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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부 7시간' 문건 목록 공개
https://naver.me/5IfFEKZs- 법원 “세월호 7시간 문건 목록 공개해야”…참사 12년 만에 결론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39111 - 416연대 "박근혜 7시간 기록물 공개 판결 환영"[성명] 세월호참사 12주기를 앞둔 박근혜 7시간 대통령기록물 목록 공개취지의파기환송심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2026. 4. 10.) 서울고등법원(제10-3행정부)은 대통령기록관이 세월호참사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내린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6월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물 7시간 정보공개거부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지 무려 9년 만의 결실이다. 대법원의 판단을 유지하여 대통령기록관장의 항소를 기각한 이번 판결은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을 열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중대한 진전이다. 봉인된 기록, 지연된 진실의 역사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명확한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20만 건에 달하는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했다. 이는 국가 위기 관리의 컨트롤타워였던 청와대의 행적을 감추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가로막는 무책임한 처사였다. 이로 인해 세월호참사 당일 대통령의 구체적인 조치와 보고 체계의 왜곡 여부는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온전히 밝혀지지 못했다. 2025년 1월 9일, 대법원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이라 할지라도 그 지정의 적법성 및 비공개 사유의 타당성을 법원이 직접 심사하고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오늘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가 단순히 '지정기록물'이라는 명분만으로 정보를 독점할 수 없으며, 사법부의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그 정당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민주적 원칙이 확립되었다. 대통령기록물 목록 공개의 필요성 세월호참사 당일 대통령기록물은 세월호참사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비서실이 주고받은 문서들의 목록은 국가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 자료다. 재난안전법에 따른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적절한 자원 동원과 지휘를 수행했는지 확인함으로써 재난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중대한 자료이다. 세월호참사 이후 국정조사 등에서 실제 보고 시각과 지시 내용이 사후에 조작되는 등 왜곡으로 점철되었다. 이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원본 기록의 존재와 목록 확인이 필수적이다. 사참위 조사결과를 통해 정보기관을 동원한 유가족 사찰 및 여론 조작이 청와대의 지시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실제 피해자 권리 침해가 어떻게 기획되고 실행되었는지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의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의 대통령기록관 대상 다른 행정소송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이정표다.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4.16연대는 2025년 8월, 3만 명의 시민과 함께 세월호참사 당일 문건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며, 2025년 7월,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해제 이후 목록이 확보된 문건 중 정보공개청구에서 비공개 처리된 3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세월호참사 12주기를 맞아, 이번 판결이 실질적인 진상규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통령기록관은 관련 기록물 목록을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라. 우리는 이 목록 확인을 단초로 세월호참사 당시 박근혜의 행적 및 대응 적정성을 재추적할 것이다. 더 이상의 법적 쟁송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투명한 정보공개에 임하라. 둘, 정부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라. 지난 12년간 기록을 봉인하여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준 행위에 대해 국가는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셋, 재난 참사 관련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라. 탄핵된 대통령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기록물을 봉인하는 관행을 저지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국가의 직무 수행 기록이 숨겨지지 않고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라. 넷, 현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진행 중인 모든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사법부는 공개 취지로 판결하라. 판례로서 진실을 알 권리가 기입된 만큼, 사법부는 더 이상 진실을 유폐에 대한 명분을 주어선 안되며 시민과 유가족의 알 권리를 즉각 보장해야 한다.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이 노력한 끝에 12년이 지나 우리는 세월호참사의 진실에 가닿고자 한다. 이번 판결을 동력 삼아 국가의 책임을 정확히 묻고 진실을 찾을 것이며 안전한 사회를 향한 과제를 끝까지 완수할 것이다. 2026년 4월 10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https://readmore.do/kXWe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안녕하세요 쉬었음이나 답없는 ㅈ소따리들을 위한 팁입니다
안녕하세요구토TV 메좆입니다이제 지겨우실텐데그냥 알고 있는거 몇가지 공유나 할려고 왔습니다좆소짜리 좆거지인 제가 꿀빨거나 빨았던거 몇가지인데 보십쇼 첫번째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입니다 상시 신청 가능하고, 고용24나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5년간 300만~500만원 한도에서 훈련과정의 훈련비나 교육비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합니다 다만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그리고 만 45세 미만의 월 임금 300만원 이상 대규모기업 근로자 등은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두번째는 영포티 햄들을 위한 정보인데 중장년내일센터 입니다 40대 이상 재직자,퇴직예정자에게 생애경력설계, 전직,재취업 지원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교육비도 무료이며 일부 과정은 식사와 수료증도 제공합니다 이건 꽤 괜찮은 거니까 혹시 고민중이라면 한번 쯤 둘러보면 좋을거 같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직장인이 자격증, 실무, 취미 강좌 들을 때 은근 쓸 만합니다 공식 안내 기준으로 1인당 연 35만원, 우수 이용자는 70만원까지 지원되고, 2026년에는 지역에 따라 일반(대체적으로 지역특화임),AI,디지털,노인 유형으로 모집을 진행합니다다만 자격은 유형,거주지별로 다르니 본인 지역 공고를 꼭 확인하십쇼 국민취업제도도 도움이 됩니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1:1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연계를 통합 제공하고,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특히 조건이 된다면 생계 부담이 큰 사람에게 월 60만원씩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주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월 최대 40만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청년은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면 청년특례로 들어갈 수 있어서 생각보다 문턱이 낮으니 겁먹지 말고 도전해 봅시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18~34세고, 최근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이력 없이 쉬었음 상태면 이게 괜찮습니다 자치단체 청년센터 방문 또는 고용24로 신청 가능하고, 단기 50만원, 중기 최대 220만원, 장기 최대 3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수혜 중인 사람이나 구직급여 수급 중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만이면 제한이 걸리니문의 먼저 해보는게 좋습니다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는 방향 잡는 데 제일 쓸 만합니다 고용센터 전담상담사가 1:1 심층상담 4~7회로 경력설계, 빈일자리 정보, 도전 가능한 직무 추천까지 같이 해주고, 상담은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당장 뭘 해야할지 막막하다면 이걸 한번 지원해봅시다 저 메좆은 노력하고 더 나아질려고 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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