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구하라법' 시행·생계비 계좌 도입...새해 달라진 사법제도, 법조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1.01 14:53:46
조회 1550 추천 5 댓글 7

양육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 제한…채무자 "숨통 트여"
법조계 "취지는 공감…판례·운영 통해 정교화 필요"



[파이낸셜뉴스]2026년 새해를 맞아 시행된 주요 사법제도 개편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과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비 계좌' 제도가 대표적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된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은 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가 미성년자였을 때 △부양 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리거나 △자녀 또는 그 배우자·자녀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는 매우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그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다.

자녀는 생전에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밝힐 수 있고 유언이 없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이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하라법은 그동안 부모가 자녀를 방임하거나 학대했음에도 자녀 사망 이후 아무 제약 없이 상속을 받아왔던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가족관계에서의 책임성과 상속의 정의를 바로 세운 조치로 법조계는 평가한다. 또 반복적인 방임·학대 등 현실에서 발생 가능한 유형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부양 의무 일부 이행 등 적용 기준이 모호한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판례를 통해 정리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전형적으로 자식을 저버린 부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는 경우는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양육비를 일부 지급했거나 학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은 법원이 판단 기준을 세워가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월 1일 시행 예정인 생계비 계좌 제도도 주목된다. 개정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는 전 금융기관 통틀어 1개의 생계비 계좌를 정할 수 있고, 이 계좌는 압류가 금지된다. 해당 계좌에는 월 250만원 한도 내에서만 예치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금융기관별로 예금 현황이 분산돼 있어 압류 이후 생계비 해당 여부를 두고 분쟁이 잦았던 만큼, 이 같은 혼선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압류금지 생계비 기준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현실적인 생활비를 반영했다는 의견도 있다.

이사백 법무법인 새별 변호사는 "생계비 기준이 상향돼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채권자 입장에서도 금융기관별로 채무자의 전체 예금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 업무처리에 혼선이 있었던 부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려도 상존한다. 향후 생계비 기준에 대한 상향 조정을 다시 논의할 경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다. 노종언 변호사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면서도 "생계비 기준이 한없이 올라가는 건 신용사회에서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 신청 제도도 오는 2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메일로 사전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기록 열람을 위해 법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실무 현장에서는 여전히 종이기록 중심의 열람·복사 방식이 유지돼 전자기록화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사백 변호사는 "열람 복사 시 기록을 한장 한장 넘겨가며 복사하는 방식이 아직까지 유지되는 부분은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복사가 아닌 출력물로 전달이 가능한 부분은 출력 형태 교부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40억 자산가 전원주, 전재산 기부 선언한 이유 "남자한테..."▶ "처제와 은밀한 관계인 친오빠, 야근 중 화장실서..." 소름 실화▶ 집안서 하의 없는 시신으로 발견된 딸, 엄마의 남친이...충격▶ 경기 포천시 고속도로서 20대女 숨진채 발견, 전날 남친과 안산서...▶ '갑질 박나래 절친' 장도연, 의미심장한 고백 "가장 염치없는..."



