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항]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법률) / 동거 형제자매(의 배우자) / 배우자의 동거 형제자매(의 배우자) / 8촌 내 동거친족(의 배우자) - 형 면제

2) [2항]배우자 비동거 직계혈족 / 형제자매의 비동거(의 배우자) / 기타 비동거 8촌 내 친족(의 배우자) - 친고죄 (상대적 친고죄)

3) 사돈(직계혈족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혼인 자체가 무효인 배우자는 친족관계 인정 X

4) 친족관계는 범행 당시 존재해야 하는 것이 원칙 (행위 당시 있기만 하면 이후 이혼 등으로 소멸해도 적용 O)

4 - ㄱ) 인지는 소급효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범행 이후 인지해도 소급해서 친족상도례 적용

5) 심신장애가 있는 장애인은 재산법 상 친족상도례 규정 적용 X

EX) 사위가 비동거하는 장인에 대해 사기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1항 적용하여 형 면제

=> 사위 입장에서는 2항이지만, 피해자인 장인 입장에서는 1항이므로 피고인이든 피의자든 한 측에서만 적용되도 1항 적용

6) 절도죄 / 사기죄 / 공갈죄 / 횡령죄 / 배임죄 및 그 미수범 / 권리행사방해죄 /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특가법) / 산림절도죄 O

7) 강도죄 / 손괴죄 / 경계침범죄 / 강제집행면탈죄 / 중권리행사방해죄 X

8) 친족상도례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점유자 / 소유자뿐만 아니라 위탁자 / 소유자가 수인이면 모두와 다 적용이 되어야만 함

9) 예금 편취(예금통장 절취 후 현금지급에서 이체하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은행/조합/현금자동인출기관리자가 피해자이므로 친족상도례 적용 X

(↔ 법원을 기망해서 친족상도례 적용되는 제3자에게 사기죄 저지르면 적용 O / 법원은 재산 권리 소유자 아니므로)

10) 행위자의 인식, 착오와 관계없이 실제로 있는지의 여부만 중요함

＊11) 장물범 - 피해자 간 친족관계는 친족상도례 원래 1항 / 2항 규정 적용

＊12) 장물범 - 본범 간 친족관계는 친족상도례 1항일 시 필요적 감면

＊13) 장물범 - 본검 간 친족관계는 친족상도례 2항일 시 처벌 영향 X

＊14) 범인도피죄(범인은닉죄) / 증거인멸죄에서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면 친족간 특례로 기대가능성 결여로 인한 책임조각 사유

(↔ 친족상도례는 인적처벌조각사유로서 형 면제 사유 및 소추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