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1일 이란 핵시설 3곳을 B2 폭격기로 타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벙커버스터 투하 사실을 공개하고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국제사회에서 이 폭격의 정당성은 거세게 의문시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를 '국제법상 용납되지 않는 예방 공격'으로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시설 3곳 폭격 발표에 대해 추 의원은 국제법상 자위권 요건을 들며 해당 공격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 "미국, 루비콘 강 건넜다" 국제법 위반 지적
국제법은 국가 간 무력 사용을 엄격히 제한한다. ‘선제적 자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입증되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이 이란을 직접 공격할 정당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추미애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이란 핵시설 3곳을 B2 폭격기와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폭격했다고 밝힌 데 대해 "조금 전 미국이 루비콘 강을 건너버렸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미국을 공격하지 않은 이란을 직접 공격한 것은 정당성이 없는, 국제법상 용납되지 않은 예방공격"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국제법상 선제적 자위권의 적법성은 군사력을 사용하기 전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공격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 미 정보 수장 및 IAEA 보고서 인용, '임박한 위협 아님' 강조
실제 미국 국가정보국(DNI) 털시 개버드 국장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아직 3년은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도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무기급으로 생산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고 증언했다. 정보 수장과 핵사찰 최고기관 모두 “임박한 위협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내 강한 친이스라엘 여론을 배경으로, 이러한 정보 수장의 조언까지 공개적으로 무시했다. 털시 개버드 국장의 직언과 소신, 진실을 말하는 용기에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이유다.
추 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러한 미 최고정보수장 털시 개버드 DNI 국장의 증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의 보고서를 인용했다.
털시 개버드 국장은 "이란이 핵 무기를 가지는 데 3년은 걸릴 것"이라고 증언했으며, "이란 핵은 현존하는 임박한 위협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이란의 핵 시설을 정기적으로 감시해 온 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도 이란이 우라늄 무기를 농축한 증거가 없다고 증언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추 의원은 미국의 정치·경제계에 막강한 친이스라엘 분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신 발언을 한 털시 개버드 국장의 용기를 높이 평가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녀의 발언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면박을 준 사실을 비판했다.
◇ 이스라엘 공격과 미국 폭격 모두 국제법 위반 주장
결론적으로 추 의원은 지난 6월 13일 이스라엘의 공격과 6월 21일 미국의 폭격 모두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이번 발언은 이란 사태에 대한 국제법적 정당성 문제를 다시금 공론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라엘의 6월 13일 공격, 이어진 미국의 6월 21일 공습까지—둘 모두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제법상 정당성 없는 예방공격은 용납되지 않는다. 무력 사용의 파장과 도덕적 책임, 국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모든 조치에 대해 세계는 단호한 경계를 표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한 인물의 결정이 국제정치, 법질서, 그리고 인류의 안전까지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더 신중하고 책임 있는 세계 지도자들의 결단이 절실한 시점이다.
2025.06.22 13: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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