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도 계엄령 상황에선 합수부장으로 방첩사령관 임명된다는데

영화 '서울의 봄'에 대해 이야기하는 갤러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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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요즘도 계엄령 상황에선 합수부장으로 방첩사령관 임명된다는데

서갤러(121.160) 2024.04.08 11:54:39

조회 186 추천 0 댓글 3

사실이냐?

아예 그게 법이고 계엄법에 나와 있는 거라는데 진짜야?

고로 10.26 사태 이후 계엄 선포 되었을 때 당시의 방첩사인 보안사에서 보안사령관이 합수부장이 되는 건

전혀 위법된 행위 없이 지극히 법에 맞는 정당한 조치였고

만약 2024년에도 계엄이 선포된다 치면 합동수사본부장으로 방첩사령관이 임명되며 방첩사령관이

방첩사에 군사경찰, 군감찰, 군검찰, 민간경찰, 민간검찰, 감사원, 공수처 등 전부 다 지휘 통제 하에 두게 되고

민간법원 또한 군사법원의 지휘 통제 하에 들어가게 된다는데 진짜 사실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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