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없는 세계에서의 한국 3 - 코리안 드림

비비비비고 · 2021.08.30 04:06:45

경제개혁은 자연스럽게 노동자와 충돌했는데, 임금 인상이 덜 이루어져 삶의 질은 나아져도 빈부 격차도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했다. 당연히 노동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불만이 가득했다.

설상 가상으로 1979년 오일쇼크가 터져 물가는 10% 이상 치솟기 시작했고, 테크노크라토들은 긴축 재정,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더욱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실제로 그렇게 하자 물가에 비해서 안 오르는 월급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민중 봉기하기 직전의 상황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1979년 11월, 민주당 정권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노동자도 사람이다!", "정부는 기업 편만 들지 마라!" 를 외치며, 많은 노동자들과 거기에 합세한 학생들, 신민당 정치인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결국 김재익을 청와대 경제수석에서 해임하는 등 테크노크라토들이 정부에서 내쫓기고 그 자리를 경제인 출신 정치인들과 교수가 들어찼다.

조금씩이나마 확장 재정을 펼쳐나갔고, 노동자들의 불만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며, 대통령은 대국민발표를 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부탁했다.

물가는 그래도 10%를 넘겼지만, 불만의 겨울을 넘길 수 있었고, 김영삼은 퇴진 위기에서 벗어났다.

1980년, 탄광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켰다. 특히 사북탄광 노동자들은 파출소 인력들을 쫓아낼 정도였는데, 정부는 이들에 대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과격분자들의 폭동이라고 규정하고, 전투경찰들을 보내서 때려잡았다.

국민들은 이미 김영삼 정부에 대해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 민주당의 장기집권에 대해서도 타파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남북관계도 1980년의 한강 공비 침투 사건 등으로 얼어붙어, 김영삼 정부는 제대로 실망감만 안겨준, 규탄받는 존재가 되었다.

1981년, 시국을 반전시키기 위해 김영삼은 88올림픽 개최에 사활을 걸라고 지시했다. 자기 자신부터 안 되는 영어를 억지로 잡아서 어색하긴 하지만 영어로 왜 서울에서 올림픽을 개최해야 하는 것인지를 설명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결국 88올림픽 유치에 성공하고, 10% 대 초반에 머무르던 김영삼의 지지율은 30% 대 중반까지 올라가는 등, 미약하지만 다시 대권을 노려볼 만한 지위에 올랐다.

1982년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과반을 상실했다. 저번 총선에서 54%의 의석을 점유하고 있었던 민주당은 42%로 폭락했고, 김영삼으로 되겠는가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김영삼은 토론회에서 특유의 말빨과 정보력으로 박찬종과 같은 대권주자들을 누르고, 흐보로 선출되었다.

1982년 대통령 선거에서 신민당은 미국으로 갔다 온 김대중을 후보로 내세웠다. 김대중은 미국에서 유종근 교수를 만나서 그의 생각에 감명을 받고 그를 영입해왔다.

유종근 교수는 앞으로의 경제 성장의 요건은 생산 요소의 투입과 같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에 경제 성장에 요건이 달려 있다는 주장이었다.

김대중은 또한 김종인을 영입, 토지 공개념과 재벌 개혁과 같은 경제민주화 정책을 공약에 반영하는 등, 김대중이 절치부심했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다.

기존에 있던 대중경제론을 개량한 '대중경제론 改' 가 출판되었다. 변화한 한국 사회에 맞춰 바뀐 대중경제론은 자유 시장 경제, 노동자 경영 참가, 재벌 개혁,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서 정밀 부품, 반도체, 컴퓨터 수입대체산업화를 이루며, 토지 공개념을 통해 서민들에게 걱정거리였던 높아져만 가는 부동산 가격을 진정시키겠다는 내용이었다.

민주당은 김대중을 빨갱이라며 규탄했지만, 이미 노동자들은 민주당에게 기대를 접었고, 새롭고, 또한 꽤나 우클릭한 대중경제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었다.

김영삼은 노동자들이 원하던 물가의 안정을 이루어냈다며 지지를 호소했지만, 그렇게 큰 지지를 못 얻어내었다.

1982년 대통령 선거에서 결국 김영삼은 낙선하고 말았다. 김영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도전할 것임을 선언했다.

여의도광장. 1983년 2월 1일, 취임사에서 김대중은 국민들이 먹고 살 걱정을 덜고, 서민들도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되는 사회인 '코리안 드림' 을 이루겠다고 선언하였다.

경제 수석에 김종인, 재정경제원 장관에 박현채, 비서실장에 유종근을 배치, 쓰리톱 체제를 구축한 김대중 정부는 전국민 의료보험부터 구축하기 시작했다. 1983년 7월 1일에 공식화된 전국민 의료보험 체제는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었다. 1983년 8월 30일에는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1983년 11월 15일에는 이사회에 노동자 평의회의 지분을 3분의 1을 쥐어주게 하는 노동자공동결정법이 만들어졌다. 1983년 11월 30일에는 택지상한제도, 개발이익환수제도, 토지초과이득세를 신설하는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렇게 되자 노동시간은 빠르게 줄어들어 1982년에 2800시간이었던 것이 1985년에는 2200시간으로 줄어들었고, 물가보다도 더 부담스럽던 집값 상승은 1984년을 정점으로 오히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다. 소득지니계수는 1982년의 0.312에서 1985년에 0.267까지 떨어졌고 1988년에는 0.253까지 떨어지는 등, 고도성장의 초과 이익이 노동자들에게 빠르게 분배되었다.

정밀 부품 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니 대일 무역 적자 또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대기업들은 싼 인건비가 드는 정밀 부품을 관세 하나 안 쓰고 얻으니 그거 하나는 좋다고 생각했다.

1986년부터 3저호황이 발생했다. 1987년, TBC와 한국 갤럽이 조사한 체감 중산층 비율이 80%를 넘길 정도로 중산층은 빠르게 늘어났다. 중산층이 늘어나자, 경제성장에서 내수의 비중도 늘어났다. 경제성장 중 무려 3%에 달할 정도였다. 수출도 잘 되고, 내수도 잘 되자, 경제성장률이 무려 14%를 넘겼다. 1988년 경제성장률이 14. 5%를 기록했다. 대통령 지지율 역시 빈부 격차가 축소되고, 경제성장률이 높아갈수록 높아져만 갔다.

바야흐로 코리안 드림의 시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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