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동료 교수 고소 후 역고소 당한 교수, 명예훼손 무

파이낸셜뉴스

2026.03.05 08:55:13

조회 1078 추천 1 댓글 12

[파이낸셜뉴스] '성폭행 당했다'며 동료 교수를 고소했으나 경찰, 검찰, 법원에서 기각 당한 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한 교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영남대 교수로 재직중이던 2021년 4월 동료 교수인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B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3차례 성폭행 사실을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가 이의신청해 사건은 검찰에 넘어갔지만 검찰도 불기소처분했다. A씨는 항고했으나 대구고검도 이를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재정신청도 대구고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건은 종결됐다.

이후 B씨는 A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해 재판이 이뤄졌다. 1심은 유죄로 보고 A씨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발언이 완전한 허위라고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성폭행 주장 사건 이후 B씨가 A씨에게 전화해 "실수한 것 같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A씨가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발언한 정황 등이 고려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망자 17세女, 알고 보니 아침에...끔찍 ▶ 목욕탕에서 알몸 사진 찍힌 가수 장윤정 "샴푸를 하면..." 대참사 ▶ 박세리, 폭탄 고백 "선수 시절 연애를 안 쉬고 하다가..."▶ 서동주 "4세 연하 남편과 사귀기 전 밤에 같이..." 발칵 ▶ 침착맨 반전 근황 "삼성전자 7만원에 팔고 21만원에..."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이슈	[디시人터뷰] '쪼와요~ 쪼와요~’ 캐릭터에 생명을 불어넣는 성우 박시윤	운영자	26/04/17	-	-
설문	메시지 읽씹 잘 할 것 같은 이미지의 스타는?	운영자	26/04/20	-	-
24674	"내 보증금으로 집을 샀다고?" 400채 무자본 갭투자[사기꾼들]	파이낸셜뉴스	07:24	3	0
24673	'대장동 수사' 송경호 前지검장 "국정조사, 삼권분립 정면 도전"	파이낸셜뉴스	04.19	15	0
24672	[단독] 전국 경찰서 4곳 중 1곳 노후됐는데...재건축 계획은 미지	파이낸셜뉴스	04.19	19	0
24671	'7평 방에 16명' 숨막히는 과밀수용…안양교도소 체험해보니[르포]	파이낸셜뉴스	04.19	27	0
24670	'설탕담합' CJ 제일제당 등 1심 선고...삼성전자 반도체 中 유출 [9]	파이낸셜뉴스	04.19	1333	6
24669	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 D-4...학계 VS 실무계 극강 대립	파이낸셜뉴스	04.19	19	0
24668	"군 다녀오면 먼저 승진 안 돼"...법원 성차별 제동	파이낸셜뉴스	04.19	44	0
24667	한 지붕 세 세무서의 비명… '무늬만 통합청사, 비상계단 찾는 민원인	파이낸셜뉴스	04.19	47	0
24666	"임영웅 콘서트 티켓 있다" 믿었는데…팬들 울린 '카톡 사기'의 전말 [1]	파이낸셜뉴스	04.19	1142	3
24665	경찰, 내비게이션으로 긴급자동차 접근 안내	파이낸셜뉴스	04.19	22	0
24664	"아랫집인데 물 새요" 문 열어주자… 나홀로 여성만 노린 침입자 [사 [16]	파이낸셜뉴스	04.18	2691	2
24663	'유명 인플루언서 사기 무마 의혹' 경찰청 간부 직위해제 [11]	파이낸셜뉴스	04.18	1164	12
24662	美 재무부, 러시아산 원유 판매 한달 더 허용...제재완화 연장 [13]	파이낸셜뉴스	04.18	836	3
24661	종합특검, '내란 가담 의혹' 해경 등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4.18	30	0
24660	대장동 초기 지주들, 남욱·정영학에 '30억원' 소송 패소	파이낸셜뉴스	04.18	30	0
