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별거 중 집 들어갔다고 '주거침입'…헌재 "부당"

파이낸셜뉴스

2023.10.03 09:44:24

조회 5066 추천 20 댓글 38

[파이낸셜뉴스] 별거 중인 아내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간 것을 일방적인 주거침입 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A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2일 별거 중인 아내인 B씨의 거주지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같은 해 11월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들어간 집이 B씨와 공동거주하던 주택이고, 당시 B씨가 부재 중이라 주거자 평온을 해치는 등 주거침입으로 인정될 만한 정황이 없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A씨가 집에 들어간 사실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이 사건은 A씨를 '공동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야 성립된다. 공동 거주자 간에는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A씨와 B씨는 10년 넘게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 별거 중 B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주택 소유권은 B씨에게 있지만 A씨가 2013년부터 수입이 없던 B씨에게 현금을 건네는 등 주택 매매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것이 헌재 판단이다. 또 2021년 6월 B씨가 A씨가 이혼을 청구한 뒤인 8월에도 해당 주택에 머물기도 했고 이후 출입을 거부당했지만 이는 B씨의 코로나19 자가격리에 따른 조치였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따라 헌재는 B씨를 공동거주자로 판단했다.

헌재는 "청구인(A씨)이 이 사건 주택에 더 이상 살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공동거주자 지위에서 이탈하거나 배제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봤다.

