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빈곤·질병에 노인은 괴롭다..양질의 일자리 어디없나요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자동 짤방 이미지

이미지가 없습니다.

자동 짤방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1/3

경찰 출석 전한길 “이준석과 토론, 수갑 차고라도 나갈 것” - 관련게시물 : 이준석 vs 전한길, 오늘 '부정선거 음모론' 무제한 끝장 토론 https://m.dcinside.com/board/centristpolitics/5781092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700251 작성자 : 뽀롱

고독사·빈곤·질병에 노인은 괴롭다..양질의 일자리 어디없나요

파이낸셜뉴스

2023.09.23 06:00:05

조회 6758 추천 8 댓글 74

한국, 2025년엔 초고령 사회 진입...2070년엔 인구 절반 이상 고령자
고령자 역시 경제활동에 참여해야...국회 노인일자리 창출 위한 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심상치 않다.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의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속도는 주요 선진국의 전례를 가뿐히 뛰어넘는다. 문제는 한국이 노인 빈곤에 대한 대책을 계획적으로 준비해 오지 않았다는 것. 이에 국회에선 빠른 고령화에 따른 노인 빈곤을 막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고령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유독 빠른 고령화...뚜렷해지는 노인 빈곤

23일 통계청이 발간한 '고령자의 특성과 의식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인구 가운데 고령자의 비율은 2023년 현재 18.4%에서 2037년에 31.9%, 2070년에 46.4%로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고령자 중 '75세 이상'의 인구는 2037년부터 전체 고령자 수의 절반을 웃돌다가 2070년엔 전체 인구의 30.7%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고령화의 속도는 빠르다. 고령자의 비중이 국가 전체인구의 14%에서 20%로 늘어나는 기간은 프랑스가 39년(1979년→2018년), 미국이 15년(2014년→2029년 예상), 일본이 10년(1994년→2004년) 걸렸다. 반면 한국은 7년(2018년→2025년 예상)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처럼 빠른 고령화 속도에 비해 그에 따른 준비가 미흡하다는 데 있다. 대표적으로 노인 빈곤이 있다. 통계청이 지난 2021년에 조사한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전체인구 중 빈곤 위험에 처한 사람의 비율)은 66~75세가 30.5%, 76세 이상이 51.4%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수령 연령은 늦어질 전망이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일에 국민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65세가 되는 2033년 이후부터 2038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훌쩍 늘어난 연금 수령 기간을 더욱 짧게 조정해 국민연금의 기금고갈을 늦추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지급 개시 연령이 68세로 올라가면 현재 법정 정년인 60세부터 연금을 받는 시기까지 약 8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은퇴부터 연금 수령 시작까지 생기는 이 공백을 메꿀 방안은 아직 뚜렷하지 못한 상태다.

국회 "노인 빈곤 막아야"

