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별거 중 집 들어갔다고 '주거침입'…헌재 "부당"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자동 짤방 이미지

이미지가 없습니다.

자동 짤방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1/3

"한국인들, 따지는 게 너무 많아"…세계 매출 수십조인데..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724166?ntype=RANKING 작성자 : 스탈린

아내와 별거 중 집 들어갔다고 '주거침입'…헌재 "부당"

파이낸셜뉴스

2023.10.03 09:44:24

조회 5057 추천 20 댓글 38

[파이낸셜뉴스] 별거 중인 아내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간 것을 일방적인 주거침입 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A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2일 별거 중인 아내인 B씨의 거주지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같은 해 11월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들어간 집이 B씨와 공동거주하던 주택이고, 당시 B씨가 부재 중이라 주거자 평온을 해치는 등 주거침입으로 인정될 만한 정황이 없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A씨가 집에 들어간 사실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이 사건은 A씨를 '공동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야 성립된다. 공동 거주자 간에는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A씨와 B씨는 10년 넘게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 별거 중 B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주택 소유권은 B씨에게 있지만 A씨가 2013년부터 수입이 없던 B씨에게 현금을 건네는 등 주택 매매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것이 헌재 판단이다. 또 2021년 6월 B씨가 A씨가 이혼을 청구한 뒤인 8월에도 해당 주택에 머물기도 했고 이후 출입을 거부당했지만 이는 B씨의 코로나19 자가격리에 따른 조치였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따라 헌재는 B씨를 공동거주자로 판단했다.

헌재는 "청구인(A씨)이 이 사건 주택에 더 이상 살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공동거주자 지위에서 이탈하거나 배제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봤다.

