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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우옌 뻐꾸기 될 뻔한 게이 법원 다녀왔다
- 관련게시물 : 응우옌과의 전쟁도 끝이 보이는구나- 관련게시물 : 응우옌한테 뻐꾸기 당할 뻔한 게이다https://m.dcinside.com/board/singlebungle1472/2268981https://m.dcinside.com/board/singlebungle1472/2271653반갑다 방금 법원 다녀와서 글 싼다매번 말하지만 응우옌 응우옌 하는 이유는내가 주갤럼이라서가 아니고 진짜 이름이 응우옌임그리고 변호사 사서 하는 거 아니고 나홀로 소송임+@로 매매혼 아니고 연애혼임 ㄷㄷ연애하고 섻스해도 이런데 매매혼은 오죽하겠냐고여튼오늘은 친자 소송 때문에 출석한 건 아니고응우옌이 나한테 건 친권자 지정 소송 땜시 다녀옴심문기일 전에 2편에서 나온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준비서면으로 내니깐응우옌이 최후의 발악으로 심문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자유대한민국 가정법원 판사님은 단칼에 기각 ㅋ수법이 뻔하다는 걸 안 거지뭐 내 입장에선 연기되더라도 결과는 뻔하니그러려니 했는데 기각됐으니 바로 출석해야겠제?무단으로 결석하면 50만원 잼배달비 천원도 아까워서 알뜰로 시키는 한남이라바로 달려감양재까지 차로 한시간인데돌아올 때 시간이 슬슬 막힐 시간이라지하철 이용함 3호선은 교대랑 고터에서 우르르 타고 내리더라 ㅋ살다보니 법원에 출석하는 날도 오고인생 개꿀잼이다건물 까리함꿇릴 건 없는데 괜히 긴장되서 입구 옆에 흡연실에서한대 태움침 좀 뱉지마라 히드라 새끼들아법원 내부는 촬영 안 된다 해서 찍은 사진이 없다기재된 법정 호실 앞 의자에서 대기타는데대기목록 쓰여진 스크린에 외국인도 있더라 ㅇㅇ아마 귀화하고 자국남 데려왔다가이혼하고 다투는 중인 거 같음 ㅋㅋ거기 법정 앞에서 출석체크 하는 언냐키도 큰데 수트까지 입어서 멋있더라여튼 들어간지 3분만에 나왔음 ㅋㅋ피청구인쪽 자리에 앉으니깐 판사님의 질문이 시작됨아래는 대화록임ㅋ판사 : 청구인은 출석 안 하셨네요. 제출하신 준비서면에 포함된 유전자 검사 결과지 봤습니다보니깐 ”거의“ 친자가 아니네요?본인 : 네 판사님 청구인은 저와 이혼 후 체류비자 변경을 위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남용하며 저와 법원을 기망하고 있습니다더불어 본인이 건 소송의 심문 기일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판사 : 흠…네…일단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 진행중이시죠?그 사건 현재 진행상황 좀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본인 : 네 판사님현재 법원의 수검명령에 따라 양쪽 다 유전자 검사를 했고 그 결과지를 법원에 제출해놓은 상태로 대기중입니다 판사 : 그렇군요 일단은 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면 아무 상관없는 남남이니까 이 사건은 끝날 거에요, 대신 판결문을 꼭 이 사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본인 : 네 알겠습니다판사 : 그리고 일단 친자관계가 성립되어야 이 사건이 유효하니친자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사건은 중지시키겠습니다판사 :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본인 : 판사님 혹시 판결문을 제출하게 되면 사전신청도 전부 처리되는 건가요? 추가로 또 기일이 잡히게 됐을 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판사 : 네~ 사전신청은 이 사건에 딸려있는 거라 이게 끝나면 같이 끝납니다 그리고 다음 기일엔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본인 : 네 알겠습니다끝진짜 한 말이 저게 다임 ㅋㅋㅋㅋ아 그리고 응우옌은 출석 안 함벌금 50 ㅋㅋ다음편은 아마 친자소송 편으로 돌아올 듯그거 이제 기일 잡혀야 하거든
작성자 : 라니고정닉
[속보] 법원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부 7시간' 문건 목록 공개
https://naver.me/5IfFEKZs- 법원 “세월호 7시간 문건 목록 공개해야”…참사 12년 만에 결론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39111 - 416연대 "박근혜 7시간 기록물 공개 판결 환영"[성명] 세월호참사 12주기를 앞둔 박근혜 7시간 대통령기록물 목록 공개취지의파기환송심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2026. 4. 10.) 서울고등법원(제10-3행정부)은 대통령기록관이 세월호참사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내린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6월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물 7시간 정보공개거부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지 무려 9년 만의 결실이다. 대법원의 판단을 유지하여 대통령기록관장의 항소를 기각한 이번 판결은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을 열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중대한 진전이다. 