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1/3
- 김민석 “정청래 합당제안 방식 논란…당대표는 내 로망” 파도를만드는바
- 싱글벙글 대한민국 역대 경제성장률..jpg ㅇㅇ
- 학부모들도 골치라는 생리결석 ㄷㄷ ㅇㅇ
- 0110 모노로그 털게
- 美그린란드 병합 시도에…유럽 극우도 트럼프에 등돌린다 ㅇㅇ
美 세 번의 경고장… 정부·국회 묵살했다
- 관련게시물 : [속보] 트럼프 한국 관세 15%->25%로 인상 ㄷㄷㄷㄷ- 관련게시물 : 2025.10월 관세협상 타결부터 25% 재인상까지 타임라인美 세 번의 경고장… 정부·국회 묵살했다 [view]- [속보]“한국이 약속 안 지켰다”...뿔난 미국 관세로 ‘보복’[속보]“한국이 약속 안 지켰다”...뿔난 미국 관세로 ‘보복’- 트럼프 관세.. 국회 비준 안한 이유.. reason4줄 요약1. 국회 비준 = 합의문 전문 공개해야함2. 정부 = 검증 피하고 싶음. 공개하기 싫음3. 그래서 특별법으로 공개없이 처리하려고 함4. 미국 대법원 관세 위헌 판결은 아무 의미도 없음. 외교 영역인 관세정책에 사법부의 영향력은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임현 정부는 유독 협의문 전문을 공개하길 꺼려왔음근데 국회 비준을 받으려면헌법 제 60조와 통상조약법에 따라 협의문 전문을 제출해야함그럼 그동안 떠들던대로 정말 잘된 협의였는지 검증 시도를 피할 수 없게됨반면에 특별법으로 처리한다면 전문을 공개하지 않아도됨이는 정부가 임의로 요약한 자료만으로 설명을 대신하려 한다는 점에서 비판받는중트럼프가 이런 조치를 취한 배경에는 한국 - 캐나다의 산업협력 시도나쿠팡 사태,망 사용료 문제에 대한 경고라는 분석도 있음마지막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 대법원의 관세 위헌 판결을 기다려보려는거 아니냐 라는 주장도 있지만이것은 완전히 틀린 분석임법에는 통치행위라는게 있음간단히 말해 사법부가 행정부의 영역을 침해해서는 안되기에어떤 행위는 법원의 판단대상조차 아니라는거임국내 사례로는 남북정상회담이나 2004년 이라크 파병에 대해 심사하지 않은 건이 있음외교는 특히나 행정부 고유의 영역임 관세정책도 그 안에 속할것이고..또 관세 위헌 판결은 트럼프와 미 사법부가 빚어오던 마찰의 연장선으로 보이는데하나 예시를 가져와봄콜로라도 주 대법원은 트럼프에게 대통령 선거권이 없다고 판결함하지만 어떻게 됨? 콜로라도에서 표 잘만 받음왜냐면 이는 연방 대법원의 소관이기 때문임이렇게 무의미한 월권 판결에도 효력이 있는거 마냥 CNN CBS BBC 등은 기사를 써줬던거임유명 언론이 보도했다고 다 믿을게 아니라는거..지금의 관세 위헌 판결도 마찬가지로 무의미한 시도임아무튼 한국 정부는 비준을 떠나 집행 자체를 늦추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강해보임하필 '상반기'를 언급중인 것도 눈에 띔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달러 환율 문제가 골치아픈 상황이라 그런듯아번 사태가 코스피에 미치게 될 영향이 궁금 ..
작성자 : ㅇㅇ고정닉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