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안의 문제

1. 6대 범죄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제외하고 4가지 범죄를 수사못하게 삭제시킴

- 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있음?

검찰이 부패한 조직이니까 6개중에 4개를 빼앗고 2개는 어떻게 수사하나 보자?

그 의미가 뭔데? 4개를 왜 뺐는지 말을 좀 해보라고 ㅋ

4개를 지우면 나라에 어떤 변화가 오는데?

국민의 삶이 나아지냐?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음?

공직범죄, 대형참사, 선거범죄, 방산비리, 이걸 제외하면

그게 검찰개혁임?

갑자기 저걸 경찰이 전담하면 그게 검찰 개혁임?

정치권의 그 누구도 아무도 대답을 못함

이걸 하면 대체 검찰이 어떻게 개혁되는지 설명도 못함

대형참사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함으로써

국민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안전해진다, 선거범죄를 이제 검찰이 수사하지않고

경찰이 함으로써 우리 선거제도가 어떻게 더 깨끗해진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말해야지 개혁개혁 떠들기만 하지 알망이가 없음

2. 선거범죄, 공직범죄, 방산비리, 대형참사를 삭제한 부당한 이유

- 이제 선거범죄, 공직범죄, 방산비리, 대형참사 전부 경찰로 이관함

공직범죄와 부패범죄는 살짝 헷갈릴 수 있어서 설명하자면

공직범죄는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죄임

직무유기, 직권남용, 가혹행위, 공무상 비밀누설, 이런 것들이고

부패범죄는 듣기와는 달리 공직자만 해당되는 범죄가 아님

공무원, 정치인, 의사, 변화사, 기업의 임직원, 기업의 감사인,

이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뇌물, 부정수수, 배이르 리베이트, 이런데 엮였을 때 해당이 됨

그런데 웃긴것이, 지금 검찰이 들고 있는

일단 일부 기소해 놓고 계속 수사 중인 사건들 중에 뭐가있느냐,

문재인 정부의 주요 사건들이 다 해당 돼 ㅋ

지난 몇 년간 끌어온 사건들, 울산 선거개입, 탈원전 비리,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되있음

울산 선거개입, 다 선거법 위반 선거범죄임

탈원전비리, 대부분은 직권남용 등 공직범죄고

그런데 이 검수완박, 이 검수덜박 법안이 어떻게 되어있느냐,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진행 중인 사건도 법이 발효되면

경찰로 그냥 이송하게 되어있음 ㅋㅋㅋㅋ

검찰 내부에서는 문 정부 비리사건들은 대부분 이제 몇 달 더 하면 수사가 마무리된다,

관련자 다 끄집어낼 수 있다, 이제는 방해도 못하고, 이런 분위기라고함

그런데, 그 도중에 그냥 박스에 포장해서 경찰로 넘겨버려야 됨

경찰이 뭐 이걸 다 갈아버릴거다, 경찰은 무조건 못할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님

이 어려운 케이스들을 중간에 갑자기 떨어버리고

이제 검경합동 수사 본부도 못 세워요 그러면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공소유지가 되겠음? 뿌리까지 발본색원 할 수있을까요?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놈을, 그놈을 감옥에 쳐넣을 수 있을까?

더 웃긴건, 이 검수완박을 추진한다는 민주당내 초선모임

"처럼회" 소속 의원 상당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어있는 상태임

황운하, 최강욱, 김남국 자기가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선거법 위반을 수사하는 기관을 바꾸겠다는 법을 추진한다는게

이게 말이됨?

