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까지 남은 시간(33일) > 대법 도달 소요 최소 시간(4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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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6

[📰정보] 대선까지 남은 시간(33일) > 대법 도달 소요 최소 시간(48일)앱에서 작성

기미상궁.

2025.05.01 17:38:20

조회 6672 추천 83 댓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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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유죄취지 파기환송

5월 2일(금) 서울고등법원 환송 절차 초고속으로 완료 & 재판부 배당(이하 전부 "모든 절차를 최대한 생략하고 단순 물리적 시간만 따졌을 때" 상황 가정)

※ 파기환송심의 경우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 절차가 필요 없음

ㅡ 5월 3일(토)~5월 6일(화) 휴일 ㅡ

5월 7일(수) 변론준비기일

5월 8일(목) 변론기일

5월 9일(금) 결심공판

ㅡ 5월 10일(토)~5월 11일(일) 휴일 ㅡ

5월 12일(월) 파기환송심 선고(유죄 가정)

7일 이내 상고(초일산입 X) : 5월 19일(월)

5월 20일(화) 서울고등법원 소송기록물 대법원 접수

5월 21일(수) 피고인에 (재)상고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

이재명의 이전 행동 전례 기준 상고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 10여일간 회피ㆍ지연 가능 : 5월 30일(금)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

ㅡ 6월 3일(화) 대선 ㅡ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 20일 이내 상고이유서 제출 : 6월 18일(수)

전례무시도르 조희대 사법부 작당도르 감안해서 다 빼고 그냥 형사소송법상으로 명확히 규정된 최소한의 물리적 기간만 카운트함

뭐 조희대와 서울고법 판사들이 형소법 자체를 무시하고 33일 안에 파기환송심-재상고심 확정 판결을 마칠거라고 믿는 분들에게는 딱히 할말 없음 레닌 이재명과 트로츠키 김민석이 오조오억만 손가락혁명군 동원해서 혁명 일으키코 재명유신 선포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만 알아두셈

고정닉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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