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별거 중 집 들어갔다고 '주거침입'…헌재 "부당"

파이낸셜뉴스

2023.10.03 09:44:24

조회 5060 추천 20 댓글 38

[파이낸셜뉴스] 별거 중인 아내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간 것을 일방적인 주거침입 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A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2일 별거 중인 아내인 B씨의 거주지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같은 해 11월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들어간 집이 B씨와 공동거주하던 주택이고, 당시 B씨가 부재 중이라 주거자 평온을 해치는 등 주거침입으로 인정될 만한 정황이 없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A씨가 집에 들어간 사실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이 사건은 A씨를 '공동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야 성립된다. 공동 거주자 간에는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A씨와 B씨는 10년 넘게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 별거 중 B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주택 소유권은 B씨에게 있지만 A씨가 2013년부터 수입이 없던 B씨에게 현금을 건네는 등 주택 매매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것이 헌재 판단이다. 또 2021년 6월 B씨가 A씨가 이혼을 청구한 뒤인 8월에도 해당 주택에 머물기도 했고 이후 출입을 거부당했지만 이는 B씨의 코로나19 자가격리에 따른 조치였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따라 헌재는 B씨를 공동거주자로 판단했다.

헌재는 "청구인(A씨)이 이 사건 주택에 더 이상 살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공동거주자 지위에서 이탈하거나 배제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봤다.

