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탐정김전일 마이너갤러리 운영방안

I. 삭제 관련

1. 저작권 관련 삭제

0) 개관

사실 팬 커뮤니티에서는 항상 따라다닐 수 밖에 없는 이슈가 바로 저작권입니다. 원칙적으로 짤방, 만화의 내용을 일부 옮기는 것, 번역 등은 모두 저작자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 35조의 5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여 공정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 조항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우며, 더 나아가 공정이용 조항이 도입된 이후 공정이용과 관련된 규범이 될만한 대법원 판례를 찾기가 어려운 바, 어떤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하기 힘듭니다.

우리나라 저작권 법은 제140조에서, 저작권법에 관한 처벌은 영리가 목적이 아닌 한 친고죄에 해당하여 저작자의 고소가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갤러리에서는 “저작자의 명시적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쪽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저작권에 위반됨이 명백한 경우 삭제합니다. 다만, 스포일러의 경우 적합한 판례가 없는 것으로 보여 사측의 판단을 따르고자 하지만, 대략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에피소드의 감상 과정에서 트릭이나 범인의 이름이나 트릭에서 관해서 언급되는 경우

- 해당 게시물이 범인이나 트릭만을 주욱 나열하는 것이 아닌, 해당 에피소드에 대한 리뷰나 감상을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라면

그 정도가 심하지 않는 한, 혹은 저작권자의 요청이 없는 한, 공정이용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판단되지 않을까 싶어 이러한 경우에는 삭제를 최대한 지양하고자 합니다.

2) 특정 에피소드의 감상이나 리뷰, 비평 등의 목적이 아닌, 복수의 에피소드의 범인의 실명이나, 주요 장면이나 트릭의 중대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만 하거나 그와 사실상 다름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ex : OO한 범인들 목록)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이용의 범주를 벗어난다고 판단하여 삭제합니다.

3) 에피소드 상호간의 비교나 서열을 매기고자 할 때, 범인이나 트릭 등이 언급되는 경우

- 가장 판단이 애매한 경우인데, 비교나 서열을 매기고자 하는 욕구는 감상의 연장선이라 생각하고, 이러한 현상은 팬덤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하기에 지나치게 심각하여 정도가 특히 심하거나 저작권자의 요청이 없는 한, 공정이용의 범주라 생각됩니다.

2. 수위가 높은 글의 삭제

0) 개관

원칙적으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음란성이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르면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려운 것”(95헌가16, 2016도8783 등) 이라고 합니다.

뭐 법원에서는 음란성의 개념이 명확하다곤 합니다만, 솔직히 판사님 마음대로지요. 최근 음란성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고 있는 것을 고려 본 갤러리에서는 기준을 엄격하게 잡고자 합니다. 이는 만화책의 장면을 갤에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정식 발매가 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음란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2006도3558)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고, 최근 고등법원 판례에서 음란물이 담겨 있는 종이책을 스캔해 올린 것조차 유죄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물론 김전일에 관련하여 음란성이 개입할 여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히 최근 개정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서는, 제 2조 4호와 2조 5호에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금지되는 내용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바 있기에, 본 갤러리에서는 19세 미만인 인물에 대해서는 특히나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일반 삭제 기준

-성희롱 행위 등 사회풍속에 적합하지 않은 장면이 게시물에 사진으로 첨부된 경우

-민감한 신체부위가 직접적으로 노출된 경우

-전신 누드의 경우

-성행위가 묘사된 경우

-그 외 게시판의 성격에 심히 걸맞지 않는 경우

2) 표현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만 19세 미만의 경우)

-최근 강화되는 법률 규제에 따라 위의 기준을 더욱 강력히 적용합니다. 조금의 여지만 있더라도 삭제하겠습니다.

3) 표현대상이 성인인 경우

-미성년자만큼 강력하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수준이 혐오감을 느낄 정도라거나 수치심을 느낄 정도라면 삭제합니다.

3. 게시판 내의 의견 다툼과 관련한 삭제(캐릭터의 선호에 관한 것을 포함합니다.)