이어 "검찰 처분의 바탕이 된 피의사실은 A씨가 이 사건 주택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는 것인데, 이는 공동거주자로서 자연스럽게 알고 있던 것일 뿐 불법적이거나 은밀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며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간 행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침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부부관계 하다가 잠드는 남편 제보한 아내 "씻고 왔는데.."▶ 혼전임신 고백한 여배우 "남편과 20일 동안 호텔에서.."▶ 발달장애 아들 키우는 여배우, 집주인에게 내용 증명 보낸 사연 ▶ 남편 술버릇 폭로한 며느리, 유명 여배우 시엄마 반전 "나는.."▶ 양쪽에서 정치 제안받은 중년 배우 "그분들이.."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내 며느리, 사위로 만나면 부담스러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3/09	-	-
24072	[속보] '강서구청장 선거 개입 의혹' 김규현 前 국정원장 경찰 조사	파이낸셜뉴스	09:29	7	0
24071	오늘부터 판사·검사도 감옥 간다…‘법왜곡죄’ 담은 사법 3법 시행	파이낸셜뉴스	04:48	13	0
24070	효성중공업, 호주서 1400억원대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수주	파이낸셜뉴스	03.11	17	0
24069	국내 정상급 뮤지컬 男배우, 성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3.11	18	0
24068	"학교폭력·범죄 없는 세상 위해"...성동경찰, 등굣길 안전 캠페인	파이낸셜뉴스	03.11	18	0
24067	대한변협 "중수청 등 수사기관 역량 강화 위해 법조인 수사업무 주도해	파이낸셜뉴스	03.11	15	0
24066	경찰, '용돈 요구' 아들에게 흉기 휘두른 70대 아버지 검거	파이낸셜뉴스	03.11	20	0
24065	'이태원 청문회 D-1' 유족 "국가는 무엇을 했나…尹출석해야" [39]	파이낸셜뉴스	03.11	949	1
24064	바리케이드 갇힌 소녀상 언제 나오나…위안부 모욕집회 다시 '꿈틀'	파이낸셜뉴스	03.11	21	0
24063	정성호 장관 "황당한 음모론에 검찰개혁 논의 소모적 논쟁" [1]	파이낸셜뉴스	03.11	26	0
24062	'사법 3법' 내일 공포… 40년 만의 대격변, '법왜곡죄·재판소원'	파이낸셜뉴스	03.11	20	0
24061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항소심…이르면 내달 28일 선고 예정	파이낸셜뉴스	03.11	15	0
24060	'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 재판 본격화...韓 "폭동 가담한 적	파이낸셜뉴스	03.11	19	0
24059	2차 종합특검, 김명수 전 의장 등 합참 관계자 입건...본격 수사 [1]	파이낸셜뉴스	03.11	26	0
24058	경찰청-한국농구연맹, 범죄예방·안전 관람 문화 조성 '맞손'	파이낸셜뉴스	03.11	16	0
24057	"전쟁 나서 못 보낸다" 통할까… 법무부가 밝힌 호르무즈 봉쇄 대응	파이낸셜뉴스	03.11	334	2
24056	율촌·SAS·람다256, 디지털자산 규제 대응 3자 MOU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11	16	0
24055	화우, '가사전문법관' 윤미림 전 부장판사 영입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11	18	0
24054	'공천헌금 1억' 강선우·김경 검찰로…김병기 5시간 경찰 조사[종합]	파이낸셜뉴스	03.11	16	0
24053	'한미 정상 통화 유출' 강효상, 헌법소원… "모호한 '외교 기밀'	파이낸셜뉴스	03.11	20	0
24052	[단독]'여성 동성애 리얼리티' 출연자 "무대 뒤서 성추행" 고소..	파이낸셜뉴스	03.11	30	0
24051	미얀마 범죄소굴 'KK파크' 실체 드러났다...한국인 대상 로맨스스캠	파이낸셜뉴스	03.11	26	0
24050	김병기 3차 조사 출석 '뇌물수수·차남 취업 특혜 의혹'	파이낸셜뉴스	03.11	17	0
24049	'한미정상 통화누설' 강효상 전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파이낸셜뉴스	03.11	20	0
24048	'공천헌금 1억원' 강선우·김경 검찰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3.11	19	0
24047	[사건실화]"기회 줄 때..." 10대들 공포에 떨게 한 20대 남녀 [4]	파이낸셜뉴스	03.10	898	1
24046	"계획된 이상동기 범죄" 檢,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3.10	33	0
24045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에 약물 건넨 전직 간호조무사 구속	파이낸셜뉴스	03.10	68	0
24044	아파트 동대표에 "시공사 X맨" 낙인찍어 기소… 대법서 내린 반전은?	파이낸셜뉴스	03.10	28	0
24043	'쿠폰 갑질' 의혹 야놀자·여기어때 압수수색…검찰, 강제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03.10	28	0
24042	끊이질 않는 '검찰개혁' 내홍... 대통령까지 나서 진화	파이낸셜뉴스	03.10	29	0
24041	현직 중앙지법 부장판사 "사법부 자성과 쇄신 필요…曺 결자해지해야"	파이낸셜뉴스	03.10	30	0
24040	'명태균 무죄' 부장판사, 골프 여행 대납 혐의로 벌금 약식명령	파이낸셜뉴스	03.10	29	0
24039	'주가조작 의혹' 웰바이오텍 전·현직 경영진,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03.10	25	0
24038	"법원 재판이 헌법과 다를 경우 바로잡아..헌법 통일성 보장"	파이낸셜뉴스	03.10	25	0
24037	경찰, 전한길 고발 '안귀령 계엄군 총기탈취' 사건 각하	파이낸셜뉴스	03.10	31	0
24036	정신질환 '응급입원' 급증…경찰 '정신응급 대응팀' 확대	파이낸셜뉴스	03.10	26	0
24035	공수처, 수사관 채용 돌입..."수사인력 정원 채울 것"	파이낸셜뉴스	03.10	29	0
24034	'무료 상담'도 징계 대상? 치열해진 법률시장 속 '엄격 규제' vs	파이낸셜뉴스	03.10	32	0
24033	경찰, '김건희 측근' 이종호 전 대표 檢 송치	파이낸셜뉴스	03.10	28	0
24032	중앙분리대 들이받고 음주운전 도주…이재룡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03.10	27	0
24031	'저속노화' 정희원 검찰 송치…강제추행 혐의는 제외	파이낸셜뉴스	03.10	31	0
24030	檢, '수유동 식당 칼부림 살해' 50대 무기징역 구형 "반성 안 해	파이낸셜뉴스	03.10	33	0
24029	서울경찰청, 31개 경찰서장 대상 지휘부 회의 개최	파이낸셜뉴스	03.10	24	0
24028	"외국인도 전월세 계약 쉽게"..법무부 외국어 표준계약서 배포	파이낸셜뉴스	03.10	25	0
24027	범죄 피해자 유족 안전망 강화.. 구조금 하한 약 5배 인상	파이낸셜뉴스	03.10	27	0
24026	"세금이 더 나왔네요" 경리의 수상한 보고[사건 실화]	파이낸셜뉴스	03.10	575	0
24025	'반포대교 추락' 운전자 약물 전달 의혹…경찰, 간호조무사 병원 압수	파이낸셜뉴스	03.09	75	0
24024	'가족회사 부당지원' 대방건설 회장…내달 20일 1심 변론종결	파이낸셜뉴스	03.09	30	0
24023	동물원 '먹이주기·만지기' 금지됐지만…"교육 명목 학대 여전해. 상시	파이낸셜뉴스	03.09	4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