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주사맞고 다리마비" 의료 사고 비판했으나, 법원 "객관적 자료 없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1.01 13:34:01
조회 1600 추천 4 댓글 20
대학병원 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
재판부 "의료 과실 확인되지 않아"


챗GPT 생성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대학병원에서 의료 사고를 당해 다리가 마비됐다는 허위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병원 앞에서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24년 8월 5일 서울 영등포구의 대학병원 앞에서 '통증클리닉 주사 맞고 다리 마비됐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담당 의사 처벌하라" 등 소리를 질러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의료진 명예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같은 달 26일에도 '췌장 종양 수술 후 재발 8번째다. 병 못 고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소란을 피웠으며, 지난해 4월까지 "주사 맞고 그 자리에서 다리가 마비됐는데, 거짓말하는 의사는 나와서 사과하라" 등 선전을 이어갔다.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2023년 12월 11일 해당 병원에서 복강경 췌장 절제술을 받은 뒤 6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았을 뿐, 췌장 종양이 재발했거나 주사 치료로 다리가 마비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의료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감정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충분한 검토 없이 자신의 추측에 의해 인식된 사실만이 진실이라고 주장해 이를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실제 의료 사고가 있었다고 오인하게 했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의료진과 병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아직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2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현재까지 의료 과실 여부가 소송에서 다퉈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40억 자산가 전원주, 전재산 기부 선언한 이유 "남자한테..."▶ "처제와 은밀한 관계인 친오빠, 야근 중 화장실서..." 소름 실화▶ 집안서 하의 없는 시신으로 발견된 딸, 엄마의 남친이...충격▶ 경기 포천시 고속도로서 20대女 숨진채 발견, 전날 남친과 안산서...▶ '갑질 박나래 절친' 장도연, 의미심장한 고백 "가장 염치없는..."



추천 비추천

4

고정닉 0

2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내 돈 투자하고 싶게 만드는 CEO상 스타는? 운영자 26/03/02 - -
23949 경찰, '강남역 교제살인 의대생' 시체손괴 혐의 추가 송치...檢 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8 0
23948 법무부, 美 쿠팡 주주 제기한 'ISDS' 대응 자문 로펌 선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6 6 0
23947 '성폭행 당했다' 동료 교수 고소 후 역고소 당한 교수, 명예훼손 무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55 107 1
23946 경찰, 오만·두바이에 신속대응팀 6명 파견…"교민 출국 수속 등 담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53 7 0
23945 LG '세 모녀 상속' 소송 1심 불복…구광모 회장 상대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19 0
23944 "쌍용차보다 더 어렵다".. 쌍용차와 닮은듯 다른 홈플러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28 0
23943 '명태균 여론조사비 의혹' 오세훈, 첫 공판서 혐의 부인..."부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21 0
23942 '범정부 수사 통합' 마약 합수본, 중대공급사범 일망 타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17 0
23941 '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2부 배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18 0
23940 '36주 낙태' 병원장 징역 6년 선고...산모는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18 0
23939 尹측 '체포방해' 2심서 "1심, 공수처 수사권 과도하게 해석" 주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19 0
23938 [단독] '2년 넘는 본안 심리' 헌재…재판소원 엎친 데 덮치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18 0
23937 "묻지마 상장으로 닷컴버블 재현될 것" 與 코스닥 분리 추진에 노동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22 0
23936 [fn 이사람] "지하 공간 치안도 경찰서급"…411개 역 지키는 '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17 0
23935 화우,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솔루션센터’ 출범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18 0
23934 [르포] 등굣길 음주운전 "꼼짝마" 경찰 '속시원한 교통단속' [1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931 5
23933 법무법인 율촌, '미디어엔터팀' 본격 출범...리스크 관리 나선다[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18 0
23932 지역 밀착형 부패 근절…경찰, 토착 비리 특별단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21 0
23931 '김건희 집사' 김예성 항소심 13일 본격화...특검과 재공방 나선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17 0
23930 "고이율 보장할 것" 가상자산 지갑 해킹해 8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416 0
23929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결국 선거·재판 기간 일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24 0
23928 경찰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싸이코패스 판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32 0
23927 [속보] 경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싸이코패스에 해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24 0
23926 "외국인 우수인재로 경제성장"...법무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17 0
23925 회계팀장 컴퓨터 훔쳐 계정 암호까지 변경했지만…法 "절도죄 무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31 0
23924 출소 석달 만에 방화·폭행...환청 시달린 50대 법원 판단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3 24 0
23923 "나 사채업자, 금괴도 있다"...아들 계좌로 3억 넘게 빼돌린 6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3 29 0
23922 한·필리핀 경찰, 양해각서 개정…"초국가범죄 공조 강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3 22 0
23921 "내가 약물 건넸다"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 공범 자수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3 272 0
23920 '공천헌금 1억원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3 25 0
23919 김건희 母·오빠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혐의 부인…4월부터 재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3 30 0
23918 판치는 약물운전…처벌 수위는 '껑충' 기준은 모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3 24 0
23917 법무법인 바른, '제1기 기업법무 전문가 과정' 신설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3 22 0
23916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도 구속심사 출석..."다시 한번 죄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3 23 0
23915 6개월 연장가능 홈플러스 회생안 2개월 연장..법원 속도감 강조한듯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3 113 1
23914 사건은 쌓이는데 청사도 전산도 ‘미비’...검찰 해체 7개월 앞두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3 25 0
23913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2개월 연장...MBK 1000억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3 30 0
23912 가상자산 관리 부실 도마 위…경찰 "압수물 관리체계 개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3 23 0
23911 헌법존중TF 발표 후 지방청장 잇단 공석…경찰 "조속히 후속 인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3 28 0
23910 "경기북부청 경찰관, 인권침해 수사 많아"...서울변협 사법경찰관 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3 30 0
23909 '尹 체포방해' 2심, 내일 첫 공판 중계 허가...1심 이어 尹 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3 26 0
23908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 정부안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3 24 0
23907 변협, 오는 11일 중수청 '수사전문성' 관련 공청회 연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3 21 0
23906 노태악 대법관 "정치의 사법화 결국은 사법 불신으로 이어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3 25 0
23905 조희대 "국회 입법활동 전적 존중..韓 사법부 美보다 신뢰 높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3 30 0
23904 이진국 전 하나금투 대표 무죄 확정, '선행매매' 애널리스트는 유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3 33 0
23903 국세청 압류 가상자산 두 차례 탈취…경찰 해커 2명 추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2 43 0
23902 [르포]"박지훈 곤룡포 보러 왔어요" 고궁박물관 외국인 관람객 전성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2 552 1
23901 '채용 합격' 4분 뒤 '채용 취소' 문자 보낸 스타트업 회사...법 [1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2 3523 12
23900 '재판소원' 맡을 헌재, 심리 역량 충분할까…미제 1400건 안팎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2 43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