24659	'형제의 난' 조현준 효성 회장, 재판 불출석...8월 재지정	파이낸셜뉴스	04.18	35	0
24658	정부 "마약류 범죄 전 주기 범정부 대응할 것"	파이낸셜뉴스	04.18	43	0
24657	이우환 그림 진품 여부 두고 특검·김상민 공방전...2심 징역 6년	파이낸셜뉴스	04.18	32	0
24656	합수본, 박왕열 마약공범 '흰수염고래' 필리핀 현지서 조사 [1]	파이낸셜뉴스	04.18	60	0
24655	서울 고척·개봉동 일대 한때 정전…2시간 만에 복구	파이낸셜뉴스	04.18	39	0
24654	'美판 담합?' 美법무부, 계란 생산업체 상대 반독점 소송 예정	파이낸셜뉴스	04.18	39	0
24653	백악관, '소송 중' 앤트로픽 회동...양측 모두 "생산적"	파이낸셜뉴스	04.18	31	0
24652	李 대통령, 與 차지호 의원에게 감사패..."글로벌 AI허브 설립 지	파이낸셜뉴스	04.18	31	0
24651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회부...다	파이낸셜뉴스	04.18	93	0
24650	李 대통령, 호르무즈 국제 회의 참석..."항행 자유, 실질적 기여할 [3]	파이낸셜뉴스	04.18	292	0
24649	20일 美·이란 2차 종전 '담판' 협상 전망...핵 반출 이견 좁힐	파이낸셜뉴스	04.18	28	0
24648	이란 국회의장 "美 해상봉쇄 계속되면 호르무즈 다시 폐쇄할 것"	파이낸셜뉴스	04.18	25	0
24647	국민의힘, 오늘 서울시장 최종 후보자 발표...정원오 상대는?	파이낸셜뉴스	04.18	25	0
24646	증인 나선 김용태 "계엄 당일, 군 헬기 보고 '尹 미쳤다' 생각"	파이낸셜뉴스	04.18	40	0
24645	트럼프 "주말에도 이란과 협상 중...중대 이견 많지 않아" 종전 이 [85]	파이낸셜뉴스	04.18	1176	3
24644	[인사] 경찰청	파이낸셜뉴스	04.17	32	0
24643	'해임교사 복직' 고공농성 벌인 세종호텔 노조지부장 구속	파이낸셜뉴스	04.17	30	0
24642	경찰, 상습·고액 체납차량 단속…1077대 적발·5억여원 징수	파이낸셜뉴스	04.17	25	0
24641	'멋쟁해병' 송호종 前대통령 경호부장, 국회 불출석 혐의 첫 재판서	파이낸셜뉴스	04.17	30	0
24640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송금책…1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 [13]	파이낸셜뉴스	04.17	956	3
24639	'70대 어머니 폭행 살해' 딸 징역 7년…法 "패륜 범죄"	파이낸셜뉴스	04.17	50	0
24638	"자고 있었다" 전광훈, 2차 공판서도 혐의 전면 부인…보석 위반 공	파이낸셜뉴스	04.17	41	0
24637	류중일 前감독 아들 신혼집에 '홈캠' 설치…사돈 가족 1심 무죄 [4]	파이낸셜뉴스	04.17	1265	0
24636	'진술회유 논란' 재점화…법원, 일부 회유 의혹 '배척' 판단도	파이낸셜뉴스	04.17	35	0
24635	성탄 이브의 공포, '34cm 흉기' 들고 나타난 손님 [사건실화]	파이낸셜뉴스	04.17	51	0
24634	'李 대통령 명예훼손'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염 [2]	파이낸셜뉴스	04.16	106	3
24633	'방통위 2인체제 EBS 사장 임명 취소' 법원 판결 확정...방미통	파이낸셜뉴스	04.16	40	0
24632	檢, '전분당 가격 담합' 대상 임원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4.16	48	2
24631	경찰, 'BJ 강제추행 혐의' 30대男 현행범 체포	파이낸셜뉴스	04.16	136	1
24630	김지미 특검보 '유튜브 브리핑' 논란…경찰, 정식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04.16	47	0
24629	"실형은 인정, 판단은 아쉬워"…'소녀상 모욕' 소말리 판결에 피해자	파이낸셜뉴스	04.16	53	0
24628	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尹 징역 2년 구형..."진실 은폐 위해	파이낸셜뉴스	04.16	55	1
24627	허위영상에 흔들리는 표심…선거까지 파고든 '딥페이크' [8]	파이낸셜뉴스	04.16	835	0
24626	'이기훈 도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 징역 1년 6개월 선고..	파이낸셜뉴스	04.16	49	0
24625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 극단적 시도..현재 병원 입원 중	파이낸셜뉴스	04.16	6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