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15배 줄게, 애들 꼬셔와"… 사회초년생 피눈물 쏟게 한 '5

파이낸셜뉴스

2026.04.10 13:24:12

조회 2450 추천 15 댓글 11

신축·무시세 악용해 보증금 부풀려 계약
브로커·갭투자·중개사 역할 분담
임대인 변경 뒤 '깡통' 전세로 전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관들이 지난해 10월 수도권 한 카페에서 전세사기 피의자를 검거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신축 오피스텔을 이용한 '깡통 전세' 수법으로 사회초년생 등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전세사기를 벌여 보증금 52억원을 편취한 일당 49명을 검거하고 이 중 상습성이 인정된 바지 임대인 A씨(60대·여)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건축주, 분양 브로커, 무자본 갭투자자, 공인중개사 등이 역할을 나눠 범행을 벌였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22명을 상대로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설정한 뒤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바지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가로챘다.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구조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매매·전세 계약과 명의 이전을 동시에 진행하는 '동시진행' 방식으로 이뤄졌다. 브로커는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을 설정해 임차인을 모집하고, 동시에 명의를 넘길 바지 매수자를 연결했다. 바지 임대인은 신용불량자 등을 상대로 명의만 빌려주면 건당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방식으로 모집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이 수사 의뢰를 받은 대상은 서울 소재 신축 오피스텔 1개 동으로, 여러 호실을 대상으로 같은 수법의 범행이 이뤄졌다. 신축 오피스텔 특성상 시세 형성이 어려운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도 가담해 법정수수료의 10~15배에 달하는 초과 수수료를 챙겼다. 건당 10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의 리베이트도 발생해 관련자들이 나눠 가졌다. 일부 바지 임대인은 전세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의 추가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8월 국토교통부 의뢰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약 1년 7개월간 수사를 거쳐 일당 전원을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인이 계약 과정에서 변경될 경우 보증금 반환의 확실성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 경우 계약 해지나 이의 제기 등 권리를 적극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증보험에만 의존하기보다 임대인의 자력과 계약 구조를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동서와 내연관계' 논란 목사 남편, 서장훈이... 발칵 뒤집힌 현장 ▶ 54세 개그우먼 정선희, 폭탄 선언 "62세부터 문란하게 살고..."▶ 김구라, 뜻밖의 폭로 "12세 연하 아내, 남의 결혼식만 다녀오면..."▶ 선우용여, 반전 고백 "800만원에 산 청담동 땅, 사실 남편이..."▶ '김준호♥' 김지민, 뜻밖의 발언 "언니들 속옷을 한장씩..." 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604091754023601_l.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잘못한 것보다 더 욕먹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4/06	-	-
24532	[속보] 26조원 '전쟁 추경' 의결…고유가 지원금 최대 60만원	파이낸셜뉴스	10:39	13	0
24531	3차 가격 상한에도 주유소 기름값 상승…서울 휘발유 2024원 [1]	파이낸셜뉴스	10:07	106	1
24530	1400만 개미 호구로 보는 유상증자 "이젠 참지 않아" [이환주의	파이낸셜뉴스	07:00	23	0
24529	경찰, '李대통령·이준석 명예훼손' 혐의 전한길 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	04.10	27	0
24528	檢 '10조원대 전분당 가격 담합' 대상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파이낸셜뉴스	04.10	16	0
24527	'SG 주가조작' 라덕연, 손해배상소송 패소	파이낸셜뉴스	04.10	17	0
24526	[부음] 도경이씨 시부상(법무법인 화우 이사)	파이낸셜뉴스	04.10	21	0
24525	"급전 필요하죠?"…포털 광고에 속아 1만8000% 폭리 덫 [3]	파이낸셜뉴스	04.10	1115	2
24524	이틀 만에 소환된 김병기…복대 착용하고 7번째 조사	파이낸셜뉴스	04.10	33	0
