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때 위수령 폐지했던 게 정말 결정적이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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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6

[일반] 문재인 때 위수령 폐지했던 게 정말 결정적이었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82.212) 2025.01.22 01:11:24

조회 5837 추천 125 댓글 16

위수령은 발동 조건이 서울특별시, 시도지사 등이 요청하면 가능함.

계엄과 비슷하게 비상사태 때 군이 "치안유지를 위해 출동"이 가능하 면서도 경비 및 치안활동을 목적으로 활동이 가능함.

그러니까 계엄 때처럼 군 동원이 가능하고 치안 유지 목적으로 초병 투입에 "군 및 주요 시설 경비 목적으로 치안활동(체포 등)이 가능"함

근데 헌법이나 상위 법령 상 근거규정이 없고

무엇보다 국회 동의나 해제결의가 없이 대통령령으로 발동 가능함

윤두창 때 이거 있었음 이거 100000퍼 써먹었음.

근데 국회가 해제 결의도 못해

아마 위수령 발동했으면 손쉽게 국회 장악하면서도 합법성을 띄고 있던 조치라 탄핵심판 수사도 몇만 배는 어려워졌을 거다.

사실상 이 조치가 지금 윤두창 끝장낼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 중 하나고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던 정말 큰 예방조치였음

실제로 군부정권들이 1971년 학생운동 탄압이나 부마 민주항쟁 탄압 때 잘 써먹었고

이거 없앤 게 진짜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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