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동 식당 흉기살인' 50대 무기징역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파이낸셜뉴스

2026.04.09 10:33:51

조회 982 추천 3 댓글 7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檢 구형대로 무기징역 선고
"생명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심신미약 인정 안 돼
法 "법제상 가장 무거운 형벌 선고해야"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가운데)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하고 남편을 중태에 빠뜨린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5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법원은 김씨를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결한 것"이라며 "이를 침해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1000원짜리 로또를 주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고 주인 부부를 찔러 한 사람을 살해하고 한 사람을 중대한 장애 상태에 이르게 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가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범행 수법이 잔인하며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제상 가장 무거운 형벌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소변에서 약물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26일 피해자 부부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손님으로 찾아왔다가 현금 결제 시 제공되는 1000원짜리 복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웠다. 그는 이내 캠핑용 칼을 꺼내 식당 여주인 A씨에게 여러 차례 휘둘러 사망하게 했다. 이를 말리던 A씨의 남편 B씨도 살해하려고 했으나 경찰에 체포돼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B씨는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황토색 수용복을 입고 법정에 나온 김씨는 선고 내내 가만히 서 있었다.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크게 동요하지 않은 채 재판정을 떠났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54세 개그우먼 정선희, 폭탄 선언 "62세부터 문란하게 살고..."▶ 김구라, 뜻밖의 폭로 "12세 연하 아내, 남의 결혼식만 다녀오면..."▶ "아내가 운영하는 모텔, 女사장 몸매가..." 고등학교 교사 충격 실화 ▶ 선우용여, 반전 고백 "800만원에 산 청담동 땅, 사실 남편이..."▶ 부산 해운대구 수영천서 30대女 숨진채 발견, 시신보니...소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604091026243691_l.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잘못한 것보다 더 욕먹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4/06	-	-
24534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 부상…측근 "회복 중" [6]	파이낸셜뉴스	04.11	732	1
24533	경찰, 봄 행락철 '얌체운전' 잡는다…버스전용차로 위반 집중 단속	파이낸셜뉴스	04.11	21	0
24532	[속보] 26조원 '전쟁 추경' 의결…고유가 지원금 최대 60만원	파이낸셜뉴스	04.11	27	0
24531	3차 가격 상한에도 주유소 기름값 상승…서울 휘발유 2024원 [16]	파이낸셜뉴스	04.11	979	4
24530	1400만 개미 호구로 보는 유상증자 "이젠 참지 않아" [이환주의	파이낸셜뉴스	04.11	64	0
24529	경찰, '李대통령·이준석 명예훼손' 혐의 전한길 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	04.10	53	0
24528	檢 '10조원대 전분당 가격 담합' 대상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파이낸셜뉴스	04.10	31	0
24527	'SG 주가조작' 라덕연, 손해배상소송 패소	파이낸셜뉴스	04.10	22	0
24526	[부음] 도경이씨 시부상(법무법인 화우 이사)	파이낸셜뉴스	04.10	28	0
24525	"급전 필요하죠?"…포털 광고에 속아 1만8000% 폭리 덫 [3]	파이낸셜뉴스	04.10	1141	2
24524	이틀 만에 소환된 김병기…복대 착용하고 7번째 조사	파이낸셜뉴스	04.10	40	0
24523	오락실서 말다툼하다가 흉기 습격…지인 찌르고 달아난 50대 중국인 [1]	파이낸셜뉴스	04.10	65	2