24523	오락실서 말다툼하다가 흉기 습격…지인 찌르고 달아난 50대 중국인 [1]	파이낸셜뉴스	04.10	39	1
	"복비 15배 줄게, 애들 꼬셔와"… 사회초년생 피눈물 쏟게 한 '5 [11]	파이낸셜뉴스	04.10	2450	15
24521	與 부산시장 후보 전재수, '통일교 까르띠에 시계 수수'...혐의없음	파이낸셜뉴스	04.10	39	0
24520	'친여 유튜브' 간 종합특검…공정성 논란에 '조작 기소' 수사도 '흔	파이낸셜뉴스	04.10	30	0
24519	'장애인 입소자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재판 본격화...이르면 8월	파이낸셜뉴스	04.10	49	0
24518	경찰청, 인터폴 NCB 국장회의 참석…초국가범죄 대응 협력 논의 [7]	파이낸셜뉴스	04.10	289	1
24517	"한라산 200㎜ 물폭탄"...전국 비,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진다	파이낸셜뉴스	04.09	36	0
24516	경찰, '선관위 경찰배치' 前경기남부청장 불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4.09	26	0
24515	김소영 첫 재판서 살인 혐의 부인…유족들 "사형 선고해 달라"	파이낸셜뉴스	04.09	33	0
24514	윤호중 "가짜뉴스, 군사적 반란행위와 같아"…경찰에 '무관용 대응'	파이낸셜뉴스	04.09	47	0
24513	'후배 통해 약물 대리 처방' 오재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죄질	파이낸셜뉴스	04.09	32	0
24512	번번이 불발된 '한국형 테이저건'…첫 도입 가능성 주목 [6]	파이낸셜뉴스	04.09	793	0
24511	'뇌물수수 혐의' 국토부 서기관, 2심서도 공소기각..."특검법 권한	파이낸셜뉴스	04.09	37	0
24510	檢 '피자집 살인' 김동원 2심도 사형 구형..."재범 가능성 충분"	파이낸셜뉴스	04.09	42	0
24509	김건희 일가 요양원, 장기요양 급여 환수 소송 패소..."월 근무시간	파이낸셜뉴스	04.09	34	0
24508	남태현, 징역 1년 선고...'집유 중 또 음주운전'	파이낸셜뉴스	04.09	36	0
24507	여대상 팔과 손목 3차례 잡았다가 벌금 500만원 선고받은 교수	파이낸셜뉴스	04.09	41	0
24506	두나무, 영업정지 취소소송 승소...법원 “고의·중과실 아냐”	파이낸셜뉴스	04.09	28	0
24505	"보증금 못 받았는데 상가 주인 바꼈다면? 새 주인이 돌려줘야"	파이낸셜뉴스	04.09	36	0
24504	'나체로 기고, 토할 때까지 먹였다'...공군사관학교 '지옥의 훈련'	파이낸셜뉴스	04.09	39	0
24503	2차특검 '美 대사 기만'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압색	파이낸셜뉴스	04.09	22	0
24502	검찰, 경찰청 압수수색…'시세조종 사건 기밀 유출' 수사 확대	파이낸셜뉴스	04.09	23	0
24501	"범죄 사각지대 함께 돈다"...성동경찰, 세대통합 순찰 본격 가동	파이낸셜뉴스	04.09	22	0
24500	'수유동 식당 흉기살인' 50대 무기징역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7]	파이낸셜뉴스	04.09	966	3
24499	'채용 비리' 의혹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운영위원장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4.09	38	0
24498	식당 쑥대밭 만들더니 경찰 향해 그릇 던진 80대...난동의 끝 [사	파이낸셜뉴스	04.09	35	0
24497	경찰, 김건희 모친 최은순 소환…금거북이 등 연루 조사	파이낸셜뉴스	04.08	29	0
24496	박성웅 "이종호, '우리 사단장'하며 허그...임성근 모른다"	파이낸셜뉴스	04.08	33	0
24495	"형사 피해자, 법정에 자리도 없어"...피해자 '접근권 제한' 성토	파이낸셜뉴스	04.08	31	0
24494	法, '민주당 제명' 김관영 가처분 기각…"비상징계 위법 단정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04.08	36	0
24493	경찰, '김병기 의료 특혜' 보라매병원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4.08	25	0
24492	"중수청·경찰 권한 비대해질 것...수사통제 필요" 시민단체, 검찰개	파이낸셜뉴스	04.08	27	0
24491	아동권리보장원, 입양 절차 개선…현장 협력 강화	파이낸셜뉴스	04.08	28	0
24490	'대구시장 컷오프' 주호영 항고심, 서울고법 재판부 배당	파이낸셜뉴스	04.08	27	0
24489	경찰, 4개 시·도청 '사이버분석팀' 신설…허위정보 대응 강화	파이낸셜뉴스	04.08	31	0
24488	특검, '주가조작 등' 김건희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사회적	파이낸셜뉴스	04.08	38	0
24487	'소녀상 말뚝테러' 日 극우 정치인 또 불출석…재판 내년으로 연기	파이낸셜뉴스	04.08	26	0
24486	대법 "현대해상 경영성과급 임금 아니다"..원심파기 환송	파이낸셜뉴스	04.08	27	0
24485	"나까지 놓으면 '진짜 영영 묻힌다'"...20년 전 진실 쫓는 신재	파이낸셜뉴스	04.08	33	0
24484	검찰, 남양주 스토킹 살인 범인 '과학수사 및 보완수사'로 잡았다	파이낸셜뉴스	04.08	42	0
24483	월급·퇴직금 밀려도…'인정社정 봐주는 법원' [도둑맞은 임금 2조 (	파이낸셜뉴스	04.08	2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