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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의 제도 정비(1)
2001년 1월 30일 창당된 민주노동당은 당원과 지역적, 사회적 기반을 확장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사결정 구조와 방식, 당원 자격, 당직, 공직 후보 선출 방식 등과 관련한 제도를 도입했다.

(중략)

일단 대부분의 주요 정치운동단체와 대중 조직이 민주노동당에 참여하게 되자, 2003년 후반부터 조직 체계와 제도 정비 작업에 들어감과 동시에 '10만 당원시대'를 위해 당원배가운동을 전개했다.

첫째, 민주노동당은 이미 국민승리21 시절에 당원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당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만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당권을 부여하는 진성당원제와 당비자동납부제(CMS)를 도입했다(당규 제4호).

원래 이 두 제도는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해산됐던 과거의 진보정당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민주노동당의 전신인 국민승리21 시절에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도입됐는데, 예상 외로 큰 성과를 거두고 언론의 주목을 받자 민주노동당도 그대로 시행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1997년 대선과 2000년 총선에서 정당 존속에 필요한 3퍼센트 이하를 득표했는데도 당의 결속력과 재정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제도의 탓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작성자 추신 : CMS 프로그램은 당시 조흥은행 노조원들이 직접 제작했다고 한다.)

둘째, 공직 선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일반 당원의 참여를 유인, 확대하기 위해 기초 조직(지구당과 분회 등)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했다.

우선 일정 기간 당비를 납부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진성당원은 중앙당과 지역 조직의 당직과 공직 후보의 당원 직접선거에 의한 선출(당헌 제6조 1항-1, 당규 제24호 선거관리), 모든 선출직 및 공직 선거 당선자에 대한 당원 소환 요청(당헌 제6조 1항-5, 당규 제17호), 그리고 당의 주요 정책 및 진로에 대한 당원 총투표(당헌 제13조) 등에 대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일반 당원의 당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다음, 당원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규모가 큰 광역시, 도 지부 총회를 폐지하는 대신 지구당(2005년 이후 지역위원회, 당현 제2절)과 분회(당헌 제3절 제45조, 당규 제9호)의 권한과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했다.

2020년 5월 22일 금요일자 글입니다.
내일도 민주노동당의 제도 정비에 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