그리고 경제범죄는 어차피 정치인들은 대상이 아님

부패범죄도 빼기에는 명분이 없는 데다가

대놓고 뇌물을 받거나, 대놓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으면

정치인들 자기들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 남겨둔것임

3. 대장동 비리와 민주당 검수완박의 진짜 목표

- 대장동 사건도 다 공직자 범죄임 어짜피 찢이 돈을 받아간 기록은 없음

절대로 없기 때문에 직무상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면

어짜피 대장동 몸통으로 접근할 수가 없음

그러니까 검수완박을 통해서 저놈들이 빼고 싶었던건,

선거범죄와 공직자 범죄였던것임

민주당 입장에서 제일 중여했던건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지

대형참사 방산비리 이러 건 민주당은 애초에 관심도 없음

검찰이이 수사 하든가 말던가임

공직범죄와 선거범죄만 검찰이 못하게 막으면

이게 민주당에서 말하는 검찰개혁이었고

검수완박의 최종목표였음

국민의 힘의 문제점

1. 국회의장 박병석 주재로 여야가 갑자기 합의안에 합의를 해버렸음

- 위에 언급한 문제들 있는데 국힘당 권성동이 가서 싸인을 해주고와버림

결국 달라는 건 모조리 내주고 왔고 그리고 알아야할게

그럼 그냥 통과되야했냐 "보완수사권" 얻어온것만 해도 잘한거다

이 지랄하면서 권성동도 몇몇 지지자들도 자화자찬하던데

사실상 의미가 없음

- 중재조건이 한국형 FBI 나오면 남은 2대범죄 

부패범죄 경제범죄 수사권도 폐지한다는 조건으로 합의함

결국 6대범죄 수사권 전부 폐지됨

사실상 민주당 검수완박 원안 그대로 통과시킨거나 마찬가지임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입장임 정상적이면 법안을 내는 사람들쪽에서 오히려

반대하는 쪽 조건들을 많이 수용하는게 맞음 근데 고작 보완수사권 얻었다고

국민들 지킬수있다고 지랄하는데 그 외에는 전부 검수완박 법안그대로인데

국민들 못지킴 ㅇㅇ 진짜 개소리임

문재인이 대놓고 언론통해서 실적 뻥튀기하면서 자화자찬하는 정치를

똑같이 지금 국힘이 하고있음

2. 싸인 하기전 상황은 어땠는가

- 여야 대립하면서 국힘은 반대에 목소리를 높였고

간단하게 말해서 민주당 국회의원 나부랭이와 그 떨거지들 몇 명을 빼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소리 나오고있었고

모든 법조계가 다 반대하는 중이었음

심지어 참여연대와 민변도 반대하고 있었고

법조계 대부분이 검수완박은 위헌이라고 거의 확실시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헌재로 가져갔을것임

-명분 자체도 좋지않은데다가 모양새가 지들이 감옥에 안 가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사버적인 짐을 씌워버리려는 것이었고

검찰개혁이라는 추상적이고 실체없는 개소리 외에는

마땅히 더 떠들어댈 명분이 없었음

이걸 통괴시키겠다고 민주당 의원 하나는 위장탈당까지 한 상황이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끄럽다, 치욕스럽다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음

3.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을 고수해야했는가

- 민주당이 강행하더라도 계속 투쟁해야했음

국민의힘이 국민들이 악법에 피해받는걸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투쟁한다는 이미지로 윤석열 대통령 집권까지 계속 싸웠으면 됐음

위장탈당 까지하면서 이미 국민들도 전부 민심 국힘에 있었고

민변 부터 시작해서 시민단체 법조계 전부 국힘의 힘이 됐을것임

그럼 적어도 민주당이 강제로 법안 통과했다고 해도

이후에 윤카 집권했을때 국민들 등에 업고 법안자체를 무마시킬수있는 명분이 생겼을것임

애초에 지금도 경찰 수사하시는분 한명당 맡은 사건수가 최소50건~200건임

그대로 검수완박 법안 통과 했어도 사법시스템 붕괴하는데

그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감수해야했고 민주당은 알아서 괴멸했을것임

그런데 권성동이 가서 싸인 해버림

뉴스, 공식성상, sns, 유튜브, 언론기사 통해서

위에 언급한 민변이나 법조계까지 홍보 도우면서

검수완박 통과시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국민들이 입을 피해들에 대해서

몇개월동안 계속 언급하던 사람이 찬성해버림

그걸 그냥 싸인해버림 이게 국민들 입장에선 무얼 의미하고 어떻게 보여지겠음?