이에 정치권에서는 고령자의 소득공백 등 노인 빈곤을 대처하기 위해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에관한법률안'을 대안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고령자의 다양한 일자리 참여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고령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세우고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노인일자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노인일자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기준 이상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창업하거나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과 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사업단을 설립·운영할 경우, 창업에 필요한 재정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 담겨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100억 자산' 개그맨, 의미심장 발언 "개콘 하차 하자마자..."▶ '11년만에 파경' 女배우, 반전 고백 "두집 살림 하다가..."▶ 유아인 마약 지인 도피 도운 40대女, 알고보니 유아인과...▶ 임원희, 뜻밖의 폭로 "김구라, 이혼 몇개월 전에 내게..."▶ 인천 석모도서 신원미상男 시신 발견, 착용한 옷보니...소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게임 캐릭터로 만들면 찰떡일 것 같은 아이돌은?	운영자	26/02/23	-	-
23887	부동산 담보 제공" 약속했는데...어느 영화사 대표의 사기극	파이낸셜뉴스	21:00	6	0
23886	'사드 비밀 누설' 文 정부 안보라인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19:00	9	0
23885	'약물 운전 추락 사고' 포르쉐 운전자 구속…"도주 우려 있어"	파이낸셜뉴스	16:42	108	0
23884	권창영 2차특검, 공수처 예방.."수사 협조 요청"	파이낸셜뉴스	16:28	18	0
23883	보완된 '법왜곡죄'…'모호한 조항' 논란 지속	파이낸셜뉴스	16:28	15	0
23882	상설특검, '쿠팡 사건 불기소 압력 의혹' 엄희준·김동희 검사 기소	파이낸셜뉴스	16:27	16	0
23881	[속보]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 구속영장 발부…약물운전 혐의	파이낸셜뉴스	16:22	57	0
23880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될까.. 검찰, 심의위 개최	파이낸셜뉴스	16:16	59	0
23879	양대노총 "日, 강제징용 희생자에게 사죄·배상하라"…3·1운동 107	파이낸셜뉴스	14:52	17	0
23878	전광훈 '서부지법 난동 때 자고 있었다'...첫 공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14:42	20	0
23877	내란 특검 "尹, 비상계엄 선포 즉흥 아냐...권력 독점 유지 위한	파이낸셜뉴스	14:38	22	0
23876	검경 합수본, 국민의힘 당사 등 압색...'신천지 국민의힘 집단 당원	파이낸셜뉴스	14:24	14	0
23875	"심각한 우려" 속 사법개혁 강행…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퇴 의사	파이낸셜뉴스	14:23	15	0
23874	'부정선거 토론회' 앞두고 전한길 경찰 조사…"수갑 차고라도 간다"	파이낸셜뉴스	14:09	15	0
23873	MC몽, '前 매니저 명의로 수면제 대리처방' 의혹…경찰,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13:47	16	0
23872	'약물운전 혐의' 포르쉐 운전자 구속기로 '묵묵부답' [7]	파이낸셜뉴스	11:24	1029	7
23871	[르포] "불이 잘 안 꺼지더라" 퇴근길 시민들 긴급 대피한 북창동	파이낸셜뉴스	11:11	399	1
23870	대법원, 법조경력 신임 재판연구관 52명 임용	파이낸셜뉴스	10:22	19	0
23869	김병기, 10여시간 만에 경찰 재출석…“성실히 조사받겠다”	파이낸셜뉴스	10:09	18	0
23868	[속보] 경찰, '13개 의혹' 김병기 이틀 연속 소환 조사	파이낸셜뉴스	10:01	28	0
23867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서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09:45	31	0
23866	경찰 '약물운전' 포르쉐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09:24	29	0
23865	[속보] 경찰, '장애인 성폭력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9:23	21	0
23864	KAIST 리더십 공백 장기화…18대 총장 선임 불발	파이낸셜뉴스	02.26	29	0
23863	서울 북창동 음식점서 화재…퇴근길 세종대로 통제	파이낸셜뉴스	02.26	33	0
23862	[속보] 서울 중구 북창동 화재..."건물서 연기" 신고	파이낸셜뉴스	02.26	30	0
23861	LG전자 건조기 3차 집단소송...1대당 20만원 손배소	파이낸셜뉴스	02.26	1418	7
23860	내란특검, 尹 체포방해·한덕수 2심 재판 중계 신청	파이낸셜뉴스	02.26	29	0
23859	'윤리위 징계 불복' 배현진·김종혁 가처분 심문…"반대파 숙청·정치보	파이낸셜뉴스	02.26	26	0
23858	[단독] "청년 채무, 회생 이후가 더 문제"...정부·지자체 지원체 [10]	파이낸셜뉴스	02.26	977	3
23857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 "정신과 약물 복용" 약물 운전 인정	파이낸셜뉴스	02.26	299	0
23856	방통위 '신장식 뉴스하이킥' 징계 취소 원심 유지..."선거 방송 심	파이낸셜뉴스	02.26	27	0
23855	서울경찰 '데이터 기반' 흉기범죄 대응 추진…"주중 주택가 범죄多"	파이낸셜뉴스	02.26	27	0
23854	'尹 허위사실 공표'·'김건희 매관매직' 재판, 다음달부터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02.26	28	0
23853	'1036명에게 116억원 편취' 코인사기 일당…첫 재판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02.26	31	1
23852	'공소기각' 국토부 서기관 뇌물 항소심 4월 선고...'수사권 공방'	파이낸셜뉴스	02.26	29	0
23851	천대엽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	파이낸셜뉴스	02.26	34	0
23850	'코로나 때 대규모 예배' 손현보 목사 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02.26	28	0
23849	경찰, 3·1절 '이륜차 폭주족' 집중 단속…"반드시 처벌"	파이낸셜뉴스	02.26	27	0
23848	'北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구속심사 시작...이르면 밤 늦게 결과	파이낸셜뉴스	02.26	40	0
23847	檢 "세관 마약수사 외압·대통령실 개입 없어"...백해룡 제기 의혹	파이낸셜뉴스	02.26	42	0
23846	"골프코스 설계도, 저작물 인정 가능"…골프존 사건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02.26	30	0
23845	'서해 피격 감사' 기밀유출 의혹…유병호 "당연하고 정당한 일"	파이낸셜뉴스	02.26	33	0
23844	'출연료 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3년6월 확정 [1]	파이낸셜뉴스	02.26	61	0
23843	[속보] '출연료 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유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02.26	35	0
23842	구자현 檢총장 대행 "가짜뉴스 유포 선거사범 엄정 대응할 것"	파이낸셜뉴스	02.26	25	0
23841	루이비통 가방 리폼해 새제품 만들었다면 "상표권 침해 아냐" [6]	파이낸셜뉴스	02.26	641	5
23840	'공천헌금 등 13개 의혹' 김병기 경찰 첫 피의자 출석	파이낸셜뉴스	02.26	27	0
23839	[속보]김병기, 경찰에 첫 피의자 출석…공천헌금 등 13개 의혹	파이낸셜뉴스	02.26	33	0
23838	경찰, 반포대교 추락 30대 포르쉐 운전자 긴급체포…마약 혐의	파이낸셜뉴스	02.26	10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