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30% 너무 높아"...스팀(STEAM)도 집단 소송 시작

게임와이 갤러리

자동 짤방 이미지

이미지가 없습니다.

자동 짤방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1/3

49년 역사 역대최초 이상문학상 수상자 전원 여성 작성자 : 배그린

"수수료 30% 너무 높아"...스팀(STEAM)도 집단 소송 시작

게임와이

2025.07.30 09:09:13

조회 9798 추천 9 댓글 33

빅테크 기업들의 높은 플랫폼 수수료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구글에 이어 게임 플랫폼 스팀(Steam)을 운영하는 밸브(Valve)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최근 국내외 게임 개발자들에게 밸브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참여 안내서가 잇따라 발송되면서 게임 업계에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몇 주간 일본과 중국 등 인디 게임 개발자들에게 밸브를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집단소송한다는 안내서가 이메일이나 국제우편으로 도착했다. 이 통지서는 2017년 1월 28일부터 2024년 11월 25일까지 스팀에서 게임을 판매하고 밸브에 수수료를 지급한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발송됐다.

인디 게임 개발사들이 받았다는 스팀 소송 관련 고지문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집단소송이 '옵트아웃(Opt-out)'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9월 2일까지 불참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집단소송의 원고로 참여하게 되는 구조다. 만약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향후 같은 문제로 밸브를 별도로 소송할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9월 2일까지 불참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집단소송의 원고로 참여하게 되는 구조다.

소송의 핵심은 밸브가 디지털 PC게임 유통시장에서 경쟁을 억제하고 통상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주장이다. 현재 스팀은 게임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으며, 이는 업계 표준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번 소송은 2021년 4월 오버그로스(Overgrowth)의 개발사 울파이어 게임즈(Wolfire Games)가 밸브를 상대로 제기한 독점금지법 소송에서 비롯됐다. 당시 울파이어는 PC게임의 75%가 스팀을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엄청나게 높은) 밸브의 30% 수수료가 업계 혁신을 방해하며, 반경쟁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개발자들은 이번 집단소송 통지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개발자는 "갑작스럽게 도착한 이 통지서에 대해 사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개인정보 탈취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소송에 참여함으로써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지도 걱정된다"고 밝혔다.

게임와이 조사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나와 있는 앤지언 그룹(Angeion Group)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법률 통지 및 합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적인 회사다. 주요 서비스는 집단 소송, 대규모 불법 행위(Mass Tort), 파산(Bankruptcy), 소송 지원(Litigation Support) 등의 내용을 다룬다.

공식 FAQ에 따르면 승소하거나 화해할 경우 금전적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패소할 경우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패소 시에도 금전적 부담은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는 위더피플이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진행중인 집단 조정 내용과 동일하다.

앤지언 그룹(Angeion Group) 최고운영책임자 데릭 버로스

한편 국내에서도 위더피플 법률사무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미국 집단조정 참여를 위한 모집에 나서고 있다. 위더피플은 지난 4월 서울 구로 디지털단지에 '인앱 피해 공정대응 사무국'을 출범하고 국내 앱개발사들의 집단조정 절차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위더피플에 따르면 현재 150여 개의 국내외 게임 및 앱 개발사가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집단조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 반독점 전문 로펌인 하우스펠드(Hausfeld LLP)와 공동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참여 업체들은 별도의 소송비용 부담 없이 집단조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이영기 변호사

실제로 국내 P게임사는 지난 5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구글에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스팀 집단소송과 게임사들의 구글·애플 집단조정 움직임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높은 플랫폼 수수료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글은 최근 미국에서 앱스토어 독점을 이유로 한 집단소송에서 패소하며 약 7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30% 수수료 정책이 오랫동안 업계 표준처럼 여겨져 왔지만, 최근 각국에서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이 잇따르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분석했다.

밸브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향후 법정에서의 공방이 주목된다.
"수수료 30% 너무 높아" 스팀 집단 소송