추천 비추천

5

고정닉 0

5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내 돈 투자하고 싶게 만드는 CEO상 스타는? 운영자 26/03/02 - -
23961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사이코패스"…감형에 미칠 영향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37 1 0
23960 중동 위기 고조에 신속대응팀 6명 파견…"교민 대피 지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36 1 0
23959 쿠팡·관봉권 상설특검, 수사대상 70% 완료 못해...수사결과 발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52 4 0
23958 쿠팡·관봉권 상설특검 "수사대상 7할 이상 검찰 이첩"...90일 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51 5 0
23957 '법정소란' 김용현측 변호사, 추가 '5일 감치' 집행 결국 무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06 5 0
23956 김건희 특검 '재판 준비 미흡'에 결심 공판 연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05 5 0
23955 [속보] 상설특검 "엄희준·김동희, 주임검사에 '문지석 패싱' 지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6 5 0
23954 [속보]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업무상 과오"…기소 안한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5 5 0
23953 '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 11일부터 시작...빠르면 다음달 종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49 12 0
23952 검·경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김규환 전 의원 재소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46 8 0
23951 지평, 건설·부동산 부문대표로 정원 변호사 선임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43 8 0
23950 '대통령 가짜 담화문' '하반신 시신 37건 발견' 허위주장 유포자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6 10 0
23949 경찰, '강남역 교제살인 의대생' 시체손괴 혐의 추가 송치...檢 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14 0
23948 법무부, 美 쿠팡 주주 제기한 'ISDS' 대응 자문 로펌 선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6 11 0
23947 '성폭행 당했다' 동료 교수 고소 후 역고소 당한 교수, 명예훼손 무 [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55 729 1
23946 경찰, 오만·두바이에 신속대응팀 6명 파견…"교민 출국 수속 등 담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53 12 0
23945 LG '세 모녀 상속' 소송 1심 불복…구광모 회장 상대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22 0
23944 "쌍용차보다 더 어렵다".. 쌍용차와 닮은듯 다른 홈플러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31 0
23943 '명태균 여론조사비 의혹' 오세훈, 첫 공판서 혐의 부인..."부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24 0
23942 '범정부 수사 통합' 마약 합수본, 중대공급사범 일망 타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18 0
23941 '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2부 배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18 0
23940 '36주 낙태' 병원장 징역 6년 선고...산모는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20 0
23939 尹측 '체포방해' 2심서 "1심, 공수처 수사권 과도하게 해석" 주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20 0
23938 [단독] '2년 넘는 본안 심리' 헌재…재판소원 엎친 데 덮치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19 0
23937 "묻지마 상장으로 닷컴버블 재현될 것" 與 코스닥 분리 추진에 노동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24 0
23936 [fn 이사람] "지하 공간 치안도 경찰서급"…411개 역 지키는 '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17 0
23935 화우,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솔루션센터’ 출범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18 0
23934 [르포] 등굣길 음주운전 "꼼짝마" 경찰 '속시원한 교통단속' [1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971 5
23933 법무법인 율촌, '미디어엔터팀' 본격 출범...리스크 관리 나선다[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18 0
23932 지역 밀착형 부패 근절…경찰, 토착 비리 특별단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21 0
23931 '김건희 집사' 김예성 항소심 13일 본격화...특검과 재공방 나선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17 0
23930 "고이율 보장할 것" 가상자산 지갑 해킹해 8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417 0
23929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결국 선거·재판 기간 일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25 0
23928 경찰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싸이코패스 판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36 0
23927 [속보] 경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싸이코패스에 해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24 0
23926 "외국인 우수인재로 경제성장"...법무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17 0
23925 회계팀장 컴퓨터 훔쳐 계정 암호까지 변경했지만…法 "절도죄 무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31 0
23924 출소 석달 만에 방화·폭행...환청 시달린 50대 법원 판단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3 24 0
23923 "나 사채업자, 금괴도 있다"...아들 계좌로 3억 넘게 빼돌린 6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3 30 0
23922 한·필리핀 경찰, 양해각서 개정…"초국가범죄 공조 강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3 22 0
23921 "내가 약물 건넸다"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 공범 자수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3 274 0
23920 '공천헌금 1억원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3 25 0
23919 김건희 母·오빠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혐의 부인…4월부터 재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3 30 0
23918 판치는 약물운전…처벌 수위는 '껑충' 기준은 모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3 24 0
23917 법무법인 바른, '제1기 기업법무 전문가 과정' 신설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3 23 0
23916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도 구속심사 출석..."다시 한번 죄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3 23 0
23915 6개월 연장가능 홈플러스 회생안 2개월 연장..법원 속도감 강조한듯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3 113 1
23914 사건은 쌓이는데 청사도 전산도 ‘미비’...검찰 해체 7개월 앞두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3 26 0
23913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2개월 연장...MBK 1000억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3 30 0
23912 가상자산 관리 부실 도마 위…경찰 "압수물 관리체계 개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3 24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