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빈곤·질병에 노인은 괴롭다..양질의 일자리 어디없나요

파이낸셜뉴스

2023.09.23 06:00:05

조회 6782 추천 8 댓글 74

한국, 2025년엔 초고령 사회 진입...2070년엔 인구 절반 이상 고령자
고령자 역시 경제활동에 참여해야...국회 노인일자리 창출 위한 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심상치 않다.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의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속도는 주요 선진국의 전례를 가뿐히 뛰어넘는다. 문제는 한국이 노인 빈곤에 대한 대책을 계획적으로 준비해 오지 않았다는 것. 이에 국회에선 빠른 고령화에 따른 노인 빈곤을 막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고령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유독 빠른 고령화...뚜렷해지는 노인 빈곤

23일 통계청이 발간한 '고령자의 특성과 의식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인구 가운데 고령자의 비율은 2023년 현재 18.4%에서 2037년에 31.9%, 2070년에 46.4%로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고령자 중 '75세 이상'의 인구는 2037년부터 전체 고령자 수의 절반을 웃돌다가 2070년엔 전체 인구의 30.7%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고령화의 속도는 빠르다. 고령자의 비중이 국가 전체인구의 14%에서 20%로 늘어나는 기간은 프랑스가 39년(1979년→2018년), 미국이 15년(2014년→2029년 예상), 일본이 10년(1994년→2004년) 걸렸다. 반면 한국은 7년(2018년→2025년 예상)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처럼 빠른 고령화 속도에 비해 그에 따른 준비가 미흡하다는 데 있다. 대표적으로 노인 빈곤이 있다. 통계청이 지난 2021년에 조사한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전체인구 중 빈곤 위험에 처한 사람의 비율)은 66~75세가 30.5%, 76세 이상이 51.4%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수령 연령은 늦어질 전망이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일에 국민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65세가 되는 2033년 이후부터 2038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훌쩍 늘어난 연금 수령 기간을 더욱 짧게 조정해 국민연금의 기금고갈을 늦추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지급 개시 연령이 68세로 올라가면 현재 법정 정년인 60세부터 연금을 받는 시기까지 약 8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은퇴부터 연금 수령 시작까지 생기는 이 공백을 메꿀 방안은 아직 뚜렷하지 못한 상태다.

국회 "노인 빈곤 막아야"