24522	"복비 15배 줄게, 애들 꼬셔와"… 사회초년생 피눈물 쏟게 한 '5 [11]	파이낸셜뉴스	04.10	2499	15
24521	與 부산시장 후보 전재수, '통일교 까르띠에 시계 수수'...혐의없음	파이낸셜뉴스	04.10	48	0
24520	'친여 유튜브' 간 종합특검…공정성 논란에 '조작 기소' 수사도 '흔	파이낸셜뉴스	04.10	38	0
24519	'장애인 입소자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재판 본격화...이르면 8월	파이낸셜뉴스	04.10	56	0
24518	경찰청, 인터폴 NCB 국장회의 참석…초국가범죄 대응 협력 논의 [7]	파이낸셜뉴스	04.10	301	1
24517	"한라산 200㎜ 물폭탄"...전국 비,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진다	파이낸셜뉴스	04.09	44	0
24516	경찰, '선관위 경찰배치' 前경기남부청장 불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4.09	31	0
24515	김소영 첫 재판서 살인 혐의 부인…유족들 "사형 선고해 달라"	파이낸셜뉴스	04.09	44	0
24514	윤호중 "가짜뉴스, 군사적 반란행위와 같아"…경찰에 '무관용 대응'	파이낸셜뉴스	04.09	53	0
24513	'후배 통해 약물 대리 처방' 오재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죄질	파이낸셜뉴스	04.09	37	0
24512	번번이 불발된 '한국형 테이저건'…첫 도입 가능성 주목 [6]	파이낸셜뉴스	04.09	802	0
24511	'뇌물수수 혐의' 국토부 서기관, 2심서도 공소기각..."특검법 권한	파이낸셜뉴스	04.09	44	0
24510	檢 '피자집 살인' 김동원 2심도 사형 구형..."재범 가능성 충분"	파이낸셜뉴스	04.09	45	0
24509	김건희 일가 요양원, 장기요양 급여 환수 소송 패소..."월 근무시간	파이낸셜뉴스	04.09	38	0
24508	남태현, 징역 1년 선고...'집유 중 또 음주운전'	파이낸셜뉴스	04.09	40	0
24507	여대상 팔과 손목 3차례 잡았다가 벌금 500만원 선고받은 교수	파이낸셜뉴스	04.09	51	0
24506	두나무, 영업정지 취소소송 승소...법원 “고의·중과실 아냐”	파이낸셜뉴스	04.09	34	0
24505	"보증금 못 받았는데 상가 주인 바꼈다면? 새 주인이 돌려줘야"	파이낸셜뉴스	04.09	43	0
24504	'나체로 기고, 토할 때까지 먹였다'...공군사관학교 '지옥의 훈련'	파이낸셜뉴스	04.09	48	0
24503	2차특검 '美 대사 기만'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압색	파이낸셜뉴스	04.09	30	0
24502	검찰, 경찰청 압수수색…'시세조종 사건 기밀 유출' 수사 확대	파이낸셜뉴스	04.09	28	0
24501	"범죄 사각지대 함께 돈다"...성동경찰, 세대통합 순찰 본격 가동	파이낸셜뉴스	04.09	26	0
	'수유동 식당 흉기살인' 50대 무기징역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7]	파이낸셜뉴스	04.09	982	3
24499	'채용 비리' 의혹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운영위원장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4.09	43	0
24498	식당 쑥대밭 만들더니 경찰 향해 그릇 던진 80대...난동의 끝 [사	파이낸셜뉴스	04.09	41	0
24497	경찰, 김건희 모친 최은순 소환…금거북이 등 연루 조사	파이낸셜뉴스	04.08	33	0
24496	박성웅 "이종호, '우리 사단장'하며 허그...임성근 모른다"	파이낸셜뉴스	04.08	35	0
24495	"형사 피해자, 법정에 자리도 없어"...피해자 '접근권 제한' 성토	파이낸셜뉴스	04.08	35	0
24494	法, '민주당 제명' 김관영 가처분 기각…"비상징계 위법 단정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04.08	38	0
24493	경찰, '김병기 의료 특혜' 보라매병원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4.08	27	0
24492	"중수청·경찰 권한 비대해질 것...수사통제 필요" 시민단체, 검찰개	파이낸셜뉴스	04.08	31	0
24491	아동권리보장원, 입양 절차 개선…현장 협력 강화	파이낸셜뉴스	04.08	31	0
24490	'대구시장 컷오프' 주호영 항고심, 서울고법 재판부 배당	파이낸셜뉴스	04.08	31	0
24489	경찰, 4개 시·도청 '사이버분석팀' 신설…허위정보 대응 강화	파이낸셜뉴스	04.08	34	0
24488	특검, '주가조작 등' 김건희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사회적	파이낸셜뉴스	04.08	43	0
24487	'소녀상 말뚝테러' 日 극우 정치인 또 불출석…재판 내년으로 연기	파이낸셜뉴스	04.08	30	0
24486	대법 "현대해상 경영성과급 임금 아니다"..원심파기 환송	파이낸셜뉴스	04.08	31	0
24485	"나까지 놓으면 '진짜 영영 묻힌다'"...20년 전 진실 쫓는 신재	파이낸셜뉴스	04.08	3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