본 갤러리에서는 다툼의 수준도 그리 크지 않았을 뿐더러 의견 표출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생각이되, 다툼이 심해지면 어느 정도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관련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욕설과 생 비난 정도가 아니라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캐릭터와 관련된 경우 좋다/싫다의 여부를 추천/비추천으로 묻는 행위, 혹은 갤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를 제외하고, 캐릭터를 의도적으로 서열화하여 특정 캐릭들을 비판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타 커뮤니티의 성향을 본 갤러리에서 드러내는 것은 커뮤니티를 막론하고 최대한 자제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툼이 심해지면 중재를 하거나, 분쟁에 관련된 의견을 구별없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주를 넘어 특정 항목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어그로를 끈다거나, 같은 내용의 글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게시하는 경우에, 대다수 유저들의 반감 혹은 완장들의 경고를 받은 후에도 그에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유형이나 내용의 게시글을 남기는 경우 해당 게시자의 게시물과 관련한, 혹은 발화점이 된 주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일체의 게시물과 관련하여 그와 같은 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게시판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삭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캐릭터의 비판에 관련한 삭제 기준

① 1회성이고 단발성인 성격을 띄는 경우

-가상의 캐릭터라는 것을 고려하여 웬만한 비판글은 삭제하지 않을 예정

-비판을 넘은 비난의 범주일지라도, 그 비난이 정도가 지나치지 않는 한 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엔 당연히 삭제

-또한, 비난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경우에는 1회성임에도 불구하고 삭제함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비하, 비칭표현이 섞여 있는 경우 또한 삭제 가능

②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타 캐릭터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경우

- 정당한 근거가 있어서 순전히 논평이나 비판의 경우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인정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속적이여서 도배라 판단될 경우 삭제 가능

- 타 유저의 항의가 들어오는 경우, 비판을 넘어서 비난이라 판단되는 경우엔 원칙적으로 첫 글을 제외하고 삭제

- 옹호파와 비판파가 나뉘어 게시판이 과열되는 경우, 옹호파든 비판파든 이후 올라오는 관련된 게시물을 모두 삭제 가능

- 1회성이고 단발성인 성격을 띄는 경우보다 기본적으로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됨

2) 캐릭터의 옹호에 관련한 삭제 기준

① 1회성이고 단발성인 성격을 띄는 경우, 혹은 해당 캐릭터의 영업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이 경우 가급적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고, 삭제되는 경우는 웬만하면 없음

- 단, 캐릭터의 옹호를 하면서 타 캐릭터의 비하가 섞여있는 경우에는, 게시판의 분란을 잠재적으로 유발하는 글이라 판단하여 삭제 가능

②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특정 캐릭터에 대한 옹호를 하는 경우

4. 도배에 관련한 삭제의 경우

1) 원칙적으로 한 사람이 연속하여 세 개를 초과하는 글을 올릴 경우 도배로 판단하고 금지하겠습니다.

같은 종류의 게시물 (예를 들어, 정보글 및 창작그림 등 그 분야가 특정될 수 있는 것, 일반 기타 등 광범위한 분류는 제외)은 한 사람이 하루동안 3개를 초과한다면 도배로 간주합니다.

5. 기타 삭제 기준

0) 기타 여기에 언급 되지 않은 것은 디씨 운영규정에 따릅니다.

사실 갤러리 매니저는 법적으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그 책임의 대상을 영리사업자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책임은 디씨 회사가 집니다. 또한 저작권법 및 기타 법률의 책임을 지는 것은 바로 게시물의 작성자입니다.

그렇기에 매니저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예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가끔은 글이 지워질 때가 있어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 홍보글의 경우

김전일과 관련이 없는 경우, 발견되는 즉시 삭제하고, 72시간의 차단이 추가

2) 대한민국의 "형법" 및 특별법상의 범죄행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경우

발견되는 즉시 삭제하고, 72시간의 차단이 추가

3) 신문고를 경유하지 않고, 타 유저나 타 유저에 대한 저격을 하는 경우

일단 조치는 해 줄 수 있겠지만, 본인 글이 삭제되는 것은 감수

4)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인격처럼 행동할 경우 중복되는 댓글이나 글이 삭제 될 수 있음

II. 삭제 요청 및 분쟁 해결 관련

1) 본인이 저작권을 침해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저작권의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글을 신문고, 또는 갤러리의 게시물로 올릴 경우 해당 글에 대하여 조치

이 경우에는 굳이 신문고를 경유할 필요는 없음

2) 타인의 게시글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혹은 게시판의 건전함을 해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신문고를 경유해주기를 권고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게시물 또한 삭제될 수 있음

III. 차단 관련

-관리자의 경우,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시, 게시판의 평화를 깨뜨리는 경우에는 재량에 따라 차단을 부여할 수 있음

-그러나 웬만하면 글 삭제를 원칙으로 하고 차단의 경우 해당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 한정하길 권고

이와 같이 운영방안을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