4.권성동의 자화자찬

위에 언급한 모든 문제들을 다 알면서도 말같지도 않은 보완수사권 조건걸었다

이것만해도 국민들 지킬수있다면서 문재인마냥 거짓말하면서

자기들끼리 자화자찬해버림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감수하고 그 부작용과 피해가 사실상

범죄 사건에따라 피해자가 죽을 수 있을정도임

지능범죄, 사기범죄, 경제범죄 이런것들도 있겠지만

성범죄, 폭행문제, 국민들이 겪을 흔한 고소고발 문제라도

피해자로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게 되거나 사건 자체 제대로 수사 못하고

계곡사건처럼 종결나버릴수도 있게 되버렸음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함

그냥 강행해서 통과했으면 이후에 책임은 민주당 혼자서 지면됨

근데 느닷없이 권성동이 가서

이번 중재안은 민주당이 원하는 건 모조리 다 들어주고,

퇴로도 마련해주고,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한 책임은 나눠지게 되는

최악의 수를 저질러버림

5.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피해

-더 큰 문제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피해가감

권성동 혼자 판단해서 한거 아니라면 더 큰 문제가 됨

무조건 권성동 혼자 판단한거여야만함

그게 아니면 앞으로 국힘정권 유지하는데 존나 힘들어질것임

윤석열 의견으로 찬성했으면 크게 문제되버림 여러 프레임도 씌워질꺼고

6. 똑같은 상황에 민주당 같으면 어땠을까?

- 일단 ' 헌재로 보내고 그 다음에 헌재를 압박하자' 고 했을 것임

그런데 국힘당 권성동의원은 '헌재 가면 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수그리자' '싸우지말자'

이게 유일한 전략이었던것임

민주당이 검수완박이라는 얘기가 애초에 왜 나온 것 같음?

재들이 그걸 정말 정의롭다고 생각할까?

이게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고 생각할까?

절대아님 이건 누구나 다 알고있을것임 여기서 부터 차이가 발생함

조선보수는 바람이 불가도 전에 드러눕는다,

갈대가 바람이 부는 대로 드러눕는다면 조선보수는 갈대보다도 못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함

극좌 성향 정치인들을 보면 확실히 인정해야 할 것은 재네들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있음

상대가 한걸음 다가서면 두걸음 앞으로 나오고

때로는 독하게, 때로는 싸가지 없게, 때로는 무리하게 배팅도 하고 승부수를 띄울 줄 암

무조건 가능성이 없는데 위험한 배팅을 하는 것도 당연히 문제겠지만

정치를 하겠다는 각오는 결국, 내 이념을 세상에 실현하겠는 각오임

그래서 정당을 이념결사체라고 부르는 거임

이념과 신념이 없는 정치인은 장사꾼일뿐임

옳다고 믿는 것이 있으면 밀어붙일 줄을 알아야 되는데

국힘당은 그 어떤 주제로도 밀어붙이고 승부를 띄우는 경우가 없음

왜? 옳다고 생각하는 게 없으니까 ㅋ

자기네 당이 전부 검수완박을 줄을 서는 동안 혼자 이건 잘못됐다고

정면으로 들이받고 나선 양향자 씨 앞에서 국힘당은 부끄러워 해야함

7. 이 일을 끝까지 밀어붙였으면?

- 무조건 검수완박은 실패하고 무조건 다 잘됐을 것이다, 이랗게 말을 할 수는 없겠지

그러나 여러 상황을 따져 보면

오히려 이 검수완박이라는 똥으로부터의 출구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지,

민주당은 마음 편하고 행복한 상황이 아니었음

국힘당은 잘 되면 승리자고, 못 돼도 피해자였음

그런데 이제는 공범이 되버림

이제 검수덜박으로 사법시스템이 더 망가지고

2년 걸리던 케이스가 3년 걸리고 4년 걸려서 국민들 원성이 쏟아질 때,

비리 정치인들, 감옥 갈 놈들, 줄줄이 무혐의, 무죄로 풀려날 때

이제 그 책임은 국힘당이 민주당이랑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됨

그리고 검수완박 법안으로 민주당 한테 지랄해도

저 진영해서 응 국힘도 찬성했어 이지랄 해버리면 할말도없음

여기가 미국이었다면 벌써 국민들 청와대 쳐들어가서 태러저질렀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