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업자 대출로 주택 구매, 자진 상환이 합리적 선택"

국제뉴스

2026.03.21 16:36:26

조회 1272 추천 11 댓글 23

이재명 대통령/국제뉴스DB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주택 구매 자금으로 유용하는 사례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하며 자발적인 상환을 권고했다.

21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용도 외 대출 유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기죄 형사 처벌, 세무조사, 강제 대출 회수 등의 위험성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 대통령은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과 강제 회수 및 처벌을 당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인지는 분명하다"며 투기 세력의 결단을 촉구했다.

최근 국세청이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편법 구매 사례에 대해 전수 검증에 착수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에도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의 합동 조사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볼 수 있다"며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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