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to Make of South Korea’s Growing Defense Spending

by Kohtaro ITO, Research Fellow, the canon Institute for Global Studies

한국의 국방비 지출이 50조원을 돌파하다.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부 예산을 승인했다. 이는 1월부터 2020 회계년도 국방비 총지출이 전년 대비 7.4% 늘어난

50조 1527억 원이 되는 것을 확정지은 것이다.

필자가 2018년 10월에 쓴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우선순위 중 하나인 '국방개혁 2.0'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2023년까지 매년 평균 7.5%의 국방비 인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국의 국방비는 2005년 약 20조 원에서 2011년 약 30조 원으로, 그리고 2017년에는 약 40조 원으로 급증하면서

6년 마다 중요한 기준을 달성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50조 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방예산 증가율(2009-2020)

한국의 국방예산과 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의 변화(2005-2020)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국방예산은 일본의 바로 뒤에 있었다.

국방예산은 GDP의 2% 이상이며, 이는 많은 나토 회원국들이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기준점이다.

이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뿐만 아니라 미군 장비를 대량으로 구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게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을 대폭 늘려줄 것을 요청해 한국의 큰 불만을 사고 있다.

누구도 과소평가 할 수 없는 국방

한국 국방부는 1월 21일 문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전달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보고서에서 "건전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50조 원 국방예산 시대를 열고

적절한 국방력 증강을 통해 누구도 과소평가 할 수 없는 국방력을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모든 측면의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능력 확보'와 '핵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 대응능력 확보'를 위한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F-35A 전투기, 군사정찰위성, 지대지 전술순항미사일, 장보고-3 배치-Ⅲ, 광개토대왕함,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레이더, 함대공 유도탄,

패트리어트 시스템 개량 등을 구비하려 하며 이를 위해 6조 2156억 원이 증액된다.

그리고 230mm 다연장 로켓, 전술통신시스템 등이 포함된 '공동방위를 주도할 핵심 방위력 강화' 계획에도 1조 9721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예산 세목에서 '군사강화 지출'이 11% 증가한 것은 군 인력의 점진적 감소에 따른 '군 운영비'가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한국 국방부 보고서 내용과 올 회계년도 예산으로 미뤄 볼 때 현재 진행 중인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개발에 대한

한국의 검증된 대응능력 구축 추진 의지는 굳건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는 북한만이 아닌 한국의 주변국들에 대한 위협도 대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더불어 이러한 예산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이전에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런 식의 적극적인 군비지출, 거기에 편승하는 지속적인 국방강화정책은 대한민국에서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지지자들인 좌파 성향의 참여연대는 대규모 군사비 지출로 남북평화협정이 후퇴해

한미 평화협정을 위태롭게 한다면서 국방비 증액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단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정권 핵심 인사들을 일부 배출해 냈음에도 정권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인접국(이를테면 일본이나 중국)을 향한 독침 전략

국방비 증가와 군사력 증강 추세가 뚜렷해지면서 지난해 9월 22일 중앙일보 기사에서는 독침 전략 개념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시나리오에서 한국군은 탄도 미사일과 SLBM을 이용해 일본과 중국의 핵심부(즉 지휘소나 중요시설)을 타격하게 된다.

이는 한국군이 "주변 일본과 중국의 향후 위협 가능성을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기사는 또 "한일 양국이 군사적 대결로 치달을 경우 미국은 중립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는 군 관계자의 생각을 인용했다.

그러나 그 생각은 망상에 가깝다.

자세히 확인된 바는 없지만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9월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대한민국 국회 보고에서 해군참모총장은 해군이

핵잠수함 도입과 관련된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인수하려면

미국과의 핵 협력 협정이 개정되야 하고 이는 대한민국 해군의 노림수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더욱이 SLBM에 재래식 탄두를 장착할 경우 이 독침은 목표물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없다.

그 사실은 한국이 핵탄두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중국과 일본에게 큰 경계심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독침 전략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해도 실행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에 휘말린 한국이 일본의 국익에 반하는 전략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한국은 중요한 지정학적 완충지대일 뿐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이라는 점 또한 사실이다.

정치적으로 한일관계 악화의 근본 원인은 한국 징용노동자들의 전시 징용 배상 문제,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것은

"한국의 법정이다." 라는 한국의 현재 태도다.

안보의 영역에서 일본은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기여하는 전향적인 한-일 안보관계의 새로운 비전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한국의 군사발전을 감시하고, 오만한 망상에 의지해 우발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며 일본, 미국과 보조를 맞추도록 만들어야 한다.

보다 많은 군사력을 발전시키고 있는 이웃 국가로써, 한-미-일 협력은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틀일 뿐만 아니라

한국이 극단적인 국방 비전에 초점을 맞춰 일본에 잠재적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틀이다.

일본은 이 틀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출처: 사사카와 평화재단 'What to Make of South Korea's Growing Defense Spending' by Kohtaro ITo

번역하면서 기분 더러운 적 없었는데 역시 좆본 쉓들 기사는 읽으면 읽을 수록 기분 더러워지네 다신 안함 ㅅ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