이어 "검찰 처분의 바탕이 된 피의사실은 A씨가 이 사건 주택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는 것인데, 이는 공동거주자로서 자연스럽게 알고 있던 것일 뿐 불법적이거나 은밀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며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간 행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침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부부관계 하다가 잠드는 남편 제보한 아내 "씻고 왔는데.."▶ 혼전임신 고백한 여배우 "남편과 20일 동안 호텔에서.."▶ 발달장애 아들 키우는 여배우, 집주인에게 내용 증명 보낸 사연 ▶ 남편 술버릇 폭로한 며느리, 유명 여배우 시엄마 반전 "나는.."▶ 양쪽에서 정치 제안받은 중년 배우 "그분들이.."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게임 캐릭터로 만들면 찰떡일 것 같은 아이돌은?	운영자	26/02/23	-	-
23887	부동산 담보 제공" 약속했는데...어느 영화사 대표의 사기극	파이낸셜뉴스	02.27	16	0
23886	'사드 비밀 누설' 文 정부 안보라인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02.27	11	0
23885	'약물 운전 추락 사고' 포르쉐 운전자 구속…"도주 우려 있어"	파이낸셜뉴스	02.27	153	0
23884	권창영 2차특검, 공수처 예방.."수사 협조 요청"	파이낸셜뉴스	02.27	19	0
23883	보완된 '법왜곡죄'…'모호한 조항' 논란 지속	파이낸셜뉴스	02.27	16	0
23882	상설특검, '쿠팡 사건 불기소 압력 의혹' 엄희준·김동희 검사 기소	파이낸셜뉴스	02.27	17	0
23881	[속보]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 구속영장 발부…약물운전 혐의	파이낸셜뉴스	02.27	72	0
23880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될까.. 검찰, 심의위 개최	파이낸셜뉴스	02.27	91	0
23879	양대노총 "日, 강제징용 희생자에게 사죄·배상하라"…3·1운동 107	파이낸셜뉴스	02.27	18	0
23878	전광훈 '서부지법 난동 때 자고 있었다'...첫 공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02.27	21	0
23877	내란 특검 "尹, 비상계엄 선포 즉흥 아냐...권력 독점 유지 위한	파이낸셜뉴스	02.27	23	0
23876	검경 합수본, 국민의힘 당사 등 압색...'신천지 국민의힘 집단 당원	파이낸셜뉴스	02.27	15	0
23875	"심각한 우려" 속 사법개혁 강행…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퇴 의사	파이낸셜뉴스	02.27	16	0
23874	'부정선거 토론회' 앞두고 전한길 경찰 조사…"수갑 차고라도 간다"	파이낸셜뉴스	02.27	16	0
23873	MC몽, '前 매니저 명의로 수면제 대리처방' 의혹…경찰,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02.27	17	0
23872	'약물운전 혐의' 포르쉐 운전자 구속기로 '묵묵부답' [7]	파이낸셜뉴스	02.27	1128	7
23871	[르포] "불이 잘 안 꺼지더라" 퇴근길 시민들 긴급 대피한 북창동 [1]	파이낸셜뉴스	02.27	779	1
23870	대법원, 법조경력 신임 재판연구관 52명 임용	파이낸셜뉴스	02.27	20	0
23869	김병기, 10여시간 만에 경찰 재출석…“성실히 조사받겠다”	파이낸셜뉴스	02.27	19	0
23868	[속보] 경찰, '13개 의혹' 김병기 이틀 연속 소환 조사	파이낸셜뉴스	02.27	28	0
23867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서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02.27	32	0
23866	경찰 '약물운전' 포르쉐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02.27	32	0
23865	[속보] 경찰, '장애인 성폭력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2.27	22	0
23864	KAIST 리더십 공백 장기화…18대 총장 선임 불발	파이낸셜뉴스	02.26	30	0
23863	서울 북창동 음식점서 화재…퇴근길 세종대로 통제	파이낸셜뉴스	02.26	34	0
23862	[속보] 서울 중구 북창동 화재..."건물서 연기" 신고	파이낸셜뉴스	02.26	31	0
23861	LG전자 건조기 3차 집단소송...1대당 20만원 손배소	파이낸셜뉴스	02.26	1425	7
23860	내란특검, 尹 체포방해·한덕수 2심 재판 중계 신청	파이낸셜뉴스	02.26	30	0
23859	'윤리위 징계 불복' 배현진·김종혁 가처분 심문…"반대파 숙청·정치보	파이낸셜뉴스	02.26	27	0
23858	[단독] "청년 채무, 회생 이후가 더 문제"...정부·지자체 지원체 [10]	파이낸셜뉴스	02.26	981	3
23857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 "정신과 약물 복용" 약물 운전 인정	파이낸셜뉴스	02.26	319	0
23856	방통위 '신장식 뉴스하이킥' 징계 취소 원심 유지..."선거 방송 심	파이낸셜뉴스	02.26	28	0
23855	서울경찰 '데이터 기반' 흉기범죄 대응 추진…"주중 주택가 범죄多"	파이낸셜뉴스	02.26	28	0
23854	'尹 허위사실 공표'·'김건희 매관매직' 재판, 다음달부터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02.26	29	0
23853	'1036명에게 116억원 편취' 코인사기 일당…첫 재판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02.26	32	1
23852	'공소기각' 국토부 서기관 뇌물 항소심 4월 선고...'수사권 공방'	파이낸셜뉴스	02.26	30	0
23851	천대엽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	파이낸셜뉴스	02.26	35	0
23850	'코로나 때 대규모 예배' 손현보 목사 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02.26	29	0
23849	경찰, 3·1절 '이륜차 폭주족' 집중 단속…"반드시 처벌"	파이낸셜뉴스	02.26	28	0
23848	'北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구속심사 시작...이르면 밤 늦게 결과	파이낸셜뉴스	02.26	41	0
23847	檢 "세관 마약수사 외압·대통령실 개입 없어"...백해룡 제기 의혹	파이낸셜뉴스	02.26	44	0
23846	"골프코스 설계도, 저작물 인정 가능"…골프존 사건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02.26	31	0
23845	'서해 피격 감사' 기밀유출 의혹…유병호 "당연하고 정당한 일"	파이낸셜뉴스	02.26	35	0
23844	'출연료 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3년6월 확정 [1]	파이낸셜뉴스	02.26	62	0
23843	[속보] '출연료 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유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02.26	36	0
23842	구자현 檢총장 대행 "가짜뉴스 유포 선거사범 엄정 대응할 것"	파이낸셜뉴스	02.26	26	0
23841	루이비통 가방 리폼해 새제품 만들었다면 "상표권 침해 아냐" [6]	파이낸셜뉴스	02.26	645	5
23840	'공천헌금 등 13개 의혹' 김병기 경찰 첫 피의자 출석	파이낸셜뉴스	02.26	28	0
23839	[속보]김병기, 경찰에 첫 피의자 출석…공천헌금 등 13개 의혹	파이낸셜뉴스	02.26	34	0
23838	경찰, 반포대교 추락 30대 포르쉐 운전자 긴급체포…마약 혐의	파이낸셜뉴스	02.26	10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