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s Military Has Gone Into Beast Mode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혐오하는 것은 미국에게서 작은 것이라도 공짜로 얻어내는 국가들이다.

보통 이런 수사는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으면서 국방비를 적게 지출하는 유럽국가들에게 향한다.

그러나 때때로 이런 수사가 한국에게 향할 때가 있다.

즉 미국과 무역관계에서 대규모 흑자(약 98억 달러)를 보는 부유한 나라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국방을 의존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큰 불만을 느끼는 지점은 주한 미군 주둔 비용 분담에 관한 것이다.

(결국 한국은 종전보다 9.8% 증가한 연간 7700만 달러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지난 몇 년간 자신들의 국방의무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의 군사비 부담은 한국이 매년 자국 군대에 지출하는 비용과 별개의 지출이다.

그리고 그 지출을 미뤄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행정부는 그의 보수적인 전임자들 중 누구보다도

한국의 방위에 더욱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년간 한국의 국방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15.8% 증가했다.

한국 국방부는 2019~2023년 연간 7.6%의 방위비 증액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계획이 이행되면 2023년 말에는 약 48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흘러간다고 가정할 때 한국은 2022년까지 세계에서 다섯 번째 혹은 여섯 번째로 많은 군비를 지출하게 될 것이다.

물론 예산규모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예산규모와 그 예산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일이다.

만약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예산조달이 제대로 충당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큰 예산이 있더라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무기 체계와 장비 정비보다 급여, 연금, 혜택, 인건비 등의 지출에 큰 정치적 압력을 받는 NATO 회원국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

한 때 영광을 자랑했던 독일군이 지난 해 말 타이거 공격 헬기의 20%, 유로파이터 30% 미만의 가동률로

완전 난장판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 촉발된 사태인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한국인들은 서유럽과 같은 평화로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사치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동아시아는 하나의 동물의 왕국과도 같다. 이는 그들의 정치가 국가간 경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이용 가능한 최고의 무기 플랫폼을 확보하는데 종전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종종 미국과 예비 무기 조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2014년, 한국은 시장에 나와 있는 전투기 중 가장 현대적인 전투기인 F-35A 40대를 주문하였다.

또한 한국 국방부는 F-35A 전투기 20대를 추가로 구매하는 것이 적절한지 조사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고 관련 소식통이 전하고 있다.

더불어 2013년에 AH-64E 아파치 가디언 헬기 36대를 주문한 뒤 또 다시 24대의 아파치 가디언 헬기를 도입하기 위한 검토도 진행 중이다.

한국은 대잠 전투 헬기와 방공시스템 시장도 기웃거리고 있는데, 2022년까지 전면적인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려면 이 모든 것들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너무 뻔하게도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한국의 이러한 군사력 증강에 대해 기꺼워하지 않는다.

평양에 있어 지구상에서 가장 정교한 자산으로 한국 공군이 채워져 가는 것은 2018년 9월 서명한

남북 군사 협정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이 합의는 남북 간 전쟁 발발 가능성을 제거하고 DMZ를 따라 비행금지구역을 신설하는

대신 남북 군 장교 간 직접 채널을 구성해 상시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우발적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내 선전매체들은 한국군의 군사력 증강이 불측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은 그가 상당한 인적, 정치적 자본을 투입한 남북 화해 트랙의 붕괴다.

그러나 동시에 문 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으며 남북 화해 트랙이 성립한 근본에는

경제력으로 이룩한 최고의 군사장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흔들린다면 긴장과 불바다와 같은 전쟁 미사여구가 돌아오는 날들을 대비해 한국을 적절히 방어해야 할 것이다.

한국인들은 남북 평화 프로세스가 계속되길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그 희망이 사그러들 때 한국인들은 결코 준비되지 않은 채로 그 때를 맞이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https://nationalinterest.org/blog/buzz/south-koreas-military-has-gone-beast-mode-58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