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고수 분 있나요?(올해 법행 형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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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4

[일반] 형법 고수 분 있나요?(올해 법행 형법 문제)

법행(49.142) 2022.03.23 13:08:12

조회 169 추천 0 댓글 1

올해 문제 리뷰하고 있는데요 도저히 모르겠는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성인에 대한 강제추행죄와 업무방해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 이거 맞다는데 왜 맞는거지???? 분리 선고 조항이 어디에 숨어있나;; 도저히 모르겠네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징역형’에는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의 죄를 저질러 가중처벌 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을 위반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된다.

-> 이거도 맞다는데 판례도 없는거 낸거 같은데 왜 맞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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