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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백합교양강좌) 공공재란!앱에서 작성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0.12.16 19:38:59
조회 2185 추천 47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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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는 생산되어 시장에 공급되는 경우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소비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로 사적재(private goods)와 구별되는 개념이야. 근래에는 뱅드림의 카스미, 와타나레의 레나코 등이 공공재로서 논의되고 있지. 사실 공공재인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공재의 두 가지 특성을 고려해서 판단해.

먼저, 배제불가능성이야. 배제불가능성은 어떤 경제주체가 재화를 소비함에 있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소비로부터 배제할 수 없다는 특성을 말해. 예컨대, 아리사는 별다른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연인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카스미를 소비할 수 있어!

다른 하나는 비경합성이야. 비경합성은 어떤 경제주체가 재화를 소비할 때 다른 경제주체의 소비기회가 감소하지 않아 여러 소비자가 재화를 함께 소비할 수 있는 특성을 말해. 예컨대, 아리사가 카스미를 소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아야는 3p 난입해서 카스미를 소비할 수 있어!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을 다 가지는 순수공공재도 있지만, 하나의 특성만 가지는 경우 비순수공공재라 하여 따로 논의되기도 해.

공공재는 위와 같은 특성들로 인해 시장에서 가격을 설정하기 곤란하고, 무임승차의 문제가 존재해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야. 그래서 정부에 의해 공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조세 설정과 수요표출메커니즘 등이 논의되기도 해.

오늘은 공공재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외부성(유우가 세츠나와 사귈 때 아유무에게 미치는 부정적 외부효과), 공공선택론(다수의 캐릭터가 있을 때 최적의 커플링 결정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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