봉인된 기록, 지연된 진실의 역사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명확한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20만 건에 달하는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했다. 이는 국가 위기 관리의 컨트롤타워였던 청와대의 행적을 감추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가로막는 무책임한 처사였다. 이로 인해 세월호참사 당일 대통령의 구체적인 조치와 보고 체계의 왜곡 여부는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온전히 밝혀지지 못했다. 2025년 1월 9일, 대법원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이라 할지라도 그 지정의 적법성 및 비공개 사유의 타당성을 법원이 직접 심사하고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오늘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가 단순히 '지정기록물'이라는 명분만으로 정보를 독점할 수 없으며, 사법부의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그 정당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민주적 원칙이 확립되었다. 대통령기록물 목록 공개의 필요성 세월호참사 당일 대통령기록물은 세월호참사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비서실이 주고받은 문서들의 목록은 국가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 자료다. 재난안전법에 따른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적절한 자원 동원과 지휘를 수행했는지 확인함으로써 재난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중대한 자료이다. 세월호참사 이후 국정조사 등에서 실제 보고 시각과 지시 내용이 사후에 조작되는 등 왜곡으로 점철되었다. 이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원본 기록의 존재와 목록 확인이 필수적이다. 사참위 조사결과를 통해 정보기관을 동원한 유가족 사찰 및 여론 조작이 청와대의 지시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실제 피해자 권리 침해가 어떻게 기획되고 실행되었는지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의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의 대통령기록관 대상 다른 행정소송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이정표다.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4.16연대는 2025년 8월, 3만 명의 시민과 함께 세월호참사 당일 문건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며, 2025년 7월,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해제 이후 목록이 확보된 문건 중 정보공개청구에서 비공개 처리된 3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세월호참사 12주기를 맞아, 이번 판결이 실질적인 진상규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통령기록관은 관련 기록물 목록을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라. 우리는 이 목록 확인을 단초로 세월호참사 당시 박근혜의 행적 및 대응 적정성을 재추적할 것이다. 더 이상의 법적 쟁송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투명한 정보공개에 임하라. 둘, 정부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라. 지난 12년간 기록을 봉인하여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준 행위에 대해 국가는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셋, 재난 참사 관련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라. 탄핵된 대통령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기록물을 봉인하는 관행을 저지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국가의 직무 수행 기록이 숨겨지지 않고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라. 넷, 현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진행 중인 모든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사법부는 공개 취지로 판결하라. 판례로서 진실을 알 권리가 기입된 만큼, 사법부는 더 이상 진실을 유폐에 대한 명분을 주어선 안되며 시민과 유가족의 알 권리를 즉각 보장해야 한다.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이 노력한 끝에 12년이 지나 우리는 세월호참사의 진실에 가닿고자 한다. 이번 판결을 동력 삼아 국가의 책임을 정확히 묻고 진실을 찾을 것이며 안전한 사회를 향한 과제를 끝까지 완수할 것이다. 2026년 4월 10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https://readmore.do/kXWe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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