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한 달… 파격 소통·동맹 강화 '긍정' 검찰 출신 편중인사 '우려'


입력2022.06.09. 오후 6:19
수정2022.06.09. 오후 10:08
이현미 외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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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한 달 전문가 평가
5·18기념식 참석·도어스테핑 ‘호평’
기조 변화 속 비교적 국정 운영 안정



<img id='img1' class='_LAZY_LOADIN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2/2022/06/09/20220609522438_20220609220803327.jpg?type=w430' style='border-style: initial; vertical-align: top; width: 412.095px; margin-bottom: 14px; max-width: 100%;'>원본보기
10일 취임 한 달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정치·경제와 외교·안보 각 분야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파격적인 ‘소통 행보’와 한·미동맹 강화, 친시장 경제정책 방향 설정 등은 긍정 평가했지만,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다만 이제 막 발을 뗀 단계에서 새 정부가 전임 정부와 다른 기조를 보여주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 온 만큼 더 지켜봐야 한다는 기대가 많았다.

9일 세계일보가 정치, 외교·안보, 경제 전문가 23명을 대상으로 윤석열정부 출범 한 달 국정운영을 평가한 결과, 윤 대통령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과 아침 출근길 용산 청사 내 ‘도어스테핑’(Door stepping·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은 향후 국정운영에 기대감을 주는 대목으로 꼽혔다. 진영을 넘나드는 ‘통합’과 국민 목소리에 밀착하는 ‘소통’ 행보가 역대 대통령과 다른 신선함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지난 9일까지 12차례 도어스테핑을 진행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통화에서 “대통령 출근길 모습은 왜 청와대를 나와 용산으로 옮겼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며 “대통령 동선이 기자들 눈에 보이는 것은 국민들 눈에 보이는 것과 같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려는 소통 행보에 대해선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출신 인사들을 중용한 인선에는 비판이 많았다. 정부 주요 요직을 한 직군이 독차지하면 생각의 틀이 좁아져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차 교수는 “검찰 편중 인사는 요직에 간 사람들이 개인의 창의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오로지 대통령의 힘을 의식하고 추종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청와대를 나오면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민간주도성장’으로 바꾼 친시장적 경제 방향과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한 외교 노선에 대해서는 대체로 적합한 처방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그러나 방향과 구호만 있을 뿐 종합적 대책과 구체적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전문가들은 물가·부동산 안정 등 경제적 난제와 한·일 관계 등 4강 외교 복원, 야당과 협치 등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5년 뒤 정권에 대한 평가를 좌우할 것으로 진단했다.

전병유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구상하고 실행한다기보다 전반적으로 관리형 정책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며 “불확실한 경제환경 하에서 관리형 정책 방향도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로드맵 정도라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움주신 분들(가나다순)

◆정치 분야 전문가 8명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3명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

◆경제·산업 분야 전문가 12명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 (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 △배선영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상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팀장 △전병유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황종규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현미·이창훈·김현우·김병관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