 "엄마는.."▶ 빌딩 복도에서 대변 본 女, CCTV 보니.. 놀라운 반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게임 캐릭터로 만들면 찰떡일 것 같은 아이돌은?	운영자	26/02/23	-	-
23854	'尹 허위사실 공표'·'김건희 매관매직' 재판, 다음달부터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14:49	0	0
23853	'1036명에게 116억원 편취' 코인사기 일당…첫 재판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14:43	1	0
23852	'공소기각' 국토부 서기관 뇌물 항소심 4월 선고...'수사권 공방'	파이낸셜뉴스	14:39	1	0
23851	천대엽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	파이낸셜뉴스	14:23	2	0
23850	'코로나 때 대규모 예배' 손현보 목사 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13:27	2	0
23849	경찰, 3·1절 '이륜차 폭주족' 집중 단속…"반드시 처벌"	파이낸셜뉴스	12:00	6	0
23848	'北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구속심사 시작...이르면 밤 늦게 결과	파이낸셜뉴스	11:20	10	0
23847	檢 "세관 마약수사 외압·대통령실 개입 없어"...백해룡 제기 의혹	파이낸셜뉴스	11:00	11	0
23846	"골프코스 설계도, 저작물 인정 가능"…골프존 사건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10:55	9	0
23845	'서해 피격 감사' 기밀유출 의혹…유병호 "당연하고 정당한 일"	파이낸셜뉴스	10:54	9	0
23844	'출연료 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3년6월 확정 [1]	파이낸셜뉴스	10:53	23	0
23843	[속보] '출연료 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유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10:40	11	0
23842	구자현 檢총장 대행 "가짜뉴스 유포 선거사범 엄정 대응할 것"	파이낸셜뉴스	10:35	9	0
	루이비통 가방 리폼해 새제품 만들었다면 "상표권 침해 아냐" [2]	파이낸셜뉴스	10:25	299	2
23840	'공천헌금 등 13개 의혹' 김병기 경찰 첫 피의자 출석	파이낸셜뉴스	09:24	10	0
23839	[속보]김병기, 경찰에 첫 피의자 출석…공천헌금 등 13개 의혹	파이낸셜뉴스	09:02	11	0
23838	경찰, 반포대교 추락 30대 포르쉐 운전자 긴급체포…마약 혐의	파이낸셜뉴스	08:50	44	0
23837	김병기 26일 첫 경찰 소환…공천헌금 등 13개 의혹 조사	파이낸셜뉴스	08:24	12	0
23836	檢, '민주당 돈봉투' 허종식·윤관석·임종성 상고 취하…"대법원 판단	파이낸셜뉴스	02.25	21	0
23835	특검, '내란 우두머리' 尹 등 8명 전원에 항소...2심서 붙는다	파이낸셜뉴스	02.25	20	0
23834	전국법원장 "사법개혁 3법 숙의 부족…국회 처리에 심각한 유감"	파이낸셜뉴스	02.25	20	0
23833	법무부, 기업의 주주 충실 의무 구체화 가이드라인 발표	파이낸셜뉴스	02.25	15	0
23832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재판 본격화...4월 마무리 예정	파이낸셜뉴스	02.25	20	0
23831	교통사고 수습 중 순직한 이승철 경정에 녹조근정훈장 추서	파이낸셜뉴스	02.25	17	0
23830	'공천헌금 1억원 의혹' 강선우·김경, 다음달 3일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02.25	19	0
23829	"대법원 위 헌재 안 돼" 사법부 집단 반발… 민주당 '사법개혁 3법 [52]	파이낸셜뉴스	02.25	1597	16
23828	[단독] 해결 못 한 미제살인 274건…열악한 수사 여건 '한계' [ [26]	파이낸셜뉴스	02.25	824	3
23827	'6700억원대 한전 입찰담합' 첫 재판…효성중공업 "가담 사실·동기	파이낸셜뉴스	02.25	20	0
23826	[넘버112]"심폐소생술로 사람 살린 느낌"…사망처리된 알코올중독자	파이낸셜뉴스	02.25	25	0
23825	강남 은마아파트 화재 '전기 발화' 가능성...경찰, 국과수 감식 의	파이낸셜뉴스	02.25	50	0
23824	피해자 또 있나…'강북구 모텔살인' 추가 피해 정황 조사	파이낸셜뉴스	02.25	23	0
23823	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 3법, 사법부 의견 반영 필요"	파이낸셜뉴스	02.25	18	0
23822	2차종합특검, 공식 출범..."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	파이낸셜뉴스	02.25	27	0
23821	'횡령·배임' 박현종 전 BHC 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구	파이낸셜뉴스	02.25	32	0
23820	'尹 체포방해' 항소심, 다음달 4일 첫 공판...후반전 돌입	파이낸셜뉴스	02.25	30	0
23819	경찰, 김병기 차남 피의자 소환…편입·취업 특혜 의혹	파이낸셜뉴스	02.25	37	0
23818	로맨스스캠·노쇼·기관사칭까지... '캄 피싱' 총책 등 49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02.25	38	0
23817	"범죄 피해자 일상 회복 돕는다"…경찰청, 2112명에 32억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02.25	39	0
23816	아동권리보장원, 자산형성관리팀 신설…"자립 지원 강화"	파이낸셜뉴스	02.25	30	0
23815	상습 대마 흡연, 래퍼 실형...음악 작업실 등서 [3]	파이낸셜뉴스	02.25	933	0
23814	경찰청, '순직경찰관 모독 예능' 정조준...방영분 삭제·심의요청 검	파이낸셜뉴스	02.24	54	0
23813	'징역 7년' 이상민 항소심, '尹 체포방해' 재판부로 배당	파이낸셜뉴스	02.24	40	0
23812	헌재, 국힘 제기 '내란전담부 위헌' 헌법소원 각하..."자기 관련성	파이낸셜뉴스	02.24	47	0
23811	9천만원 날릴 뻔....'수상한 거래' 눈치챈 은행원에 막힌 보이스피	파이낸셜뉴스	02.24	37	0
23810	"모텔살인 피의자, 이 사람" 경찰 비공개했어도 신상 '탈탈'	파이낸셜뉴스	02.24	152	0
23809	[단독]범인 없는 사건 연 22만건… '미제 블랙홀' 빠진 대한민국 [19]	파이낸셜뉴스	02.24	1405	7
23808	경찰, '아동학대' 혐의 국회 어린이집 교사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02.24	57	0
23807	전한길 "폭동 유발용 총기탈취" vs 안귀령 "내란저항이자 정당방위"	파이낸셜뉴스	02.24	67	1
23806	경찰, '대통령실 PC 초기화' 정진석·윤재순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2.24	36	0
23805	'김건희 금품 전달' 건진법사, 1심 징역 6년 선고..."잘못 깨닫	파이낸셜뉴스	02.24	4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