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주요 원리

1) 보호법익은 재산 + 거래상의 진실성

2) 피기망자(처분권한자)가 피해자를 위해 재산을 처분할 권한은 법적 위임이나 대리 없이 단순 의사에 의한 것도 ㄱㄴ

3) 도급계약에서 입찰자격이나 내부 규정을 (고의로) 어겼다고해서 곧바로 사기행위 X

4) 전대금지 특약이 없으면 전대하는 것 사기죄 성립 X

5) 증자 후의 주식이라는 것을 말 하지 않으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O

6) 자동차매매에서 할부금채무 존재 / 제3자 거래에서 명의수탁자 사실 / 은행에 대한 신탁금지약정 / 소유권이전등기경료 전 분양 시 고지의무 X

7) 부동산 이중매매는 소유권이전등록이 되기 전까지는 제 2 매매계약자에게 이전 매매계약 체결된 사실 고지 안해도 사기죄 X

8) 매매잔금(거스름돈) 교부받기 전 or 중에 초과된 금액을 아는데 말 안 하면 사기죄

(↔ 매매잔금을 교부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 알게되었는데, 안 돌려주면 점유이탈물횡령죄)

9) 수입산 식재료(중국산)를 사용해놓고 마치 국내산 식재료와 국내산 굴비인 것처럼 판매해도 사기죄 X

10) 참조기 등을 조기로 가공해 백화점 통해 팔면 백화점은 피해자가 X, 소비자만 피해자

12) 항소 취하 / 가압류 해제 / 가등기 말소 / 채권자 추심 - 처분행위 O

13) 사업자등록 명의 자체를 대여해준 행위는 재산상 이익 얻게 한 처분 행위 X

14) 민법상 취소될 수 있는 재산적 처분행위여도 상관 X

15) 채무 자체가 소멸 및 면제가 있어야지 채권이나 재산 권리의 양도만 있었다는 것은 처분행위 X

16) 인감증명을 교부 받아 등기의무자에게 진실한 용도 속이고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해도 토지(부동산) 자체 처분행위 X => 사기죄 X

17) 피해자 사위와 딸에게 인감증명 자체를 교부 받은 것은 사기죄 O (인감증명서 자체가 객체이므로)

18) 이익의 수액을 범죄 사실에 명시(판시)하지 않아도 위법 X

1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작용은 보호법익이 아니므로 국가/공무원/기관을 기망하며 조세 포탈(면탈)은 사기죄 X

20)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도 객체 O

21) 사기죄에서의 편취(이득)액 산정 = 이득액 합산액 (각 이득액 합한 금액 X)

21 - ㄱ) 부동산 : 시가 상당액 (가압류, 근저당권 등의 피보전채권액 뺀 실제 교환가치)

21 - ㄴ) 부동산 근저당권 : 부동산 시가 범위 내에서의 채권최고액 상당

21 - ㄷ) 사기금액 中 담보물 실제 가액을 공제 x 교부받은 금원 전체

21 - ㄹ) 재투자금액은 편취액에서 제외

21 - ㅁ)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재산범죄(특경범) 기수로써 성립

22) 착오에 빠진 원인 중 피기망자 과실이 있어도 성립

23) 보상금 찾아주겠다고 해놓고 거짓말해서 보상금 지급기간까지 유인한 것 = 기망행위 X

24) 허위의 피해신고(보고서 제출) = 기망행위 X (단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25) 사실상 처분 가능한 상태면 기수이므로, 이후 반환하거나 변상해도 영향 X

26) 계약 당시(빌릴 당시) 의사도, 능력도 없고, 불가능성도 인식함에도 숨긴 채 하면 범의 인정

27) 가등기 말소(근저당권 설정) 권리가 유효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를 사용하면 사기죄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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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사기 (빌릴 당시 기준으로 변제의사&능력)

28) 용도사기(용도를 속였는데, 진의를 알았으면 빌려주지 않았을 때)

29) 용도 제한 대출의 경우 일부를 다른 용도로 써도 그 대출금 전액이 사기액 (상황 의사, 능력은 관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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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사기

37) 피해자(제 3자)가 가족이면 친족 상도례 규정 적용

38) 제권판결(자기앞수표, 주권 등을 갈취당하거나 소지하고 있는데 분실했다고 구라 침) 받는 것은 원래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사기

39) 의제자백은 피해자의 처분행위 X

40) 아무런 권한 없는 사람에 대한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은 처분행위 X

41) 사망한 사람 or 허무인(상조회) 상대로 소송 제기도 처분행위 X

42) 착수 시기 : 원고는 소 제기 (소장의 유효한 송달 없어도 ㄱㅊ) / 피고는 허위 증거(주장) 제출

43) 압류 신청 / 유치권 경매신청 / 지급명령 신청 / 집행절차 개시신청 / 집행절차 배당신청 / 소유권 경험 있던 사람의 이전등기 말소 청구

모든 사람의(제 3자 포함) 보존 등기 말소 청구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소송 실행의 착수 O

44) 가압류 신청 / 유치권 신고 / 소유권 경험 없는 제 3자의 이전등기 말소 청구 / 전부(추심)명령 => 소송 실행의 착수 X

45) 기수 시기 : 승소판결 확정 (패소되면 미수, 집행은 단순 사후 행위) => 확정판결 이후 소유권보존등기 및 명의변경 안 해도 기수

46) 일부 인용 판결은 일부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수

47) 단순 경매가격 하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소송사기죄 X

48) 공소시효 : 소송이 완전이 종료될 때

49) 확정 판결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경료하면 사기죄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실체적 경합범

50) 근로 계약서의 일급란 기재 금액을 변조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한 경우 등 법률적 평가 잘못해서 한 소송은 사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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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매출전표에도 서명 안 하고,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면 제시만 했으므로 착수 후 미수

58)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매출 서명 및 교부)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

59) 신용카드를 위조 및 변조하면 그 자체로도 신용카드위조 및 변조죄 성립

60) 자기 명의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 : 카드회사(업자)가 피해자 / 자기 신용카드로 결제하든 인출하든 이 모든 건 포괄일죄

61) 타인 명의 신용카드 부정 사용 (절도죄, 단순 사기죄, 공갈죄, 강도죄는 기본 성립)

61 - ㄱ) 물품 구매 / 용역 이용 => 사기죄(가맹점주에 대해) +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실체적 경합

61 - ㄴ) ATM기 통한 현금대출(현금서비스) => 절도죄(현금관리지급관에 대해) +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실체적 경합

61 - ㄷ) 인터넷 대출 / ARS 대출 =>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실체적 경합

61 - ㄹ) 내 계좌로 이체 =>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만 성립

61 - ㅁ) 예금인출(현금인출) => 절도죄만 성립

61 - ㅂ) 편취(갈취)한 타인의 카드를 부정사용 => 사기죄나 공갈죄만 포괄일죄 구성할 뿐 그 이후 절도행위 등은 처벌 X

1) 심신상실자가 의사능력 자체도 없을 때는 준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 구성

2) 장애인 유인하여 노동력 착취

1) 재산상 이익만을 객체

2) 경제적 / 정신적 / 육체적 궁핍 상태 O (원인 불문 , 무경험/판단능력 부족 등 상관 X)

3) 부당한 이득을 가져온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지 무효한지 상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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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죄 (보이스피싱류 범죄)

1)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일반 사기죄보다 '특가법' 상 가중처벌

2) 재화 및 용역 공급을 가장한 행위는 포함 X 

3)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 되면 편취행위 기수 (예금 자체의 취득이 아닌 예금청구반환권을 얻은 것일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