이어 "검찰 처분의 바탕이 된 피의사실은 A씨가 이 사건 주택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는 것인데, 이는 공동거주자로서 자연스럽게 알고 있던 것일 뿐 불법적이거나 은밀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며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간 행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침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부부관계 하다가 잠드는 남편 제보한 아내 "씻고 왔는데.."▶ 혼전임신 고백한 여배우 "남편과 20일 동안 호텔에서.."▶ 발달장애 아들 키우는 여배우, 집주인에게 내용 증명 보낸 사연 ▶ 남편 술버릇 폭로한 며느리, 유명 여배우 시엄마 반전 "나는.."▶ 양쪽에서 정치 제안받은 중년 배우 "그분들이.."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게임 캐릭터로 만들면 찰떡일 것 같은 아이돌은?	운영자	26/02/23	-	-
23783	'엄마 찾겠다며 불 질렀다'...이복누이 집 방화한 30대	파이낸셜뉴스	22:00	3	0
23782	"감히 담뱃불 들고 악수를?"...맥주병으로 머리 찍고 쫓아가 또 폭	파이낸셜뉴스	21:00	8	0
23781	정부, 1600억원 엘리엇 제기 ISDS 취소소송 승소	파이낸셜뉴스	20:07	12	0
23780	'당원권 1년 정지' 배현진 효력 중단 가처분…26일 심문	파이낸셜뉴스	18:54	7	0
23779	與 사법개혁 3법 강행에 우려 목소리..."정치권 등 외압에 휘둘릴	파이낸셜뉴스	18:23	10	0
23778	박안수 前 계엄사령관 측 "비상계엄, 국헌문란 목적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17:36	11	0
23777	회사 특허 기밀 빼내 기소된 前 삼성전자 직원...술집에서 자료 직접 [1]	파이낸셜뉴스	17:35	140	1
23776	순직경찰관에 '칼빵' 발언한 예능…경찰직협 "14만 경찰 가슴에 대못	파이낸셜뉴스	17:29	42	0
23775	쿠팡 美 집단소송, 세계 최대 로펌 vs 국내 신흥 강자...매출 '	파이낸셜뉴스	17:25	10	0
23774	"계엄 포고령 위헌·위법" 이의제기에도...박성재는 침묵	파이낸셜뉴스	16:01	14	0
23773	'지적장애인 나체구타' 10대 일당 대부분 혐의 인정…'피 세탁비 협	파이낸셜뉴스	15:54	18	0
23772	'北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구속 갈림길…26일 영장 심사	파이낸셜뉴스	15:40	18	0
23771	여인형, 조태용 재판서 '비공개 증인신문'…오후 신원식 신문 예정	파이낸셜뉴스	14:36	14	0
23770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2심, 부패 담당 재판부로 재배당	파이낸셜뉴스	14:29	11	0
23769	'尹 체포방해'·'한덕수 내란' 사건, 내란전담재판부서 항소심	파이낸셜뉴스	14:27	12	0
23768	파이낸셜뉴스 최은솔 기자 '변협 우수언론인상 수상'	파이낸셜뉴스	14:03	14	0
23767	경찰청, 브라질 연방경찰청과 첫 MOU…초국가범죄·한류사기 공동 대응	파이낸셜뉴스	14:00	18	0
23766	색동원 시설장 등 이번주 검찰 송치…추가 피해자 8명 확인	파이낸셜뉴스	12:32	14	0
23765	'따릉이' 개인정보 462만건 턴 피의자는 당시 중학생들…"자기 과시 [1]	파이낸셜뉴스	12:00	157	0
23764	화우, 금감원 출신 박상현 등 금융 분야 전문가 대거 영입 [로펌소식 [2]	파이낸셜뉴스	11:23	496	0
23763	경찰, '해군 선상파티 의혹' 김성훈 前 경호차장 소환	파이낸셜뉴스	11:19	16	0
23762	조희대, ″사법제도 바꾸는 중대내용…국민 의견 들어야″	파이낸셜뉴스	11:18	15	0
23761	현직 부장판사,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 4㎞…감봉 3개월	파이낸셜뉴스	11:11	19	0
23760	재판의 기술, 마음의 기술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파이낸셜뉴스	09:00	16	0
23759	기술 빼돌리면 끝? 대법원 '철퇴'… 공범 간 비밀 공유, 죄 하나	파이낸셜뉴스	07:58	25	0
23758	[부고] 이재길씨(신세계푸드 대리) 조모상	파이낸셜뉴스	02.22	21	0
23757	"영업정지시키겠다" 술값 외상 거절당하자 '100분' 소란 60대男…	파이낸셜뉴스	02.22	32	0
23756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예방을 위한 '그린리본 캠페인' 추진	파이낸셜뉴스	02.22	31	0
23755	경찰, 김병기 의원 26·27일 소환 조사…공천헌금 등 13개 의혹	파이낸셜뉴스	02.22	37	0
23754	영업비밀 다량 누설, LG에너지솔루션 前직원 실형	파이낸셜뉴스	02.22	40	0
23753	내란·김건희·채상병 2차 특검, 25일 현판식 열고 본격 출범	파이낸셜뉴스	02.22	23	0
23752	자녀 수행평가 인정 못해 후배 교사에 폭언한 교사.."특별교육 이수 [7]	파이낸셜뉴스	02.22	1301	5
23751	“수면제·술 섞으면 죽나요?” 챗GPT에 묻고 살인… ‘AI 악용’	파이낸셜뉴스	02.22	60	0
23750	미리보는 '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수첩·장기독재 쟁점될 듯	파이낸셜뉴스	02.22	31	0
23749	변호사 3만명 시대... '4심제'는 무한 경쟁 탈출구될까?	파이낸셜뉴스	02.22	40	0
23748	강서구 아파트서 '부부싸움' 방화 추정 아파트 화재	파이낸셜뉴스	02.22	43	0
23747	직장인 10명 중 7명 "퇴근 후·주말 등 업무 연락 받아"	파이낸셜뉴스	02.22	33	0
23746	경찰청,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추진…위험행위 집중 단속	파이낸셜뉴스	02.22	38	0
23745	강변북로 음주사고 내고 달아난 교수…'37분 도주' [8]	파이낸셜뉴스	02.22	808	1
23744	"삼성폰 중국 1차 벤더권 따준다"며 2억원 꿀꺽한 70대 회사대표	파이낸셜뉴스	02.22	79	0
23743	'갑질 의혹' 박나래, 첫 경찰 조사..."사실 아닌 부분 바로잡겠다	파이낸셜뉴스	02.21	46	0
23742	검찰, '돈 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상고 포기..."압수물 증거능력 [42]	파이낸셜뉴스	02.20	1689	8
23741	"코인 투자하면 3배 수익 보장할게" 2억여원 가로챈 40대 실형 [1]	파이낸셜뉴스	02.20	75	0
23740	손님이 맡긴 금 3000돈 챙겨 잠적…경찰, 금은방 주인 추적	파이낸셜뉴스	02.20	70	0
23739	'매니저 갑질 의혹' 박나래, 첫 경찰 조사 [20]	파이낸셜뉴스	02.20	1325	2
23738	노동·시민단체, 尹 무기징역에 "내란 인정 환영하지만 죄 비해 형량	파이낸셜뉴스	02.20	61	0
23737	'사모님 패션'이라 불리던 모피, MZ룩으로...강추위가 남긴 소비 [10]	파이낸셜뉴스	02.20	1512	3
23736	군경TF, '北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구속영장…"국익 위협 행위"	파이낸셜뉴스	02.20	60	0
23735	'한덕수 재판 위증' 최상목, 재판부 기피 신청	파이낸셜뉴스	02.20	56	0
23734	2차종합특검, 다음주께 수사 시작할 듯..."내란·외환 의혹이 중점"	파이낸셜뉴스	02.20	4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