이에 정치권에서는 고령자의 소득공백 등 노인 빈곤을 대처하기 위해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에관한법률안'을 대안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고령자의 다양한 일자리 참여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고령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세우고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노인일자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노인일자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기준 이상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창업하거나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과 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사업단을 설립·운영할 경우, 창업에 필요한 재정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 담겨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100억 자산' 개그맨, 의미심장 발언 "개콘 하차 하자마자..."▶ '11년만에 파경' 女배우, 반전 고백 "두집 살림 하다가..."▶ 유아인 마약 지인 도피 도운 40대女, 알고보니 유아인과...▶ 임원희, 뜻밖의 폭로 "김구라, 이혼 몇개월 전에 내게..."▶ 인천 석모도서 신원미상男 시신 발견, 착용한 옷보니...소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대중들이 가는 생활용품 매장 절대 안 가봤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5/25	-	-
25229	"휴게시간도 사실상 대기근무" 전·현직 경찰 수당소송서 패소	파이낸셜뉴스	05.25	14	0
25228	경찰, '스타벅스 탱크데이' 관련 5·18 유공자 추가 고소인 조사 [15]	파이낸셜뉴스	05.25	945	4
25227	고속도로 화물차 사망사고 급증…속도제한 해제 등 특별단속	파이낸셜뉴스	05.25	21	0
25226	판 커진 불법도박 운영조직...10대까지 번졌다	파이낸셜뉴스	05.25	20	0
25225	'AI로 나홀로 소송' 일상화... 1년째 기준 마련 못하는 정부	파이낸셜뉴스	05.25	22	0
25224	"저는 영원히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40년째 끝나지 않은 기다림 [	파이낸셜뉴스	05.25	23	0
25223	'감사원 직원평가 부당 개입' 유병호 고발장 공개 요청했지만...법원	파이낸셜뉴스	05.25	20	0
25222	"잘하면 직접 고쳐라" 하극상과 업무태만 경찰...법원 "감봉 정당"	파이낸셜뉴스	05.25	20	0
25221	8일·12일 이탈은 집유…송민호 선고 가를 '102일 복무이탈' [7]	파이낸셜뉴스	05.25	729	3
25220	대법, 대문 앞 치사량 메탄올 소주병 놨더라도 특수협박죄는 아냐	파이낸셜뉴스	05.25	21	0
25219	경찰, 5·18 허위 사실 유포 계정 내사…삭제·차단 요청도	파이낸셜뉴스	05.24	47	0
25218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스타벅스 선불금 지급명령 신청	파이낸셜뉴스	05.24	30	0
25217	첫 지방선거 앞둔 10대…"정당보다 '생활 밀착형 공약' 살펴봐요"	파이낸셜뉴스	05.24	25	0
25216	지인 사무실 찾아가 흉기 살해…40대 남성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05.24	38	0
25215	로펌, 글로벌 진출 확대 속 美 대통령 조 바이든 배출 로스쿨 한국 [3]	파이낸셜뉴스	05.24	1635	3
25214	"내 자식 어딨나요" 통곡…20년 넘게 집 못 간 실종아동만 1293	파이낸셜뉴스	05.24	50	0
25213	헌재, 전자발찌 착용자 음주·외출 제한 '합헌'…"준수사항 예측 가능	파이낸셜뉴스	05.24	30	0
25212	무리한 수사로 이어지는 특검들..."표적수사, 인권 유린해"	파이낸셜뉴스	05.24	27	0
25211	'2000억원 벌떼입찰' 대방건설 회장 부장 1심 결론...'위증'	파이낸셜뉴스	05.24	46	0
25210	[단독] '여성 동성애 리얼리티' 출연 인플루언서 강제추행한 피의자	파이낸셜뉴스	05.24	61	0
25209	대법, "호텔 예식장 생화도 부가세 부가 대상...재화 아닌 용역 해	파이낸셜뉴스	05.24	41	0
25208	'尹정부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 구속…종합특검 첫 신병확보 [2]	파이낸셜뉴스	05.23	658	1
25207	'이차전지 진출' 허위공시로 주가조작 혐의…코스닥 상장사 대표 구속	파이낸셜뉴스	05.22	44	0
25206	전광훈 방미 계획에 法 "출금 풀리면 보석 재검토"	파이낸셜뉴스	05.22	55	0
25205	[단독] 베트남 이주여성 '사기결혼 가해자'로 몰아간 유튜버·전남편 [6]	파이낸셜뉴스	05.22	1684	1
25204	"北 지령·간첩개입" 5·18 허위글 확산…경찰, 작성자 추적	파이낸셜뉴스	05.22	60	0
25203	'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부부, 혐의 전면 부인..."	파이낸셜뉴스	05.22	57	0
25202	강력범죄 불안에 민·경 지하철 합동순찰…강남·홍대입구역 등 집중 점검 [1]	파이낸셜뉴스	05.22	62	0
25201	경찰 "김수현·김새론 미성년 교제 의혹 허위"...김세의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05.22	68	0
25200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경찰, 정용진 고발인 조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05.22	61	0
25199	'위안부 모욕' 단체대표 "객관적 의문 제기"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05.22	42	0
25198	관계성 범죄 피해자 챙기는 '퇴직공무원 지원단' 뜬다	파이낸셜뉴스	05.22	44	0
25197	'관저 예산 전용 의혹' 윤재순·김오진 침묵 출석…김대기도 예정	파이낸셜뉴스	05.22	47	0
25196	'김규리 자택 침입' 40대 남성 구속기로...오후에 구속심사	파이낸셜뉴스	05.22	46	0
25195	경찰, '16억대 사기 혐의' 태영호 前의원 장남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05.22	52	0
25194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 NH투자, 대법서 제재 처분 취소 확정	파이낸셜뉴스	05.22	39	0
25193	프랑스파 출신 두 여성 작가가 던지는 질문…'인간의 안과 밖'을 사유	파이낸셜뉴스	05.22	42	0
25192	출근도 안 했는데 월급은 따박따박…사모님의 수상한 급여 [사건실화] [3]	파이낸셜뉴스	05.22	810	1
25191	'내란 선전' 이은우 전 원장 구속영장 기각...종합특검 수사 차질	파이낸셜뉴스	05.21	42	0
25190	배우 김규리 자택 침입해 강도·폭행...4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5.21	60	0
25189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형량	파이낸셜뉴스	05.21	35	0
25188	'유서 대필 피해자' 강기훈, 손해배상 파기환송심서 추가 위자료 인정	파이낸셜뉴스	05.21	55	0
25187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고발 사건…서울청서 병합 수사	파이낸셜뉴스	05.21	70	0
25186	'尹·홍장원 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무죄..."보안사	파이낸셜뉴스	05.21	56	0
25185	'계엄 국회 미보고' 조태용 1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고..."국정조	파이낸셜뉴스	05.21	56	0
25184	'김건희 금품전달' 건진법사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정교분리	파이낸셜뉴스	05.21	42	0
25183	"비의료인 문신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대법 판례 변경	파이낸셜뉴스	05.21	56	0
25182	버스정류장·골목길까지 샅샅이...경찰, 학교 주변 순찰 총력	파이낸셜뉴스	05.21	43	0
25181	263억 미정산 뒤 기습 폐업...'알렛츠' 전 대표 재판행 [17]	파이낸셜뉴스	05.21	1529	6
25180	헌재 "초등교사의 학생 강제추행, 최소 7년6개월 징역형은 위헌"	파이낸셜뉴스	05.21	5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