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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론] 강도죄 총정리

별수호자이블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08 04: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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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도죄 폭행 및 협박을 받은 사람이 재물 소유자 및 점유자일 필요 X


2) 재산상 이익 = 채무 면제 / 대가 지급 안 하고 노무 제공받는 것(공짜 택시) / 소유권 이전등기 등 


3) 행 협박을 당한 사람이 재물탈취의 사실 몰라도 강도죄 성립 O


4) 강도죄폭행과 협박 개시할 때 착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기수 


5) 강도죄가 성립하면 폭행 / 협박 / 절도는 성립 X, 감금죄가 수단이 되면 상경 관계 


6) 절도죄와 달리 보호법익에 재산권뿐만 아니라 자유권도 포함 


7) 강도 이후에 체포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했을 땐 공무집행방해죄만 성립 


8) 영득 의사 자체는 원칙적으로 폭행 및 협박 전에 있어야 하지만, 후에 밀접하게 있어도 ㄱㄴ


9) 채무 변제를 위해 죽인 사람에게 상속자가 존재하면, 채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되어 채권 여전히 존재하므로 단순 살인죄만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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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야간주거침입강도(특수강도죄)의 착수 시기는 폭행/협박 but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착수 시기 (=야간에 주거 침입했을 때)


11) 합동강도죄(특수강도죄)는 모의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 공동으로 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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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준강도죄 = 진정신분범 + 진정목적범(탈환항거 / 체포면탈 / 증거인멸)


13) 준강도죄모든 절도죄의 정범(교사범/종범X)은 되고,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때도 상관 X 


14) 준강도는 절도범이어야만 하고, 그러므로 객체는 반드시 재물이어야만 함 


15) 절도범이 미수면 준강도죄도 미수 (절취행위시설)


16) 절도 행위 도중 발각되자 폭행 협박으로 다시 재물 강취하면 준강도죄 성립 X (이건 그냥 단순강도죄)


17) 준강도죄의 공동정범(절도범만 저지른 범인)에게 준강도죄를 함께 물으려면 예견가능성이 있어야만 함 (승계적 공동정범) 


18) 여러 사람에 대해 절도범이 폭행과 협박을 동시에 해도 준강도죄의 단순일죄 


19) 절도범이 특수강도죄에 해당하는 행위 했을 때 준특수강도죄가 성립 


20) 준강도죄 저지른 사람이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면 그냥 단순 강도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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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인질강도죄 = 체포감금 및 약취유인 + 공갈죄 (결합범) 


22) 미성년자가 객체면 특가법 상 가중처벌


23) 군용에 준하는 물건일 때 군용물약취강도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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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강도상해죄는 강도죄가 미수든 기수든 상관없고, 강도치상죄는 상해죄가 미수일 때 처벌 X 

25)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는 고의여야만 함 (본 죄의 기수/미수 여부는 상해의 기수/미수에 따름)

26) 공동정범도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강도치사죄(강도살인죄) ㅇㅈ 

27) 강도 이후 폭행 및 협박으로 자살했을 때도 강도치사 인정 O  (군대 손도끼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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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강도간죄는 반드시 먼저 강도한 신분범만 가능 

29) 강간범이 먼저 강간한 후 강도하고, 다시 강간하면 강도강간죄 구성 

30) 강도 피해자와 강간 피해자가 동일할 필요 X (남자 물건 뺴앗고, 여자는 강간하면 특수강도강간으로 취급) 


31) 야간주거침입절도 or 특수절도 or 특수강도하고 강제추행 및 강간하면 특수강도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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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상습강도죄는 강도상해 / 강도치상 / 강도살이 / 강도치사 / 강도강간에 대해서는 상습범 규정 X 


33) 강도 예비음모죄는 준강도 할 예비음모로는 처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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