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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도의국가 대한민국앱에서 작성

김갑식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0.11.07 17:03:45
조회 342 추천 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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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와 본분의 준행이라는 국민의 규범은 대한민국이 남한사람들을 ‘도덕적인 인간’으로 변모시키려는 노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당시, 대한민국 지배 엘리트들은 국무총리 이범석이 대한민국을 “도의국가”로 정의할 정도로 도덕 내지 도의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들은 도의가 국가의 일종의 “생명선”으로, 즉, 어떠한 국가도 도의 없이는 존립할 수 없다고 믿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도의 내지 도덕이, 외면적 행위를 규율하는 법과는 달리 인간 내면을 규율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덕․도의는 양우정의 일민주의에서 진정국가의 핵심원리로 자리 잡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안호상 문교장관은 자신의 일민주의교육론에서 “義理” 즉, “사람을 사람답게 또 민족을 민족답게 만드는 근본도덕”(강조, 필자)을 이상적인 국민이 갖추어야 할 첫째 요목으로 제시했다. 도덕에 대한 강조는 학교 담장 內에서만의 것은 아니었다. 즉, 신생활운동도 자신의 주요한 운동부분으로 “도의생활의 개선”을 내걸고, 대한민국 국민을 ‘도의를 체득한 사회인․공민’으로 변화시키려 하였다. 이러한 것은 학교 내외를 막론하고, 당시 대한민국 당국이 국민을 도덕적인 인간으로 변모시키려 했음을 보여준다. 대한민국 지배 엘리트의 논리에 따르면, 도덕적인 인간은 “개인적 욕망, 이해관계라는 자기 자신의 ‘私', 심지어 신체까지 민족과 국가라는 ‘公을 위해 희생”하는 인간형을 의미한다.

이러한 도덕적인 인간의 생산에 가족화전략은 ‘도의와 본분의 준행’이 라는 규범의 강조를 통해 이바지한다. 지배엘리트의 윤리학과 인간학에 있어서, 道義가 ‘인간으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길,’ 즉 ‘人道'를 의미한다면, 또 인간이 민족적․국가적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도의와 도의 遵行의 강조는 남한사람들에게 ‘克己' 즉 개인적 욕망과 쾌락을 이기고, 민족적․국가적 존재라는 자기의 본성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본분”이 정치적․사회적 관계網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하다면, ‘本分 준행’의 강조는 남한사람들에게 자신들의 현재 위치를 준수하고 그에 부여된 역할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인도와 본분에 대한 강조는 사회와 국가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었다. 동시에, 그것은 남한사람들에게 민족적․국가적 존재로서 “민족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자신들의 “灰色적이고 투기적인 생명관을 포기”하고 국가․민족에 “자아를 희생”하면서 “몸과 마음을 다바쳐 충성”할 것을, 전장에서는 호국영령이 되고, 공장에서는 산업전사가 될 것을 독려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그것은 전쟁터에서 죽은 자식 앞에서 “국가를 위해 죽는 것은 가족의 가장 큰 영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국가와 민족의 대의 앞에서 부부애와 행복, 심지어 가족까지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덧붙이면, 대한민국 엘리트의 인간학과 윤리학에서, 극기는 자기부인이 아니라 자기실현에의 길이 된다. 왜냐하면 극기를 통해 민족적․국가적 존재인 자신의 본질을 회복․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앞의 ‘도의와 본분의 준행,’ 보다 일반적으로는 가족화전략이 남한사람들에 대한 대한민국의 모순된 두 요구, 즉 ‘대중의 활동성 억제와 국가사업에의 능동적 참여 강화’를 해결하는 한편, 규율적 주체(disciplinary subject)로 남한사람들을 변모시킬 규범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임종명, 《제1공화국 초기 대한민국의 가족국가화와 내파》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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