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14) 이재명 전과 해명 - 이재명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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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2

[✔오해] 필독14) 이재명 전과 해명앱에서 작성

열린민초당

2021.11.06 13:47:23

조회 21105 추천 173 댓글 51

1. 무고죄 및 공무원자격사칭죄 (검사사칭방조누명)

법원은 이재명이 공동정범으로 검사사칭에 가담하였으며(공무원자격사칭죄) 김병량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고(무고죄) 판결내렸다.

이 후보는 “내가 이 사건(검사사칭 방조누명) 재판을 이 법정에서 받았다. 그때 당시에 ‘검찰 사칭했느냐’ 내게 물으니 나는 한 일이 없고 당시 피디가 했는데 그때 내 방에서 인터뷰 도중에 음성메시지가 와서 갑자기 피디가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 했기 때문에 내가 검사 사칭을 도와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그것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당시 내가 검사 이름 알려준 건 고발 담당 검사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준 것이고 ‘잠깐 뭘 물어볼까’ 라고 해서 그런거 얘기해 준 기억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전체적으로 검사 사칭을 하라고 사주를 해서 검사사칭 마음을 먹고 또 질문 사항도 제가 다 알려줘서 검사사칭 질문을 했다고 고발됐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어 “그러나 결국 재판과정에서 공판조서, 또 통화기록 이런게 나오면서 피디가 이미 우리 사무실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수차례 검사를 사칭해서 취재를 시도했던 것이 밝혀졌다. 내가 시켜서 한게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오해들로 내가 도움 준 것으로 판결돼서 나는 억울하다’ 라고 말한건데 과정에서 허위사실 얘기한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검사사칭’건의 배경은 20여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3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이 후보의 2002년 ‘공무원(검사)자격사칭’ 사건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당선되기 11년 전인 1999년 9월 성남시민모임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백궁정자지구용도변경을 대규모 부정특혜사업으로 판단하고 반대 운동을 벌였다.

이 후보는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용도변경포기를 요구 했으나 2000년 5월 성남시는 분당구 백궁-정자지구 중심상업지구를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지역으로 용도변경 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는 주민 여론조사를 조작 발표했다. 이로써 사업시행자인 A개발은 파크뷰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민단체들은 성남시와 A개발의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백궁-정자 게이트, 혹은 파크뷰 게이트로 불리어졌다.

용도변경 과정에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던 파크뷰 아파트사건은 2002년 B 전 국정원 간부의 탄원서를 통해 특혜분양 문제가 제기되면서 크게 부각됐다.

이 시점에 한 언론사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백궁정자 용도변경 및 파크뷰분양에 대한 취재를 시작했고, C피디가 이 지사를 찾아와 관련 설명을 듣게 됐다.

이후 2002년 5월 10일 이 후보와 C피디는 이 지사 사무실에서 만났고 이날 C피디는 당시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장 김병량씨에게 검사사칭 전화를 했다. 이 과정에 이 지사가 C피디에게 검사 이름을 알려주고 검사사칭을 부추겼으며 질문내용을 알려주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당시 검찰의 공소 내용이다.

이 후보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검사 이름을 알려주거나 검사사칭을 부추기 일이 없다. 언론사 취재팀이 나를 만나기전 이미 검사사칭 전화를 수차례 했으나 우연히 김병량 시장이 부재중이라 통화하지 못했을 뿐이다. 김 시장과 통화연결이 됐더라면 내 사무실과 무관한 곳에서 사칭 녹음이 이뤄졌을 것이다. 내 권유로 검사사칭을 하게됐다는 것은 거짓말” 이라며 “질문내용을 적거나 말해준 일이 없다. C피디가 통화녹음 도중에 내용도 모르던 것을 내가 간단하게 써 준다해서 그에 따른 질문이 가능하냐”고 항변했다.

2. 음주운전

"변명의 여지가 없는 본인의 잘못이며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하며 '2005년 이대엽 시장의 농협 부정대출 사건을 보도한 권모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료변론 중 이 시장의 측 근을 만나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시민들이 발의한 시립의료원 설립조례를 당시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불과 47초만에 폐기하자, 시민들이 의회로 진입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이재명이 설립운동 대표로서 공동책임을 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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