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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펜실베니아는 왜 트럼프의 소송을 기각했나

ㅇㅇ(119.197) 2020.12.01 21:53:32
조회 1800 추천 99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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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니아 연방순회법원이 트럼프 캠프의 소송을 기각.

많은 분탕들이 이를 두고 트럼프의 재선은 실패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음.


펜실베니아 순회법원 판사 3명은 모두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들임.

그렇다면 그 많은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에도 왜 기각을 한것인가?

이는 순회법원 판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스케일이 아니라는 거임.

반드시 대법원으로 끌고 가서 해결해야만 원활히 트럼프가 승리하는 

시나리오 구성이 가능함.

순회법원의 판사들이 트럼프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 즉각 주정부에서

반박하는 법적소송절차를 밟게 될거고 이는 오히려 대법원 판결로 가는 길이

늦어져 일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음.

즉, 하위 법원에서의 법정싸움은 큰 의미ㄱㅏ 없다는 것임.

대법원에서 한방에 결정이 나는 것이 트럼프에게 더 시간적으로 유리함.


따라서 펜실베니아 판사들의 소송 기각은 오히려 트럼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했다는 것이 가장 옳은 판단임.

실제로 트럼프는 펜실베니아 입법부에 증거와 사실을 제공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다음은 "최고 법원으로 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힘.

현시각, 이미 펜실베니아 소송은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갔고 패트리샤 매컬로

연방판사는 "사건경위로 판단할때 고소인(공화당원)의 승리는 이미 확정일 것이다"라고

언급한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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