▶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AI로 영역 확장...구글·애플 집단소송 참여 결정 ▶ "청구 태만" 게임사의 구글 애플 수수료 반환 2차 집단 조정이 불가한 이유 4가지 ▶ [인터뷰] "올해 연말 합의금 지급" 게임사 수수료 30% 환급 총대 멘 위더피플 이영기 변호사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5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논란된 스타들 이미지 세탁 그만 해줬으면 하는 프로그램은?	운영자	26/01/26	-	-
13467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킹 오브 파이터즈 컬래버레이션 진행	게임와이	01.31	14	0
13466	K-옷 갈아입히기 게임 애플 앱스토어 1위 등극 [9]	게임와이	01.30	939	1
13465	'어비스디아' 50→60레벨 넘는 방법은...백광의 각성석2는 어디에?	게임와이	01.30	27	0
13464	하면 할수록 강해진다...발할라 서바이벌, 랭킹 및 스테이지 도전 이벤트 실시	게임와이	01.30	31	0
13463	넥슨 '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 신규 지역 아율른 공개	게임와이	01.30	46	0
13462	이틀이면 끝...어비스디아 무과금 전투력 10만 달성법	게임와이	01.30	25	0
13461	드림에이지 '리듬하이브', 르세라핌 서울 앵콜 콘서트 부스 운영	게임와이	01.30	31	0
13460	"리세마라 시간 낭비"... 출시 1주일, 엔드필드 고인물들이 말하는 '진짜 메타' [28]	게임와이	01.30	6107	4
13459	"은퇴한 거 아니었어?"... '레인보우 식스 시즈'에 솔리드 스네이크 깜짝 등장	게임와이	01.30	61	0
13458	포켓몬고, 종로와 동대문에서 오프라인 축제 연다	게임와이	01.30	32	0
13457	"치킨집 사장님, 알고 보니 마약왕"... 에픽게임즈 파격 무료 배포	게임와이	01.30	84	0
13456	'WOW', 신규 종족·하우징·90레벨 확장...확장팩 '한밤' 로드맵 공개	게임와이	01.30	31	0
13455	"스케일 상상 이상" 붉은사막, 심리스 오픈월드 콘텐츠 공개	게임와이	01.30	37	0
13454	2025년 게임 시장 결산...디아블로4 '60계단 급상승'의 비밀	게임와이	01.30	37	0
13453	넥슨, '메이플 키우기' 확률 오류 논란에 전액 환불 결정	게임와이	01.29	116	0
13452	콘텐츠 확장과 시즌 전환, 연초 업데이트 경쟁 본격화	게임와이	01.29	29	0
13451	전투 문법 다 뜯어고쳤다...크로노 오디세이, 전투 시스템 개편	게임와이	01.29	41	0
13450	"문동주 3년 연속 낙점, 폰세가 돌아온다" 컴프야 시리즈, 2026 시즌 체제 돌입 [2]	게임와이	01.29	1229	2
13449	'붉은사막' 개발팀 합류할 기회?...펄어비스, 2026년 채용연계형 인턴 모집 시작	게임와이	01.29	52	0
13448	'어비스디아' 최강 딜러 카리아세린... 공격력 "1,700%는 밸런스 붕괴 수준	게임와이	01.29	36	0
13447	[주간 핫 게임] "사방이 적이다" 중국산 RPG 공세 속 아이온2·아크 레이더스의 반격	게임와이	01.29	48	0
13446	전직 요원이 메이드 카페에 출현...니케, 밸런타인 신캐 '벨벳' 공개	게임와이	01.29	44	0
13445	"어둠마녀의 본거지가 킨텍스에?"...쿠키런: 킹덤, 5주년 역대급 축제 연다	게임와이	01.29	47	0
13444	출시 두 달 만에 1400만 장... '아크 레이더스'가 액션 게임 1위 비결 [1]	게임와이	01.29	215	1
13443	서비스 종료 10개월 만에 돌아온다... 킹스레이드 CBT 오늘 시작	게임와이	01.29	48	0
13442	'오딘', 파괴 방지 강화석 및 길드 던전 추가	게임와이	01.28	54	0
13441	밸브, 스팀의 30% 수수료 정책으로 영국에서 반독점 소송 직면	게임와이	01.28	53	0
13440	주요 기대작 소식 봇물...장르 다변화 '주목'	게임와이	01.28	46	0
13439	웹보드 게임 월 결제한도 100만원으로 상향	게임와이	01.28	48	0
13438	월드 전쟁부터 경제 특화 서버까지…연초 MMORPG, 판 다시 짠다	게임와이	01.28	50	0
13437	"100일의 기적, 4성 무기 들고 시간의 틈으로"...아키텍트, 역대급 보상 쏟아진다	게임와이	01.28	38	0
13436	어비스디아 티어표(등급표)... SS급 딜ㆍ힐러 조합, 굳!	게임와이	01.28	41	0
13435	29년 만에 돌아온 임진왜란 게임... 김태곤의 '프로젝트 임진' CBT [71]	게임와이	01.28	2697	11
13434	전설의 배틀, TV 밖으로...포켓몬코리아-KBS 키즈 손잡고 토너먼트 개최	게임와이	01.28	57	0
13433	"뽑기 대신 사냥으로" 조선협객전 클래식, 과금 구조 걷어내고 2차 CBT 돌입	게임와이	01.28	70	0
13432	포켓몬 최초 슬로 라이프 게임 '포동숲' 드디어 나온다 [1]	게임와이	01.28	101	0
13431	온라인 게임 서비스 종료해도 못 막는다"... 유럽 게이머 130만명 뭉쳤다 [77]	게임와이	01.28	4200	33
13430	그라비티, 2026년 뮤지컬·버튜버·콘솔 아우르는 '종합 플랫폼' 선언	게임와이	01.28	54	0
13429	"닌텐도 감성 소울라이크부터 학교 추리물까지"...K-인디게임 4종, 대만 상륙	게임와이	01.28	55	0
13428	포트나이트에 붉은사막 클리프가 뜬다?!	게임와이	01.28	53	0
13427	동접 10만 찍고 '압도적 부정적'... 하이가드, 무슨 일이	게임와이	01.28	89	0
13426	[아이온2 라이브] 난이도 분리·작업장 차단…시즌2 운영 기조 공개	게임와이	01.28	51	0
13425	[전망26] 게임사 탑 15 2026년 기상도(14) - 웹젠	게임와이	01.27	43	0
13424	넥슨 X 현대카드, '넥슨 현대카드 에디션2' 출시	게임와이	01.27	55	0
13423	중화권 무대에 선 국산 게임, 테스트의 다음 무대 '주목'	게임와이	01.27	47	0
13422	사슴 고기가 무기가 된다고?...'갓 세이브 버밍엄', 좀비 생존 로드맵 공개	게임와이	01.27	65	0
13421	주요 게임사, 신규 콘텐츠 업데이트로 1월 말 공세	게임와이	01.27	38	0
13420	"LCK 결승전, 이제 비행기 타고 보러 간다"...첫 해외 로드쇼 홍콩 개최	게임와이	01.27	77	0
13419	"매 순간 설렌다" 패미통 극찬한 한국 미소녀 게임의 정체는? [26]	게임와이	01.27	4019	9
13418	"복수의 서막, 시라노가 돌아왔다" 창세기전 모바일, '서풍의 광시곡' 업데이트	게임와이	01.27	4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