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 포인트 13만 원에?" 고유가 지원금 카드깡 적발 처벌은?

국제뉴스

2026.04.26 09:50:17

조회 823 추천 1 댓글 1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대상, 민생지원금 지급일, 기준 (사진=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된 이미지 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는 오는 27일부터 지원금을 노린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이른바 '카드깡'으로 불리는 부당 결제와 온라인 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카드로 지원금을 결제한 뒤 수수료를 떼고 현금을 돌려주는 '판매·용역 가장 행위'다. 예를 들어 15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지원금으로 결제만 한 뒤, 사전에 공모한 손님에게 12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중고 거래 플랫폼 등을 이용한 '직거래 사기'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온라인상에 "지원금 15만 원 포인트를 13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입금을 유도한 뒤 잠적하는 방식이다. 과거 유사한 지원금 지급 시기에도 이 같은 수법이 빈번하게 발생한 바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해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매장에서 다른 매장의 카드 단말기를 빌려 결제하는 행위 역시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관련 범죄를 인지할 경우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히 범죄로 얻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 및 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본래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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